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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8 03:00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의장단 단독선출 시사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8 03:00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7월 임시국회 열겠다”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7 16:59
이재명 ‘108 번뇌중’이라더니… 당내 “전대 출마 기운듯”8·28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108 번뇌 중”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 사이 트위터로 적극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정부를 향해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과세 중단을 제안하는 등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당 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새벽 트위터로 개딸들과 직접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설득의 심리학’을 권하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워크숍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보란 듯이 개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라며 “출마로 마음이 기운 듯”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하며 국회 내 존재감 키우기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 국회에선 저부터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장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측이 이 의원에게 “6월 말, 7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음 달 중순인 만큼 이 의원의 고민이 한 달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의 측근 의원은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니 주변에서도 ‘알아서 잘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출마 여부를 두고 이어지는 공개 비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출마가) 무엇이 ‘개인적으로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라고 꼬집었고, 김민석 의원은 26일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지지 않겠느냐”며 ‘분당론’으로 이 의원을 향한 견제에 나섰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이 의원이 이끌어 온 도청이나 시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며 “이 의원으로서도 지금 같은 ‘비토론’이 이어진다면 당 대표가 된들 당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7 03:00
與 “靑이 보낸 공문 통해 피격 진상 파악” 野 “사실 왜곡 정략적… TF 꾸려 맞대응”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7 03:00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 계속…與 “국회 진상조사 특위로”-野 “TF 구성 맞대응”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어다 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6 18:11
‘108 번뇌중’이라더니…이재명, 주말 ‘개딸’들과 트위터 소통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108 번뇌 중”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 사이 트위터로 적극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정부를 향해선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과세 중단을 제안하는 등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당 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새벽 트위터로 개딸들과 직접 두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설득의 심리학’을 권하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워크숍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보란 듯이 개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하며 국회 내 존재감 키우기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 국회에선 저부터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장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측이 이 의원에게 “6월말 7월초에는 출마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음달 17일까지인 만큼 이 의원의 고민이 한 달 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의 측근 의원은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니 주변에서도 ‘알아서 잘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출마 여부를 두고 이어지는 공개 비판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출마가) 무엇이 ‘개인적으로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라며 “개인적 손해를 따질만큼 한가하고 계산적이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걸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이 의원이 이끌어 온 도청이나 시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며 “이 의원으로서도 지금 같은 ‘비토론’이 이어진다면 당 대표가 된들 당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6 17:47
野 “법사위장 줄테니 與도 합의 지켜라” 검수완박 사개특위 요구… 與는 “불가”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올해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면서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줄 건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5 03:00
‘탈원전 주장’ 민주의원들, 유럽 원전 출장 논란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유럽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시찰하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같은 당 이재정 이장섭 의원 및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함께 4월 2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 후 국회에 제출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탄소 실천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했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프랑스 국립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의 지하 연구시설을 방문해선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출장 비용은 6122만 원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행적과 방문단 활동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의원은 2019년 3월 당 수석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고, 이재정 의원은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운 정도”라고 했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외교적 차원에서 공감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지금 원전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 시설이 필요해 시찰한 것이지 탈원전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5 03:00
野 “법사위장 줄테니 약속지켜라” 與 “사개특위 정상화 어렵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줄건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4 21:45
‘탈원전 옹호’ 민주 의원들, 文 퇴임전 해외 원전 출장 논란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유럽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시찰하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같은 당 이재정 이장섭 의원 및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함께 4월 2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 후 국회에 제출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탄소 실천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했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프랑스 국립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의 지하 연구시설을 방문해선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 있다”고도 했다. 출장 비용은 6122만 원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행적과 방문단 활동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의원은 2019년 3월 당 수석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고, 이재정 의원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운 정도”라고 했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외교적 차원에서 공감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지금 원전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방사설폐기물 시설이 필요해 시찰한 것이지 탈원전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4 17:09
野 “치안감 인사 번복에 실세 개입 있었다…TF 꾸려 조사”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발언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을 우려해 경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면담했다. 이해식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확인한 바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될 때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며 “이게 비선실세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윤석열 정부 어디에선가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며 “관련 대책위원회나 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3 15:50
‘시의원 1명 출마’ 민생당, 보조금 9억 받아6·1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명만을 출마시킨 원외 정당 민생당이 9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당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 내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생당은 전국적으로 7616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1명만 출마시킨 뒤 선거보조금으로 9억3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3600만 원), 시대전환(3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이 9억 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은 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2%를 넘겼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직전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생당이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 1명만 출마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의 유일한 민생당 후보였던 이모 전 서울시의원 후보는 386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민생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출범했지만 현역 의원의 연이은 이탈로 원외 정당이 됐고 현재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 대표를 맡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3 03:00
여야, 원 구성 협상 둘러싸고 ‘치킨 게임’…대치 장기화 우려국회 공백 23일째인 21일 여야는 여전히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치킨 게임’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를,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더 꼬이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1시간 만에 끝난 ‘마라톤 회담’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20여 분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원 구성 본질 이외 전제조건을 계속 주장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 건 △사개특위 명단 제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원 구성 합의를 계기로 국회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 법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원 구성 합의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출구 전략’용으로 꺼내든 사개특위 정상화 카드로 결국 또 다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만약 이야기 할거라면 (과연) 민주당은 우리 제안을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대화가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대치 국면이 이달 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 원내수석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어 23, 24일 열리는 의원 워크샵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오늘 안 한다”며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2022-06-21 18:01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1 03:00
경제고통지수 21년만에 최악인데…국회 3주째 문닫고 ‘원구성’ 책임공방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3주째 공전 중인 국회를 우회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아직 원(院)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촉구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여야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담 제안에 “만시지탄”이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그냥 그렇게 시간 끌기로 무책임하게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며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된다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0 16:29
與 “文 前대통령, 월북 공작 입장 밝혀야”… 野 “국힘 의원도 첩보 본뒤 ‘월북이네’ 해”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며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0 03:00
권성동 “월북몰이 한건 민주당” vs 우상호 “국힘도 ‘월북이네’ 해”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19 20:56
전현희 “공직자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여권 사퇴요구 일축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을 사실상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전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법 정신 운운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조국, 추미애 사태 등에서 권익위를 민주당 정권 수호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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