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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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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04-12~2025-05-12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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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정치일반7%
국회7%
선거3%
일본3%

  • 한동훈 “김문수, 계엄-반탄 사과 안하면 尹부부 대리전 밖에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와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대리전을 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가지 문제들에 대한 김 후보와 우리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날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과 출당 조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점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었다.한 전 대표는 세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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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3년전 두 X이 尹 데려올때부터 당에 망조”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3년 전 두 X이 윤석열(전 대통령)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뒤 탈당하고 미국행을 예고한 홍 전 시장은 연일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내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한국 보수진영은 또 한 번 궤멸되는구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 주장이 맞다. 윤통과 두 X은 천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에서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권 원내대표는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전날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각각 “이재명식”, “알량한 후보”라고 비판했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비판했다. 그는 “50여 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醜)함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김 후보와 당 지도부, 한 전 총리 간에 단일화 충돌이 이어지자 7일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김 후보가 홍 전 시장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홍 전 시장은 10일 출국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곧장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내일 출국한다.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의 부인 직후 김 후보 캠프는 공지 글을 삭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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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출마 ‘노코멘트’ 한덕수, 탄핵 찬반 분명히 해야

    “노코멘트(No comment).”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선 출마설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않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복수의 ‘한핵관’(한 권한대행 측 핵심 관계자)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해 왔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는 혈투 끝에 ‘반탄파’(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찬탄파’(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대표 간 양극단 대결 구도로 좁혀졌다. ‘깐족’만 남은 경선 토론회라는 지적도 있지만 각 후보는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 버림으로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온 정국을 휘젓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아버지가 불법 계엄했어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탄핵과 계엄에 대한 대선 후보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다. 한 권한대행 역시 탄핵과 계엄 관련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유일한 국무총리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재임 기간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1월 15일 국회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2월 20일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권력을 승계하는 1순위다. 국정의 2인자 지위를 누리기 위해선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2015년 동아일보에 총리의 덕목에 대해 “과거에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80이라면 설득이 20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며 “정부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총리의 덕목”이라고 했다.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와 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상 전문가로서, 오랜 관료로서 그의 장점을 높이 산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한 권한대행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정권 시즌2’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꽃가마에 올라타기 전에 일단 찬탄인지 반탄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직을 걸고 계엄을 막지 못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아이러니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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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MBTI-밸런스게임 한다

    국민의힘이 6·3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지표) 자기소개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심박수 공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자릿수 지지율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청년층들이 즐기는 게임 등 예능적 요소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화제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토론회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서류 심사 발표 다음 날인 17일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1차 토론회는 18∼20일 3일간 3개조로 나뉘어 실시된다. 22일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후보 4명은 24∼26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 참여한다. 29일 2차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양자 결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마지막 토론회는 30일 열린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조 편성부터 변화를 줬다. 보통 조 편성은 제비뽑기로 정하지만 이번에는 토론회 주제에 따라 의자를 놓고 후보자가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유력한 후보자가 다수 속한 ‘죽음의 조’가 나올지 흥행의 관전 포인트”라며 “눈치 게임도 상당히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는 자기소개를 MBTI를 기반으로 하고, 밸런스 게임에도 참여해야 한다. 2차 토론회의 일대일 토론은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맞수 토론’ 방식이다. 서로가 연달아 지명하면 같은 후보끼리 2번씩 토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꼽은 후보자를 겨냥한 ‘최악의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듣는다. 마지막 양자 구도 토론회는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방청객이 후보에게 질문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 ‘언더커버(잠입)’ 평가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 장치를 활용해 후보의 긴장감을 수치로 실시간 보여주는 ‘심박수 토론회’도 도입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최종 후보를 좁혀 가는 과정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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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MBTI 자기소개-밸런스게임 한다

    국민의힘이 6·3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지표) 자기소개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심박수 공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자릿수 지지율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청년층들이 즐기는 게임 등 예능적 요소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화제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토론회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서류 심사 발표 다음 날인 17일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1차 토론회는 18~20일 3일간 3개조로 나뉘어 실시된다. 22일 1차 컷오프에서 살아 남은 후보 4명은 24~26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 참여한다. 29일 2차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양자 결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마지막 토론회는 30일 열린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국민의힘은 토론회 조 편성부터 변화를 줬다. 보통 조 편성은 제비뽑기로 정하지만 이번에는 토론회 주제에 따라 의자를 놓고 후보자가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유력한 후보자가 다수 속한 ‘죽음의 조’가 나올지 흥행의 관전 포인트”라며 “눈치 게임도 상당히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는 자기소개를 MBTI를 기반으로 하고, 밸런스 게임에도 참여해야 한다.2차 토론회의 일대일 토론은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맞수 토론’ 방식이다. 서로가 연달아 지명하면 같은 후보끼리 2번씩 토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꼽은 후보자를 겨냥한 ‘최악의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듣는다. 마지막 양자 구도 토론회는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방청객이 후보에게 질문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 ‘언더커버(잠입)’ 평가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 장치를 활용해 후보의 긴장감을 수치로 실시간 보여주는 ‘심박수 토론회’도 도입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최종 후보를 좁혀 가는 과정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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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민의힘 5선 중진들의 ‘무책임한 탄핵 비즈니스’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선봉에 섰던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는 탄핵 찬성파를 도려내야 할 고름에 비유했었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중진 의원’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했다.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5선 중진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초선 김재섭 의원이 ‘고름’이란 단어까지 써 가며 선배 의원들을 비판한 이유가 궁금해 물었다. 그는 “우리는 탄핵이라는 원죄가 있는 정당인데, 반성과 성찰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탄핵이 자기 정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탄핵 비즈니스’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왔다. 국민의힘 고참 당직자는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를 결집해 ‘아스팔트 전당대회’를 준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5선 중진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앞을 누비며 탄핵 반대를 외쳤고, 기각을 장담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니 세 명 의원마다 특징이 있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의리를 우선시했다. 그는 대선 출마 질문에 “주변에서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복귀) 캐치프레이즈를 쓸 사람은 윤상현이라고 하더라”며 “의리는 끝까지 간다”고 했다. 그는 광장 정치와 거리 두기를 택한 ‘쌍권’ 지도부를, 천막 당사를 차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비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존재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파면 다음 날 관저에서 따로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탄핵 직후 “대통령 개인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했지만, 이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기현 의원은 스스로를 ‘폐족(廢族)’이라 했다. 그는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는 폐족이 됐다. 다가오는 선거는 이기기 어렵다”며 10년 이후를 준비하자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준 뒤에 당권을 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이 글을 올린 시각,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 그 자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납득한 국민들은 광장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갔다. 승복 메시지 대신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긴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이용하려는 도합 15선 중진들의 ‘탄핵 비즈니스’야말로 지금 남은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아닐까.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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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맨 오른쪽 선 수도권 중진… 與 ‘수도권 위기’ 진원지 될수도

    “수도권 중진 선배들이 내부에서 진짜 보수의 가치를 분쇄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해 한 국민의힘 후배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 의원이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자”고 한 발언을 비튼 것이다. 5선인 나 의원과 윤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울 동작을과 인천 동·미추홀을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 험지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아 생환한 여당 간판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때 비윤(비윤석열)계로 통했던 나 의원과 윤 의원이 이념적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광장 정치로, 아스팔트 정치로 가버린 것이 문제”라고 했다. 3·1절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두 의원은 단상에 올랐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최근 나온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에선 탄핵 찬성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였다. 중도층에선 탄핵 찬성이 71%, 반대가 22%였다. 두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당 지도부보다 한층 강경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도 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밀착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맙다’, ‘고생 많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기도문을 드려서 그 기도문으로 매일 아침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문제는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두 수도권 중진 의원의 메시지가 중도층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지난해 총선에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실에 대해 비판하던 두 중진 의원의 달라진 모습에 한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자기 장사를 위해 오버하다간 중도층에게 반감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100일째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건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지만 윤 대통령이 당에 내민 손을 뿌리치지 못해 칡넝쿨처럼 엉켜가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집권 여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의석 122석 중 15%다. 나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민 마음에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승리에 필요한 민심 읽기, 전략, 메시지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이 키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가서 민심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들 누구 귀에 가 닿겠나.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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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탄핵 기각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비상계엄을 인정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69)은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앞으로도 국가 지도자가 손쉽게 병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구의 메시지에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답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최 전 원장의 친구는 메시지에서 “헌재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원장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어 재임 중 사표를 낸 뒤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뒤 윤석열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전 원장과 일문일답. ―비상계엄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한 것을 보고 곧바로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문제 될 수 있겠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비상사태 판단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 사법 영역에 국한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에 대해선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다.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모를까. 이건 법조 경험과 상관없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생각해 보자.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을 해서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양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정치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국가 지도자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탄핵 반대’ 주장이 여전히 크다. “보수 세력 안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탄핵 반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탄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보수 분열을 초래해선 안 된다. 대선 국면에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상 유례없는 의회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책무다.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적이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탄핵 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탄핵심판을 앞두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더니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이란 방법을 택했고 그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처음부터 ‘이건 호소용이니 국민들은 놀라지 말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곧 해제할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좌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발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국가 전체가 비상계엄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군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명령에 의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에 의해 갔을 때 마주한 대상이 적군이 아닌 우리 국민일 때 복종해야 할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수많은 군인이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평생 쌓아온 명예,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다. 대통령은 ‘부상당한 군인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군인들이 차마 무기를 들고 국민 앞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꺼냈는데…. “평생 검사로, 법 전문가로 살아온 대통령이 공소장도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시신인지, 인형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 시신이라면 늙어 죽은 것인지 칼에 맞아 죽은 것인지부터 파악해야지.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일 뿐이다.” ―보수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잘못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반성을 못 하는 것,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쳤겠나. ‘저기는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기보다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는 집단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들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내란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당했다는 것인지, 비상계엄 후 수사기관이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로 씌우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자라면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에 빠져 비상계엄을 발동해선 안 됐다. 후자의 경우라도 자기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과 말싸움하듯이 다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나를 밟고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같은 승복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의 무게감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여러 갈등을 종결하고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 최종심, 단심이고 불복할 수 없다는 법적인 권위만으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초시계’ 변론 시간 제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내란죄 제외 등 몇 가지 점에서 절차적 의문을 남겼다. 탄핵이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재판과 병행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해 심판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탄핵 최종 심판만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헌재 의견을 결정문에 담아야 한다. 국회의 20여 차례 탄핵과 예산 일방 삭감 등에 대한 헌재 나름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 대응 조치와 비교교량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과정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 여당 의원 입에서 헌재를 쳐부수자는 발언까지 나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은 보수 정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발언이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할 중도, 스윙보터 그룹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이 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력을 단련하고 전략을 세워 경기에서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기보다 상대 선수가 계체량에서 불합격해 링 위에 오르지 못하기만 바라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개딸’ 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 정치를 정상화할 기회 아닌가.”최재형 전 감사원장(69)△1956년 경남 진해 출생△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2014년 서울가정법원장△2017년 사법연수원장△2018∼2021년 감사원장△2022∼2024년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2024년∼현재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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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추경안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턱없이 부족한 새 발의 피”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억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선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 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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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선불카드”…선별지원으로 野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 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만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선 ‘전국민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는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 진작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장에선 민주당의 추경 예산 발표에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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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박근혜는 하지 않았던 윤석열식 ‘옥중 정치’

    ‘옥중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정치인들의 접견을 거부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과의 접견을 제외하면 가족도,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도 만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불발되자 유 의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다. 그렇지만 속으로 꾹 눌렀다고 한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 원칙을 세운 이유 중 하나로 “말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래 뜻과 다르게 첨삭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분란이 생길 수 있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후 보여준 모습과도 달랐다. 2017년 5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양손을 모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을 때 세간의 시선은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에 쏠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파는 머리핀으로 직접 올림머리를 했다. 전문 미용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재킷 왼쪽에는 재임 중 달았던 브로치 대신 수인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누군가 손질해 준 특유의 가르마 스타일로 헌법재판소에 등장했다. 수인번호 ‘0010번’이 적힌 배지도 없었고 수갑도 차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된 윤 대통령과 상황도 다르다. 2017년 10월 ‘정치 보복’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유효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투 톱’과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닌데도 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 접견을 거부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접견을 요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정통 보수 당원에게 인기가 많은 나 의원의 입을 빌리고 싶었던 것 아닐까.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빗댄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대통령의 심정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을 만나서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접견하려고 줄을 섰다는 말도 나온다. 누구부터 만날지 선택권을 쥔 윤 대통령이 여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트라우마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질로 삼은 것 같다. 여당 내부에서도 “중도층과 결별하고, 내 손만 잡으라는 비겁한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온다. ‘계엄은 계몽령’식의 궤변을 내뱉는 대통령과 변호인을 보고 있자니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식 옥중 정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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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반지성주의 수괴 되려 하나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19일 새벽 쇠파이프 등을 든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한 사건이야말로 반지성주의를 상징한다. 그날 시위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반지성주의를 무기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甲)’”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보다 ‘을’인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를 믿으라는 선동적 메시지다. 보란 듯 계엄 선포 때처럼 2 대 8 가르마 머리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부터 상징적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팩트를 찾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앞뒤도 맞지 않는다. 계엄군이 준비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이 팩트 체크용이란 말인가. 더욱이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변론에선 슬그머니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6일 만에 확인이 필요한 의혹으로 바뀐 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10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를 당한 것이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윤 대통령의 믿음에 별 증거가 없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발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란 발언이 더 진실에 가깝게 들린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꺼내 읽게 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메시지를 냈다. 자신이 강하게 비판했던 반지성주의의 화신, 우두머리가 된 모습이 윤 대통령 눈에는 보이지 않나 보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을 지지하면 ‘애국 시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애국 아닌 ‘슈퍼챗’ 돈벌이가 목적인 극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등에 올라탔다. 고 황현산 문학평론가는 2015년 11월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독재국가에서 가장 일상적인 고통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당한 소리처럼 날마다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궤변과 거짓말, 모르쇠를 끊어야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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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정치 변방에 몰린 국민의힘… 민심의 중앙값을 찾을 때다

    “한동훈은 ‘민심의 중앙값’ 운운하는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고맙다’는 댓글로 다시 출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한동훈 일당들은 ‘민심의 중앙값’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민심은 이렇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동훈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이재명을 모두 계엄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하라.” ‘민심의 중앙값’은 송영훈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밝힌 글에서 언급됐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치적 변방에 갇히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응답성을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 대표 사퇴 후 침묵하던 한 전 대표가 ‘고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극단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민심의 중앙값”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7.2%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7.8%)보다 39.4%포인트 높았다. 발끈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인식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의 중앙값’에는 차이가 크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 공식기구가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날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당내에서 “당 공식기구가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란 비판이 나오자 미디어특위는 “아직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는데 무죄추정 원칙만 앞세워 ‘대통령 감싸기’에만 골똘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직후 서면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다음 날 권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는 따로 육성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젠 앞으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할 때란 것이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늘어서 무릎을 꿇는 ‘무릎 꿇기 쇼’를 하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대국민 육성 사과가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도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찾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0.4%였다. 기각돼야 한다는 답은 25.4%였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당의 미래가 탄핵 반대 집회로 가선 안 될 일이다. 민심의 중앙값을 정확히 찾고, 민심을 나침반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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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명 vs 200명… ‘韓 탄핵 정족수’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151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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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변할 기회를 하루라도 더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주변에 밝힌 넋두리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 때 “국민의힘 1호 당원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미친 놈이다. 빨리 탄핵하자’고 판단할 사람이 있느냐”며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눈물이 한반도를 적실 것”이란 호소로 끝났다. 불과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내뱉었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입이 되자는 소리다. 국회로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낸 대통령 앞에서 인지상정을 찾아야 하느냐고 반박한 의원은 없었다. 그날 의총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위한 ‘명분 쌓기 대회’였다. 단상에 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지금 밖에서 우리에게 찬성 압력을 넣는 사람들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우리를 찍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의총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74%, 반대 응답이 23%였다. 그는 “20∼30%는 우리 당을 지지했고, 앞으로 그분들을 바탕 삼아 일어나야 한다. 20∼30%를 뿌리로 50%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무엇보다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 정서를 우선한다. 소장파를 자처했던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탄핵 표결 직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썼다.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에 85표를 던졌다. 최소 12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여당에선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제거하자는 색출 시도가 이어졌다. 니들은 나가라. 탄핵 반대 85명만으로 당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명은 오래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6번째 비대위가 들어섰다. 당 간판은 그대로인데 당 대표만 쫓겨나는 당 대표 잔혹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는 국민을 위하거나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74% 탄핵 찬성 여론에 역행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간판에서 국민을 뗄지, 그대로 둬야 할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궤변은 보수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음모의힘’ ‘극단의힘’으로 불릴 작정이라면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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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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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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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의원들 의총장 가둬놓고 표결 방해”… 與서도 “비겁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오후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 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 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 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고 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 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 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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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與 내부도 “비겁했다” 문자 폭탄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 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 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설사 반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 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 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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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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