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위장 후보자에 보험법 전문가… 관가 “이례적 발탁”  2022-08-19 03:00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진)는 보험법과 상법 전문가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은 통상 경제·경영 전문가나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정통 경제 관료들의 몫이었다. 이 ...

[프로필]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행정 전문성 겸비한 법학자 2022-08-18 15:50

... 이용자네트워크국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대 금융법센터 센터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

‘아베 국장’ 정치 활용하려는 기시다… 국민들은 “반대” 많아[글로벌 포커스]  2022-08-13 03:00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러 기회를 통해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오후 일본 도쿄 총 ...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檢 직접수사 강화, 공수처 우선수사 폐지” 2022-07-26 12:00

... 계획으로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 민·상법을 정비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 첨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종이 ...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 2019년 이후 처음 2022-07-26 08:14

...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이 사격장에서 아파치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소음 규모 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군 측과의 협의 및 지역 ...

공정위장 후보자에 보험법 전문가… 관가 “이례적 발탁” [종합] 2022-08-19 03:00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진)는 보험법과 상법 전문가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은 통상 경제·경영 전문가나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정통 경제 관료들의 몫이었다. 이 ...

[프로필]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행정 전문성 겸비한 법학자 [종합] 2022-08-18 15:50

... 이용자네트워크국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대 금융법센터 센터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

[DBR]웹 3.0시대 속 기업의 생존전략 [종합] 2022-07-20 03:00

... 주식 보유량을 3%로 쪼개 나눠준 것이다. 하지만 상법을 다시 개정해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3% 규정’을 우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법 개정보다는 처벌 강화와 ...

기업인 경미한 법령 위반, 징역-벌금 없애거나 과태료로 [종합] 2022-07-14 03:00

...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TF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등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

송옥렬, 尹과 사법연수원 동기 ‘고시 3관왕’… 서울대 교수때 제자에 성희롱성 발언 물의 [종합] 2022-07-05 03:00

... 간행물에 수록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소수 주주에게 이사 지명권을 주는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감사위원 분리 ...

“내년부터 삼전·LG화학 만원어치 거래 가능”  [경제] 2021-09-13 17:51

... 빠른 방법이다.Q. 의결권 행사와 배당은 어떻게 되나.A.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부여되기에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신 주식을 ...

LG에너지솔루션, ESG 경영 가속화  [경제] 2021-06-16 05:45

...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기타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

한국타이어 형제, 주총 표대결 1승1패  [경제] 2021-03-31 05:45

... 선임했다. 이른바 ‘3%룰’의 역할이 컸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차남 ...

“100만 원 주식을 0.1주 매수” 진입장벽 낮출까  [경제] 2021-03-29 18:00

... 인프라에서 주식 소수점 거래 실현은 녹록치 않다.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

“친환경·탄소중립”…포스코, ESG 경영에 사활  [경제] 2021-03-23 19:14

...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상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부터는 전자투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포스코뿐 아니라 현재는 포스코인터내셔널, ...

“文 정권 154조 추경, 脫원전이 경제위기 심화시켜”   2022-08-01

... 부회장은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상법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지주회사 규제 등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꼽았다 ...

“넌 외모가 중하, 넌 상”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누구? 2022-07-01

... 권위자로 꼽힌다. 법조계 시험 필독서로 여겨지는 ‘상법강의(홍문사)’를 집필했다. 과거 한 칼럼에서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남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며 “규제는 ...

한전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2022-07-01

...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8개의 상장 공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법안도 제출됐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의 또 다른 이름 ‘사외이사’   2022-05-01

... 않았다. 또 과거 모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나 상법상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선임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불닭볶음면 ‘산파’ 김정수 횡령 유죄 받고도 경영권 틀어쥐고 승승장구   2022-03-01

... 막을 필요가 있다.”김우찬 교수는 “특경법 및 상법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이 바람직하다. 사내이사의 자격도 사외이사 자격만큼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 당선에 긴장하는 재계   2022-03-25

... 탈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법인세 포탈 및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농단 수사에 여러 ...

현대산업개발 보이콧 전국 확산 붕괴 사고 ‘조 단위’ 손실날 수도   2022-01-21

... 분양가의 50%)에 대한 반환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상법상 이율 6%를 적용하면 반환이자는 5586만 원가량이다.현대산업개발은 당초 화정아이파크 개발 도급액으로 2557억 원을 ...

‘형제의 난’ 한국타이어, 장·차남 대결 장기화   2021-11-26

... 지난해 말 상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1명을 다른 인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

‘노동’ ‘청년’ 키워드로 본 김종인·윤석열 ‘접점’  2021-04-16

... 불가피하다. 공정경제 3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나 ...

“한국 GDP의 2.3배인 독일, 정책변경 후 1조 손실 내도 유권자가 응징한다”  2020-12-18

... 있다. 덕분에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는 늘 민법전, 상법전, 노동법전 등이 올라온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

여성을 위한 콘돔 만드는 박진아 인스팅터스 대표 2020-08-01

...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법이나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필요하다. 창업심사에도 많이 참여해봤는데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상품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더라. 계산을 ...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2016-04-01

... 산하 조직인 창업지원단이 개설한 강좌로 세법 · 상법 등 창업에 필수적인 법률과, 해외 창업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과목이다. 수업은 강의와 토론, 발표와 창작 등으로 이루어질 ...

근처에 비슷한 식당 차린다면? 2016-02-01

...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법상 영업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동종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에 ...

우리 가족 면역력 높이는 12가지 셀프 처방전 2016-02-01

... 들고 일출과 함께 눈을 뜨는 취침법인 ‘일출기상법’이 효과적.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른 여름에는 7시간 정도, 해가 짧은 겨울에는 9시간 정도 잠들게 되는데 ...

택배로 보낸 고가의 물건이 분실됐다면 손해배상 한도는? 2015-12-01

... 퀵서비스 기사가 고의로 절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물건을 맡기면서 고가물에 대한 ...

“일정규모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둬야” [메인] 2011-04-12 14:57

...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

[동아논평]변호사 일자리 만드는 법사위 [메인] 2011-03-30 15:35

... 1년 6개월간 처리를 보류해왔습니다.그러다 다른 6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10일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

적대적 M&A 방어 ‘포이즌 필’ 국무회의 통과 [메인] 2010-03-02 15:17

... 이른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포이즌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제 3자로부터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

적대적 M&A 어려워 진다 [메인] 2009-11-09 16:16

...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즉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로 경영권에 침해가 우려되면, ...

[2009.04.08] 동아논평, 창업규제 완화 쉰밥되나 [시사] 2009-04-08 15:53

...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관련 상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작년 말 처리가 안돼 `찬밥` 신세로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죠. 이번 국회가 노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