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으로 갈아탑니다”…3년간 배달수수료 18% 감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2배 늘어 외식업체 월평균 수수료가 3년 새 17.7% 감소했다고 밝혔다. 배민·쿠팡이츠 등 민간 앱의 독과점을 견제한 효과다. 뉴스1

민간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운영 정책에 반발해 일었던 ‘탈(脫) 플랫폼’ 움직임이 실제 수수료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발간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월평균 수수료는 오히려 17.7% 감소했다. 2022년 36만 8000원 수준이던 월평균 수수료는 2024년 30만 3000원으로 줄었다.

● 영세 소상공인들 이동 두드러져

이러한 변화는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운영 방식에 지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으로 이동하면서 견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이용 비율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민간 앱 수수료는 최대 7.8%(부가세 별도)에 달하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 업체의 공공배달앱 이용률은 4.0%에서 19.9%로 5배 가까이 늘었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업체 역시 7.8%에서 29.2%로 이용이 크게 늘었다. 입조처는 “공공배달앱이 외식업체, 특히 소상공인의 수수료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지자체 공공배달앱’…구조적 개선 필요

다만 공공배달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등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앱은 성장세인 반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앱(배달특급, 배달의명수 등)은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지역화폐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입조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