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英국적 딸 ‘내국인’으로 강남 ‘불법 전입신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인 자녀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의 자필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첫째 딸 A 씨를 2023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A 씨는 외국인 거소 등록 대상이지만, 신 후보자는 A 씨의 예전 한국 주민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가 딸의 거주 불명 상태를 해소할 목적이었다면 내국인으로 속이고 전입신고를 할 게 아니라 국적 상실 신고 및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로는

李대통령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李대통령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엄청 불안하다”면서도 규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신 이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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