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총재 후보, 英국적 딸 ‘내국인’으로 강남 ‘불법 전입신고’

2023년 예전 한국 주민번호 활용해 아파트 전입
천하람 “국적상실 신고-외국인 거소등록 했어야”
외화자산 이어 모친 아파트 갭투자 20억 차익 논란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인 자녀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의 자필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첫째 딸 A 씨를 2023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A 씨는 외국인 거소 등록 대상이지만, 신 후보자는 A 씨의 예전 한국 주민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가 딸의 거주 불명 상태를 해소할 목적이었다면 내국인으로 속이고 전입신고를 할 게 아니라 국적 상실 신고 및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로는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항목이 체크됐다.

이는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장녀는 5년 전 이미 결혼해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장녀를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 후보자가 지난 27년간 장녀의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 신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얻은 후 지금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천 의원은 “딸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도 납득이 안 된다”며 “서면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국적 관련 행정 절차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배우자와 아들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이미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외화 자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논란도 있었다.

그는 2010년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있을 때 총 22억235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신고 재산이 82억4102만 원으로 불어났다. 16년 사이에 약 60억 원이 증가한 것.

보유한 금융 자산에 외화 자산, 해외 자산이 상당한 점도 비판을 받았다. 그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3654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다. 15만 파운드(약 3억 원) 상당의 영국 국채도 보유 중이다.

미국 국적인 그의 배우자는 일리노이주에 2억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배우자 예금 18억5692만 원 중 대부분은 해외 금융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다.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서 11년 만에 22억 원가량의 차익을 봤다는 지적도 있다. 신 후보자는 2014년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를 6억8000만 원에 샀는데, 거래 상대방이 모친이었다. 매매 이후 모친은 아들인 신 후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으로 살았다.

그러나 모친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계약 종료 무렵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