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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19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본인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의 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힘써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의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을 끝으로 정무비서관 업무를 마무리한다. 경기 성남을 재선 의원을 지낸 그는 성남시장 선거 출마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후임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후임 정무비서관에 대해 “당장 내일 발표는 아니고 며칠 걸릴 것”이라고 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출마 채비에 나섰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인천 서해5도 중 하나인 소청도에 출몰한 지 두 달여 만에 사살됐다.19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소청도 한 해삼 양식장 인근에서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했다.이 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0일 소청도 일대 폐쇄회로(CC)TV에서 처음 포착됐다. 230㎏짜리 3년생으로 추정된다.멧돼지 출몰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염소 1마리가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외부 반출이 어렵다고 보고 사체를 현장에 묻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사살된 멧돼지는 북한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고 했다.이어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당초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선 자진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윤리심판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결국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은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했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난 뒤 연행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A 씨도 함께 체포됐다.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될 때 휠체어와 안전띠 등이 없는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을 체포한 뒤 장시간 이유 없이 구금했다고도 주장했다.1심은 경찰이 박 대표와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점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령 박 대표 등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가정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원고들은 경찰서에 약 30시간 구금돼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2심도 이 같은 판단에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반(反)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수도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가 사라지고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군인들이 장악했다.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친정부 민병대 대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테헤란 거리를 순찰하며 “나오면 쏘겠다”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테헤란 서쪽에 있는 공업 도시 카라즈에서는 경찰 확성기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안내 방송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에는 장갑차가 주요 진입로에 배치됐다. 검은색 옷과 헬멧을 착용한 경찰도 대거 투입됐다.이란 국민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리알화 가치 폭락, 생필품 가격 급등, 실업난 등 극심한 경제난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다.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 ‘이란 인권 운동가’(HRA)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새로 발생한 시위는 2건에 불과하다. HRA는 이번 사태로 최소 3308명이 사망하고, 2만4000명 이상 체포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관련된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무장한 보안군들이 전국 여러 도시의 거리를 장악함에 따라 일부 이란인들은 이번 사태를 ‘비공식적인 계엄’이라고 표현한다. 상점 대다수는 여전히 휴업 중이며, 대학도 휴교 상태다.이란 정부는 외부에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언론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학교가 일주일간의 휴교 끝에 다시 문을 여는 장면을 보도했다. 아울러 테헤란 증시가 이날 7만9000포인트 급등했다고도 전했다.이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도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국제전화와 인터넷 등 외부 연결을 차단하고 시위대 강경 진압에 나섰다.WSJ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약 50년 만이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재판에서 강 씨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두고도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유족에 사죄와 위로를 건넸다.앞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 간첩이라고 발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형이 집행됐다.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강 씨에 앞서 이뤄진 재심에서 진 씨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말할 순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82명)이 찬성해야 확정되는데,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징계를 받아들일 테니 별도의 의총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면서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결정 직후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입장을 뒤집고 징계를 수용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 농성 닷새째인 19일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여당을 향해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법 도입을 요구하며 15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느린 속도로 짧은 발언을 마쳤다. 그는 면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회의 중간 물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재 물만 마시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까지 하겠나”라며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쌍특검 수용은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쌍특검을 수용하고, 장 대표와 민생경제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영수회담에 즉각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고환율·고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민생경제 중심 국정운영’으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언급하며 “공천뇌물 카르텔 수사는 경찰의 노골적인 늑장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며 “경찰은 아직도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증거인멸, 입 맞추기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김경(서울시의원) 따로, 강선우(의원) 따로 소환하는 것부터 증언 짜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 기본원칙마저 망각한 엉터리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자체를 보이콧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의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하려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 시간을 이전보다 늘릴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금 비공개회의에서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TF(태스크포스)나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에 (더해) 전략 지역에 또 하나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는데, 그중 1명은 전략 지역(영남)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을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내용과 전당원 투표 및 당원 참여 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지난번 안과의 차이점”이라고 부연했다.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아울러 당무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개회한다. 중앙위 안건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앙위에서 부결된 요인 중 하나가 당시 4시간30분으로 짧았던 투표 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이틀로 늘려 정족수를 안정적으로 채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선 강성 지지층의 표 가치가 높아져 결국 민주당이 중도 민심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좌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의혹 특검 등의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선 “단식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니 기간·시간에 대한 욕심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긴 단식이 1983년 김영삼(YS) 전 대통령 23일, 이재명 대통령 24일 이런 식인데 (장 대표가) 시간 깨는 데 욕심 갖지 않길 바란다”며 “통일교 특검 단식은 지도부가 말한 대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 단식”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갑질 및 부동산 등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라며 “야당에서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다만 이 수석은 “국민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이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3번 국회의원을 했다. 그런데 (야당이) 그때 (이 후보자가) 공천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국민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들이 혼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 본인이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으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아들의 ‘위장 미혼’을 통한 ‘가점 뻥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한편 이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이 지속되는 데 대해선 “발표한 안은 잠정안도, 확정안도 아닌 초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진영의 반발이 조금 거셌던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어 “대통령은 검찰 편도 아니고, 더더욱 경찰 편도 아니다”라며 “사법기관의 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정부안에 반대해 사퇴한 것을 두고는 “대다수 자문위원은 탈퇴하신 분들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는 기사도 있다”며 “자문위원 사이에 의견일치 판단이 안 됐다는 정도로 판단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12일 정부는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평화상을 받았고, 최근 언론에 자신의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수상’이 숙원인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의 선물에 “감사하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의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는지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면담을 “대단했다”고 표현했다.아울러 마차도는 200여 년 전 미국 독립전쟁 영웅인 라파예트 장군이 베네수엘라 등의 스페인 독립을 이끈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의 형제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제 200년이 지나 볼리바르의 후예들이 ‘워싱턴의 후계자(heir of Washington)’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돌려드린다”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보적인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CBS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마차도가 메달 복제품이 아닌 진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차도와의 면담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그는 많은 역경을 겪은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차도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선물해 줬다”며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다.앞서 마차도는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에 맞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 특수부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마두로’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해 지도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 출신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의 협력에 초점을 뒀다.이후 마차도는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마두로 정권 축출에 대한 감사 표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넘겨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폭스뉴스를 통해 “그러한 제안이 있다면 큰 영광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가자전쟁 등 총 8개의 전쟁을 멈췄다며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노벨평화상 수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노벨상 수상자가 한번 발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났다. 짙은 안개 탓에 시야가 나빠 소방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진화에 난항이 예상된다.소방 당국은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빈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인근 산으로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 5시 1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8시 49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람의 영향으로 6지구까지 확대됐다.진화에 인력 708명(소방 312명, 구청 320명, 경찰 70명, 한전 3명 등)과 장비 92대가 동원됐다. 드론 및 굴삭기도 투입됐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6지구 33세대 53명이 대피했다. 강남구청은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했다.이 지역은 비닐, 합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무허가 판자 건물이 많아 불길이 쉽게 번지는 구조다. 게다가 최근 한파가 이어지며 난방 기기도 다수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소방 당국은 화재를 모두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정광훈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4지구를 통해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저지했다”며 “5지구와 산으로 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 우회와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화재 여파로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됐다.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약 367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대만과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한국,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기로 했다.앞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8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대만 기업들은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투자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생산, 혁신 역량 구축 및 확장에 사용된다. 이와 별개로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액과 신용보증을 더하면 총 5000억 달러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같이 대만의 대미 투자 규모가 총 5000억 달러(약 734조 원)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투자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증설하기로 약속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대만은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해당 시설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반도체 관세 내용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의 경우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미국은 대만의 자동차 부품,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15% 수준으로 적용했다. 일반의약품과 원료, 항공기 부품 및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2022년 지방선거 전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6시간 넘게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38분가량 조사했다. 지난 11일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김 시의원은 16일 오전 1시 37분경 조사를 마치고 청사 1층으로 나오며 ‘조사를 오래 받았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물음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인 남모 씨가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맞느냐’ ‘앞으로 (강 의원과) 대질 조사하면 응할 계획이 있느냐’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김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남 씨가 먼저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카페에서 돈을 건넬 때 나를 포함해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 의원이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배치된다.강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헌금 1억 원의 공여 및 반환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태국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붕괴해 인근을 달리던 열차를 덮쳐 최소 32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는 태국인 아내와 함께 아내의 연고지로 향하던 한국인 남편도 있었다.15일 외교부는 “태국 열차 사고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전날 오전 9시경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에서 선로 설치 작업에 투입된 대형 크레인이 무너졌다. 이후 크레인의 구조물 일부가 이탈해 공사 현장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존 선로를 지나던 열차를 덮쳤다.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66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열차는 방콕에서 출발해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로 향하던 중이었다.외교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3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포함됐다. 최근 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A 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아내의 연고지인 동부 시사껫주로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대사관은 즉시 유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하고 태국 입국 등을 지원하고 있다.태국 교통부는 태국국영철도(SRT)에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공사 중인 고속철도는 방콕부터 북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 구간을 잇는 54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는 중국이 지원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를 거쳐 중국 쿤밍까지 연결하는 게 목표다. 이번 사고의 공사 업체는 지난해 95명이 숨진 방콕 감사원 신청사 붕괴 사고 때와 같은 업체로 드러났다.태국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대형 크레인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태국 대형 건설회사 ‘이탈리안-태국 개발’(ITD)과 중국 거대 국영기업 중국철로총공사(CREC)의 합작사인 ITD-CREC이 맡고 있다. 이 합작사는 지난해 3월 미얀마 강진 당시 진앙으로부터 1000㎞ 이상 떨어진 방콕 시내에서 무너진 30층 높이 감사원 신청사 건물의 공사도 담당했다. 태국 당국은 빌딩 설계와 시공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ITD 대표와 설계 담당자 등 10여 명을 기소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개혁은 사법접근권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면서도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자평했다.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8일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 지지자 중 85.7%가 본인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그는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선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2심은 여론조사와 학력 부분 둘 다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홍보물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5연속 동결이다. 고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급등 탓에 추가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던 금리 인하 행보를 멈추고, 7·8·10·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5회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이번 동결 결정에는 최근 환율 흐름을 고려한 금융 안정 우선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선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143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지며 1480원선을 넘봤다. 간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 가치 약세 발언에도 현재 146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환율 장기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집값 상승 기대감도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5일 기준 4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중진 인사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우려를 표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15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느냐”라며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전 대표를 상대로는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에게 “문제를 풀 기회가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특정 시기에 1000개 이상의 글이 2개의 IP에서 생산됐다면 이는 어떤 고정된 장소의 인터넷 공유기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동 중, 또는 지역이 다르면 IP도 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돼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만이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는 음모나 적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팩트는 놓아두고, 갈등의 강도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하며 석유와 국가 안보 등 현안을 논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아침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면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석유, 광물, 무역, 국가 안보를 포함해 여러가지 주제를 논의했다”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파트너십은 모두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머지않아 다시 위대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지도 모른다”고 했다.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에서 길고 정중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부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취임 후 두 정상 간 통화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인 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직 임무 수행을 명령했다.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 성공 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마약 유통 단속, 중국·이란·쿠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요원 추방, 미국 적국에 대한 원유 판매 중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두로와 유사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미국 정부 계좌에 예치하고, 미국 정부 승인 없인 이 자금에 대한 압류·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