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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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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정치일반48%
사회일반35%
대통령6%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2%
문화 일반2%
사건·범죄1%
남북한 관계1%
기업1%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종 6.45%·서울 3.25%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한 데다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절댓값 기준으로는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유지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000만 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올해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10곳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서울을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송파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0.09%로 서울 평균(3.25%)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양천구(7.19%), 강동구(4.49%), 강남구(3.48%) 등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노원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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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 확고, 의제는 오픈돼 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제는 오픈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000명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없다”고 강조했다.장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하나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고 했다.이후 장 수석의 발언이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러자 장 수석은 기자들에게 “논의하는 의제는 오픈이나, 2000명 조정은 타협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 가능하며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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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국민 없으면 의사도 없다” 사과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 여러분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방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받으러 왔는데, 이번 사태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참 멀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데,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7000명의 외래 환자 중 30%가 지방에서 서울로 진료를 보러 온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환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그간 의사들은 왜곡된 의료 환경에도 세계 제일이라 평가받는 한국 의료를 위해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 생각했고, 환자분들이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못 했다. 의사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오셔서 고작 3분에 불과한 진료를 받으시는데도 제 환자한테만 진심이면 되고 시스템은 내 영역 밖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이 있는 현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치열한 반성 없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또 “전공의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 저 역시 그러한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간 것.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방 비대위원장은 “처음엔 소통 없이 통보 형태로 2000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당연히 저희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거로 생각했다”며 “매일 신문, TV, 유튜브 댓글 등에서 국민 여러분의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당황했고 자괴감도 느꼈지만, 요 며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과 이유에 대해 “기형적인 의료 환경의 작은 희생자이자 어쩌면 방관자인 저희의 자기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며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듣겠다”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서울대는 지난주 총회 때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19일부터 사직서를 받을 생각이었다”며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아직 전국적으로 완전히 대학별 통계 조사나 의향이 수집 안 된 곳이 있어서 같이 행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2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4월이 넘어가기 전 해결해야 의료 파국을 막는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써서 진심을 보여준 거다. ‘제발 대화의 장을 나오세요, 전공의 선생님들 돌아오세요’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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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상무 사퇴론에…대통령실 “언론사 사찰·압력 행사한 적 없다”

    대통령실은 18일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했다.황 수석은 지난 14일 일부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사정권 비판 칼럼을 쓴 기자를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습격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비판이 커지자 황 수석은 16일 개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황 수석)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 수석은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는데,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적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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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종섭 즉각 귀국해야…황상무 스스로 거취 정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도중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는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 드러나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한 위원장은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데 대해선 “부적절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일부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대상자에게 맞출 순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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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장예찬-도태우 취소 지역구에 정연욱-김기웅 공천

    국민의힘은 17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에 대한 공천 취소로 비워진 지역구에 각각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했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제24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 수영구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각각 우선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공관위는 254개 지역구 전체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다.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죽으면 기이한 행동을 그만하는가”라는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공천을 취소했다.지난 16일에는 과거 페이스북에 “난교를 즐겨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등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했다.정영환 위원장은 “공천 때마다 반복돼 온 밀실 공천, 졸속 공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첫 도입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따끔한 지적과 비판도 있었다”며 “공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추후 미비한 점의 보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공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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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봉주 빠진 서울 강북을에 박용진·조수진 양자경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막말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간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략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27명의 후보자가 공모해 뜨거운 경쟁을 보여줬다”며 “박 의원과 조 이사의 양자 경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두 후보자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를 치를 예정”이라며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타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했다”며 “선호투표 방안을 고려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선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해 양자 경선을 택했다”고 부연했다.조 이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여성 신인으로 경선에서 최대 25% 가산점을 적용받는다.앞서 민주당은 강북을 지역 경선 1위였던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뒤 당시 차점자였던 박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전략 경선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당시 현역 의원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받았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략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 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건 당헌·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고 반발했다.안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반발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어느 후보도 예외 없이 당헌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당헌을 전략공관위에서는 손을 보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경선 방법과 절차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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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최대한 많은 지역 방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강조했다.17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 중”이라며 “구체적 장소와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지자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번뿐 아니라 전남에서 여러 차례 열 것’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성 실장은 현재까지 총 20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의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 △부처별 업무보고 업그레이드 △‘행동하는 정부’ 국정기조 구현 플랫폼의 세 가지로 설명했다.그는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실시하는 부처 업무보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형·현장형 업무보고이며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업형·해결 지향형 업무보고”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각오로 토론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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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위성정당 비례 1번 서미화·2번 위성락…용혜인은 6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일 비례대표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비례 1번은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다. 위성정당에 참여한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단체는 위성정당 후보 1번에 시민단체 측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비례 2번은 위성락 전 주 러시아대사관 대사다. 3번은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4번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5번은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다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비례 재선’이 가능한 6번에 배치됐다. 용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기본소득당 당 대표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비례 7번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8번은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9번은 강유정 강남대 교수, 10번은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11번은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번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14번은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5번은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 배치됐다.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정혜경·전종덕·손솔)은 각각 5번과 11번, 15번을 받았다. 진보당은 당초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를 1위로 선출해 추천했지만,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다.비례 16번은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은 이주희 변호사, 18번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번은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번은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순번을 받았다.21번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22번은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번은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 24번은 서승만 코미디언 및 공연 기획자, 25번은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다.26번은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번은 허소영 전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번은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은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 30번은 송창욱 전 문재인 정부 제도개혁비서관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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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기 포천·가평 경선서 김용태 승리…권신일 탈락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은권 전 의원이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했다.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구미을, 경기 포천·가평, 대전 중구 등 3개 지역구의 공천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경북 구미을 경선에서 강명구 전 비서관이 해당 지역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꺾었다.경기 포천·가평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을 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윤국 전 포천시장과 대결을 펼친다.대전 중구에서는 이은권 전 의원이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인 박용갑 전 대전 중구청장과 경쟁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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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의료원장 “집단행동 지지 전문의 성명 우려…전공의 돌아와달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성명을 낸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주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의료원 연구동에서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가 발표한 현 의료대란의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라며 “현 사태에서 전공의들을 굳건히 지지한다.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주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구성원들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 우리 사회에서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 이름을 넣어 성명문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장을 떠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은 이미 국민과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부푼 꿈을 안고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뗐던 초심을 기억하며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환자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마주하면서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강조했다.주 원장은 전문의들에게도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로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데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65년이 넘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전 국민의 최후 보루로서 아픔을 돌보고 희망을 나눠왔던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모두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갈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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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공로자들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하며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다.올해는 부부 공동수상 3쌍을 포함해 총 3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훈장 3점, 국민포장 6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4점 등 총 31점이 수여됐다.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에게 국민추천포상 제도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박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운영하며 50여 개 오지마을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했다. 특히 췌장암, 간경화, 위암 말기 등의 시한부 투병 중에도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한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28년간 아동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허보록 신부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30년 넘게 학생 46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조용근 세무사와 팔십 평생 모은 전 재산 11억 원을 고향 성주군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 등은 국민포장을 받았다.수상자들의 미담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윤 대통령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며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 공동체에 사랑과 온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축하 인사로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명예로운 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늘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 오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박애와 연대 정신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유와 연대 가치를 실천해 오셨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 역시 ‘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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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들 룸 한번만, 여자들 백 작작”…‘막말 논란’ 장예찬 재차 사과 “100번 후회”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가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자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15일 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년 전, 25세 무렵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들이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있다. 대부분 이전에 삭제한 것이지만 캡처된 사진이 남아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앞서 장 후보는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12일 사과했다.하지만 이후에도 10여 년 전 작성한 페이스북 글이 재차 논란이 됐다. 그는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서울시민의)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한국컴패션) 추가 후원 결심. 남자들은 룸(룸살롱)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거냐.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고 적었다.또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여성을 두고 “그렇게 수십 장을 찍어봐야 못생긴 얼굴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장 후보는 이날 “어려운 아이들에게 후원을 독려하면서 쑥스러운 마음에 일부러 강한 표현을 썼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민원에 시달리다 부적절한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며 “당시에는 방송 등의 공적 활동을 하기 전이고, 지금과 달리 소수의 친구만 있던 사적 공간이라 치기 어린 표현을 가볍게 남겼다”고 해명했다.이어 “정치와 사회에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20대였으나 정제된 표현으로 자신을 다듬을 줄 몰랐다. 당시 페이스북 글을 가까운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돌아보면 20대 초중반 시절의 제 언행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방송 활동을 시작하고는 생각과 발언을 정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방송에서도 20대 초중반 때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제가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게 되더라도 철없는 20대 시절을 거울삼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장 후보를 둘러싼 ‘막말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 내용이나 문제 되는 지점,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도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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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내주 투입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1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남 순천시 아랫장번영회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당정이 고물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날 밤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 단가의 지원 대상을 현행 사과·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포도 등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곳의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1만~2만 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한우·한돈·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30~50% 할인 행사도 한우의 경우 연중 기존 15회에서 25회, 한돈의 경우 연중 기존 6회에서 10회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즉각 실시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물가가 너무 높고 과일, 축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즉각 즉각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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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회의, 컷오프 된 임태훈 野비례후보 재추천…위성정당 파국 치닫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15일 비례후보로 재추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에 해당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컷오프했다.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태훈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사위는 “전날 저녁 두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깊이 숙고했다”며 “임 후보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임 후보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공개 오디션을 진행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후보로 추천했다.이후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사유로 부적격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은 3명의 후보자도 철수하는 등 야권 연대 파기를 시사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남성 후보자 1인을 재추천할 것을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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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분만 분야에만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준다.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해 총 1조 6000억 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27년까지 국립대병원에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도 도입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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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의 공천을 취소했다.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북 청주상당에 공천을 받은 정 부의장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중순 정 부의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이후 정 부의장 측은 “당일 돈봉투를 돌려줬고, 후원을 원한다면 공식 후원회를 통해 하라고 전달했다. 실제 후원회로 입금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반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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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비례후보, 사퇴한 반미 인사 자리에 ‘국보법 반대’ 변호사 재추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반미 논란 속 사퇴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 2명을 대체할 인물로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14일 시민사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1번 후보를 서미화 후보로, 여성 2번 후보를 이주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는 ‘여성이며 장애 당사자이고 오랜 기간 인권 신장에 기여한 서 후보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상징으로, 또 시민사회의 대표로 맨 앞자리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이 후보 뜻을 존중해 순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서 전 위원은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다.앞서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은 시민사회가 진행한 국민오디션에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당시 1·2위에 올라 시민사회 몫 여성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이후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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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 강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14일 소아 중증 진료에 5년간 약 1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을 밝히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4주째 지속되고, 의대 교수들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8%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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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13일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대기업 방송·겸영 규제완화 추진 등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로,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과 현상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며 “반면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내 방송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코로나 시기보다 낮아졌고, 국내 OTT사도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는 이제 국내 방송사나 토종 OTT 대신 글로벌 OTT에 집중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정책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련 방안을 소개했다.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확대한 총리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선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자산 총액 기준을 10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일간신문의 케이블TV, IPTV, 위성에 대한 지분 제한(49%)을 폐지한다. 외국인의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 지분 제한(49%)도 없애고, 대신 매체 인수 시 공익성 심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1조 원대 전략 펀드 조성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드라마‧영화 등 영상제작자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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