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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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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정치일반48%
사회일반32%
대통령8%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3%
문화 일반3%
사건·범죄1%
남북한 관계1%
기업0%

  • 정부 “의료개혁,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방향 바뀔 수 있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그는 “전날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본분을 다할 때 전공의들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로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나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의지도 견고하다”고 했다.이어 “의사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 인력 양성, 필수진료 보상,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앞서 제안했듯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지난 3월에 시행한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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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서 당사자적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증원분 2000명 중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증원 배정을 받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지만, 근거 법규나 관계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만약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비와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의대 교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앞서 전의교협 대표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증원을 결정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무(無)권한자이므로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정부 측은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의교협에 대해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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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재판거부 단식 돌입…보석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전 대표가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에 들어간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이후 송 전 대표는 이달 1일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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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금은 뭉쳐야 할 때…文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당진 지원 유세 현장에서 “최근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해야 하느니, 책임져야 하느니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있는 국민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부족한 게 있으면 제 책임이다. 저에게 돌리면 된다”며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했다.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서울 마포을)가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함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좀 성급했다”며 “대통령이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믿고 나가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던 거 기억나지 않나”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한미일 공조를 다시 파탄 내고 친중 정책으로 돌아가고 싶나. 원전을 다시 없애고 태양광업자들이 설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화물노조든 건폭이든 그런 사람들이 떼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문재인 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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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단통법 폐지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정책 사례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게임 이용자 권리 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 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또 게임 이용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해선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추진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대해선 “애착이 있어 올해만 늘봄학교를 4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다”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돼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언급했다. 지난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은 즉각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문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며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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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또 윤 대통령은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된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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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 받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서울변회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통상 변호사 등록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서울변회가 심의를 마친 단계다. 변협이 심사위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서울변회가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이 허가한 바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하지만 올해 1월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 14-1부(재판장 박혜선)로 배당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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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신형 KTX-청룡 5월 투입…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KTX-청룡을 오는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공개된 신형 KTX-청룡은 운행 최고 속도가 시속 320㎞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시속 300㎞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다.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다.윤 대통령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지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 시범운행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로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고,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속철도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대표와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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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함운경 “尹, 탈당해야”…野 “2000명에 매몰된 불통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정권 심판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여당의 경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 후보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서울 마포을)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9일간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도 페이스북에서 “(담화에)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그는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과 그간의 노력이 잘 느껴졌다”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은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며 “윤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조기종식 데드덕으로 가는 카펫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도 논평을 내고 “대책은 없고 변명과 고집뿐”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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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검찰 고발…“사기 혐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가량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특위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2020년 11월 양 후보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사후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모친의 6억 원 규모 대출을 갚고 나머지 돈을 사업상 필요 물품 구입에 썼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해당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및 심사됐는지 향후 실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선대위 회의에서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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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에 붙는 부담금 폐지…출국납부금 1만1000원→700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숨어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국무조정실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263건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정부는 △투자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투자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ｍ)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ｍ로 완화하기로 했다.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장애인 가족돌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에 준하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6년으로 제한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유자녀의 경우 14년)으로 연장한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장 통행을 위해 농어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미용실 등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재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춘다.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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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인구 1만명 이상 자연감소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000여 명에 그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7.7%(1788명)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은 수다.시도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올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174명) 줄었다.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출생아 감소 폭이 커 올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1월에 인구가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한 건 처음이다.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올 1월 혼인 건수는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었다.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691건) 증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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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교육여건 후속조치 착수…“대학별 수요조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과 교육‧실습 시설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내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증원 규모 2000명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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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의료계 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에 과감한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된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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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오산업 200조원 시대 열겠다…정부 R&D 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정통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이 지배해 왔지만,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다.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하겠다”며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기업들의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이어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산·학·연 병원 연구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충북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 조성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며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과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2만9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또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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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협 “전공의·의대생, 내일이라도 복귀하길”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가 26일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교협은 이날 긴급 제안문을 내고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 입학 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 부실화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또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그리고 이공계 학문 및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교협은 정부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 △의료개혁과 함께 ‘5년 1만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할 것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로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즉시 유·청소년 교육, 입시, 고등교육을 혁신할 것 등 4가지를 제안했다.이어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 “스승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믿고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교협은 “의료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껏 덮어왔던 의료시스템 혁신에 매진해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합리적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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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김여정 담화 보도 알지 못해…北과 대화 중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기시다 총리는 “이전에 말했듯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일전에도 말했듯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랍치(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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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협 관계자 1명 추가 입건…‘공보의 명단’ 유출자도 특정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의협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이번에 추가 입건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정식 고발한 대상은 아니며 그간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비롯해 온라인상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선 유출한 인물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곧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들을 파견했는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원소속 등 신상정보를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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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정부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용인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주거 인프라를 확충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용인·수원·고양·창원시 특례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정부는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윤 대통령은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할 계획이다.반도체 고속도로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성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약 622조 원 중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또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KDI 수행)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국도 45호선도 확장해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용인에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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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45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델리오는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당시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역시 시파이 서비스를 운영해 오다 델리오 출금 중단 하루 전날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며 인기를 끈 바 있다.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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