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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부터 재개발·재건축, 명도와 부동산 분쟁까지 집을 둘러싼 법률 문제를 실제 사례로 풀어본다. 복잡한 법과 판례를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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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다 뺐는데 문을 못 연다”…집주인, 열쇠공 불러 들어가면 안 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30/134933571.3.jpg)
세입자가 이삿짐을 모두 빼도 카드키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다면 집 인도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 집주인의 임의 출입 위험과 보증금·인도 절차를 살펴본다.
![“만기에 나간다더니”…세입자 말 믿고 집 샀다가 ‘날벼락’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16/134852788.3.jpg)
세입자가 만기에 나간다는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정작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갱신거절 요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퇴거확약서 등 매수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본다.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줍니다”…월세 안 내도 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2/134768581.3.jpg)
집주인이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월세를 안 내도 될까.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월세 지급 거부 범위, 직접 수리했을 때 비용 청구 방법을 알아본다.
![“도장 찍으래서 찍었는데”…재건축 서면결의, 뒤집을 수 있나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8/134693791.3.jpg)
재개발·재건축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제출한 서면결의서도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의사와 달랐다고 주장할 때 효력을 뒤집기 어려운 이유와 확인할 사항을 짚었다.
![“20년 지나도 계속 살겠다” 장기전세 갈등, 법으로 따져보니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06/134611559.1.jpg)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퇴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법령에 규정된 20년은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니라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라며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약에 따라 퇴거가 원칙…
![“몰래 강아지 키운 세입자”…집 멀쩡해도 계약 해지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8/134530626.3.jpg)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데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웠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책임을 살펴본다.
![“분담금 3억인 줄 알았는데 6억?”…총회 반대해도 돈 더 내야 하나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4/134457528.3.jpg)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정도라고 해서 재건축에 동의했는데, 총회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나요.”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적지…
![“돈 못 받으면 경매?”…재건축 아파트는 얘기가 다르다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7/134439220.3.jpg)
재건축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경매도 일반 아파트와 다를 수 있다. 사업 단계별 경매 절차와 투기과열지구, 이주비 대출, 근저당권 관리 시 주의할 점을 집과법이 정리했다.
![“담보 잡았는데 아파트 철거되면?”…재건축 때 근저당권 어디로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31/134386845.3.jpg)
재건축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건물이 철거되면 어떻게 될까. 새 아파트 분양과 현금청산에 따라 달라지는 담보권의 처리와 물상대위 방법을 알아본다.
![“왜 이렇게 싸지?”…경매 초보가 피해야 할 권리 3가지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6/134312178.3.png)
시세보다 싼 경매 물건에는 이유가 있다.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경매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권리와 확인법을 정리했다.
![“갱신계약서 썼으니 2년 채워라?”…세입자, 이사 못 가나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3/134231391.3.jpg)
전세·월세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중도해지 기준과 3개월 종료 규정을 판례와 함께 알아본다.
![“1000만원 줄 테니 나가달라”…집주인 제안, 받아도 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9/134130634.3.jpg)
집주인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달라”고 제안했다면 받아도 될까. 이사비·위로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합의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전세금 못받아 새 집 계약금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5/134050716.3.jpg)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직장인 A 씨는 마음에 드는 새 집을 찾아 계약금 5000만 원을 걸었다. 잔금일은 기존 전세 계약 종료일로부터 사흘 뒤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세입자 사망했는데 집 못 뺀다”…상속 갈등에 명도 분쟁도[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2/133968095.3.jpg)
세입자 사망 뒤 상속인 간 갈등으로 보증금 반환과 명도 문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직접 산다더니 다시 세 놨다”…손해배상 가능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30864.3.jpg)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