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
檢회유 주장 이화영 “조서 허위작성”
당시 수사팀 검사 “사실확인서 남겨”
증인선서 거부 박상용 또 퇴장 당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2026.4.14 서울=뉴스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혐의(제3자 뇌물)로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청문회장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의 질문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는 했다”며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를 가려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 등을 대납했다”며 2023년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이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제가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청문회에 사실 확인서를 보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었다”며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고 있다(왼쪽 사진). 검찰이 ‘연어 술파티’ 등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모습. 뉴시스·뉴스1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사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3년 5, 6월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수시로 불러 압박했다”고 하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영남 변호사는 “대질신문을 했고, 사실확인서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사실확인서도 남긴 적 없고, 대질 신문도 받은 바 없다”며 “심지어 당시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했다.
한편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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