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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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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01~2024-05-01
사회일반37%
검찰-법원판결27%
정치일반23%
인사일반7%
사건·범죄3%
노동3%

  • [단독]법조윤리협, ‘22억에 다단계사기 변호’ 이종근 정밀조사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 사유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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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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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채 상병 사건에 “법-원칙따라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유 관리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유 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9일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로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수사 결과를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26일 조사에서 유 관리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 관리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순차적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지명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 상병 수사 의혹 관련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는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에 불과하고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오 후보자가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 공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지만 현원은 19명, 36명이다. 공수처는 최근 다수의 검사 후보자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고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취임하자마자 오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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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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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날’ 유공자 14명 포상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의 포상 수여식도 열렸다. 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약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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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10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이 선거 후 현역 의원 소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수감 중)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상황이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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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WGB는 회의 보고서에서 실사단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법적, 운영적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사단은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파견되는데,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 등을 권고하게 된다. 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WGB 실사단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WGB가 성명 등을 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실사단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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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검수완박 이후 부패 대응 약화 우려” 한국에 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WGB는 회의 보고서에서 실사단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법적, 운영적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사단은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파견된다.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 일각에선 WGB 실사단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대상인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WGB가 성명 등을 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실사단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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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 2명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출석 날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관리관은 같은 달 2일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유 관리관이 수사 결과 회수를 논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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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들 중에는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할 경우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15일) 전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 씨는 올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장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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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이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檢 “친분 있던 李와 가족요청으로 접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해당 변호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A 검사가 연결해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 (접견일도)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이라며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변호사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제보에 의하면 1313호에 폐쇄회로(CC)TV 2대가 있고, 상시 녹화용이라고 한다”며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이라며 “상시 녹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해 녹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추정 날짜’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7개 날짜를 지목했다.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 5일 등 세 날짜를 지목했다가 검찰이 출정기록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구치감이나 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술자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뒤인 지난해 9월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일 입장을 배포하면서도 재판부엔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6월 7일 선고까지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책단을 출범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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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피해자들, 30여 년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년여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지만 퇴직금 3억 364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A 씨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B 씨도 2억 705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C 씨는 1986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 2억 1495만 원을 받지 못 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개월 분량의 임금 1억 101만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2023년 7월 17일부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557만 원을 못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7일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금체불에 관여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박 회장까지 최근 보석을 신청하자 피해자들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보석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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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잡아야죠”…檢,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한 뉴스타파 내부에서 보도 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짜깁기 의혹’이 불거진 편집본을 방영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직원 윤모 씨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 씨와 신 씨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를 담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에서 각각 편집과 촬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 자리에서 검찰은 기사를 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보도 직후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란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보도 전 한 기자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신 전 위원장의 노트을 보여주며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을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보도 전 뉴스타파 내부에서 해당 인터뷰를 편집 없이 전체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도 전 편집회의에선 “취사 선택한 부분만 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 공개하는 게 어떤가 “일부공개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듯”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김 대표 등이 특정 맥락을 삭제하고 ‘짜깁기 보도’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은 “편집회의에서 전체 공개하자, 부분 공개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의견을) 다 모아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 소속 직원”이라며 매달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회사 내 사무실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인터뷰 보도의 바이라인(제작기자 이름)에 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단순 제보자면 바이라인에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전 위원장이 해당 보도에 들어갈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 대해) 회사(뉴스타파)에다 보고를 했다”고 언급하자 한 기자가 “자 스톱, 회사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이라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단순 제보자라면 보고가 아닌 제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윤 씨와 신 씨는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직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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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李 측, ‘회유 장소’ 추가 지목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유·압박 장소로 제시했던 진술녹화실과 창고 외에 검사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한 것. 지난해 6월 말∼7월 초라고 주장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대해선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만 남는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檢,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서에 따르면 7월 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선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실이라면 검찰 해체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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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A 씨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A 씨를 통해 방탄유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10억 원 이상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B 씨가 이를 묵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었고, 둘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공사 견적 역시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대리 견적’ 방식으로 산출했고, 수의계약 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측이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로비 용도의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에 설립돼 유리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66억 원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주된 창호공사 7건을 모두 이 회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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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술판 회유 명백한 허위, 법적대응 적극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1315호)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특정한 6월 말∼7월 초엔 이미 이 대표 관련 진술이 마무리된 상태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기억을 토대로 직접 그렸다는 검찰청 도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6월부터 모든 식사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를 변호해 온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도 조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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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에 교도관 전수조사… “명백한 허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1315호)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특정한 6월 말~7월 초엔 이미 이 대표 관련 진술이 마무리된 상태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검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기억을 토대로 직접 그렸다는 검찰청 도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6월부터 모든 식사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를 변호해온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도 조사단에 합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8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구치소와 대검찰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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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檢 “상상조차 못할 주장… 허위사실 급조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란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연어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는 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사실관계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창고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내부에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해당 공간에서 식사는커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30일인 점을 이 전 부지사가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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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봤다. 주중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발표 전주에 청와대가 불법으로 보고받았던 통계를 뜻한다. 김 전 실장이 윤성원 당시 대통령주택도시비서관에게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한국부동산원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실장의 지시 이후 변동률은 0.89%로 낮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2018년 1월 4주 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이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규 당시 한국부동산원장을 사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통계를 보고하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통화에서 “해당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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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양천·분당 등 지역 통계도 조작…김현미 직접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는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재건축 호재로 언론에 주목을 받던 서울 양천구의 1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통계 발표 전주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통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통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에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윤 전 차관이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직원들이 지사에 연락해 표본가격을 재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2%였던 양천구 주중치 변동률은 0.89%로 낮춰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실장이 2018년 1월 4주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차 서울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하향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8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정책을 내놓자 김상조 전 실장은 당일 윤 전 차관(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해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임에도 김상조 전 실장이 청와대 지위를 이용해 변동률을 낮추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의 지시는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 본사에 전달됐고, 본사 직원들은 각 지사에서 입력한 표본가격으로 최초 산정된 서울 확정치 변동률(0.03%)을 0.02%로 낮췄다. 검찰 조사 결과 본사 직원들은 당시 전산시스템에 직접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이 실시될 때도 통계조작을 했다고 봤다.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부동산원장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혐의도 적시됐다. 2019년 6월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게 서울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변동률을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당시 부동산원의 일부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관한 언론 비판이 이어진 것을 빌미로 “부동산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다. 재판과정에서 왜곡된 편견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해명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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