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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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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03-26~2025-04-25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20%
사회일반13%
정치일반7%
경제일반3%
정당3%

  • “박안수, 계엄해제 후에도 ‘계엄사 구성’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같은 증언이 제기됐다. 증인으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나왔다. 권 대령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 총장이 ‘그런 것을 조언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일머리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냐”고 묻자, 권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군 검찰이 “일머리 없다 들은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권 대령은 “그 말을 수차례 들었고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도 못 하냐. 사단과 연대보다 못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군 검찰은 “권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박 총장에게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을 설명했으나, 박 총장은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 대해 군 검찰은 “(일이란) 무슨 뜻이었나”라고 묻자 권 대령은 “계엄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장교로부터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복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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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 계엄 해제 후에도 “일머리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같은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나왔다. 권 대령은 당시 계엄 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였다.박 총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 총장이 ‘그런 것을 조언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일머리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냐”고 묻자, 권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군 검찰이 “일머리 없다 들은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권 대령은 “그 말 수차례 들었고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도 못하냐. 사단과 연대보다 못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다.또 군 검찰은 “권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박 총장에게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 설명했으나, 박 총장은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해야지. 그런 말을 할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 대해 군 검찰은 “(일이란) 무슨 뜻이었나?”라고 묻자 권 대령은 “계엄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장교로부터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복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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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희 “승진 도움주면 보답” 文인척에 프로필 건네

    승진 청탁 혐의와 경비함정 입찰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이 해경 청장 임명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이모 씨를 찾아가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승진에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1월 부산에 있는 이 씨의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 본인의 인사 프로필 1부를 건네며 “승진에 도움을 주시면 장비납품사 A사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사는 이 씨의 고등학교 후배가 관여하는 회사로, A사가 함정 장비납품 수주를 한다면 이 씨가 매출의 3%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이며, 배우자가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관계다. 청탁 이후인 2020년 3월 2일 김 전 청장은 청와대로부터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통보 직후 이 씨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2020년 7월 해양경찰청이 동해 북방 대화퇴 전담함 등 3000t급 경비함 2척의 주기관에 쓰이는 엔진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A사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장비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자신의 대학 동기를 선정한 것. 결국 A사가 사업을 수주했고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대학 동기를 통해 A사 선정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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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7개월만에 檢고발… 김건희 제외 논란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관련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 체결하면서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가며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부당이득도 기존에 알려진 100억 원대보다 늘어났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등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건 연관성 또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종호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본인 내지 차명 계좌를 조사해 자금을 추적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진위 등을 들여다봤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 외압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들이 속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 배후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삼부토건 주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해당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도 겹친다는 지적이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1000원대이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5500원까지 급등했다.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대검찰청은 사건 성격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관할을 정해 일선 청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일선 청에서 검토 후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감원에서 진행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21일 홈플러스와 모회사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직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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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인척 찾아가 이력서 건네고 ‘도움’ 약속…해경청장 됐다

    승진 청탁 혐의와 경비함정 입찰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해경 청장 임명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이모 씨를 찾아가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승진에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김 전 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 부산에 있는 이 씨의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 본인의 인사 프로필 1부를 건네며 “승진에 도움을 주시면 장비납품사 A 사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 사는 이 씨의 고등학교 후배가 관여하는 회사로, A 사가 함정 수주를 한다면 이 씨가 매출의 3%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이며, 배우자가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관계다. 청탁 이후인 2020년 3월 2일 김 전 청장은 청와대로부터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통보 직후 이 씨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이후 김 전 청장은 2020년 7월 해양경찰청이 동해북방대화퇴전담함 등 3000t급 경비함 2척의 주기관에 쓰이는 엔진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A 사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장비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자신의 대학 동기를 선정한 것. 결국 A 사가 사업을 수주했고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대학 동기를 통해 A 사 선정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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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주가조작’ 금감원서 검찰로…김건희 연루설 풀릴까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 체결하면서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가며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100억 원대 부당이득보다 늘어난 규모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등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본인 내지 차명 계좌를 조사해 자금을 추적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진위 등을 들여다봤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매매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 외압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들이 속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 배후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삼부토건 주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해당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도 겹친다는 지적이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1000원대 주가가 같은 해 7월 5500원까지 급등했다.현재 삼부토건은 2년 연속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은 1일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삼부토건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금융당국이 23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대검찰청은 사건 성격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관할을 정해 일선 청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일선 청에선 사건 검토 과정을 거쳐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관련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약 7개월간 금감원에서 진행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융위는 21일 홈플러스와 모회사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직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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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고가 다이아 목걸이 받은 의혹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전 씨 조사 과정에서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 A 씨로부터 전 씨가 받은 고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고 해당 목걸이를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목걸이는 고가의 명품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순방 당시 62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고, 해당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목걸이는 당시 목걸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 전 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교 측은 “A 씨는 2023년 5월 면직한 인사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 측은 본보의 수차례 입장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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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통일교측서 ‘김여사 선물’ 명목 고가 목걸이 받은 정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전 씨 조사 과정에서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 A 씨로부터 전 씨가 받은 고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고 해당 목걸이를 건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목걸이는 고가의 명품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순방 당시 62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고, 해당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목걸이는 당시 목걸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 전 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교 측은 “A 씨는 2023년 5월 면직한 인사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 측은 본보의 수 차례 입장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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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11일만에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1일 만에 수령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못하다가 10일 집행관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10일 30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정 제출기한(21일)보다 11일 먼저 제출한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다.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고인의 관점만 반영해 판단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역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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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대법이 보낸 ‘선거법 서류’ 11일만에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1일 만에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못하다가 10일 집행관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10일 30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정 제출기한(21일)보다 11일 먼저 제출한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다.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고인의 관점만 반영해 판단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역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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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일찌감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송달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 전 대표가 받지 않으면서 열흘이 지난 10일에서야 송달됐다.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이 대표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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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구속 145일만에 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후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거주지 변경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 소환에 꼭 응하도록 하면서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 씨는 이미 구속 기간 중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금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녹음 파일들이 다수 담겨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에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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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으로 풀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후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거주지 변경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 소환에 꼭 응하도록 하면서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 씨, 이모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법조계에선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 씨는 이미 구속 기간 중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금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녹음 파일들이 다수 담겨 있다.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석방 이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입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에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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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경찰, ‘내란 방조’ 피의자로 李 조사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형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내는 등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지만, 헌법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이 처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이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논란이 일었다. 회동 이후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회동 참석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1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중단” 논리 펼치기도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확정한 헌재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을 후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 처장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5조 6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처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팀의 핵심 멤버였다.● 김경수·우병우 유죄 선고 함상훈도 지명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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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 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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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일 첫 형사재판 출석한다…내란죄 재판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고, 같은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은 출석하지 않았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도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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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불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 방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조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 이첩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번번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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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중단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질 듯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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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불러 ‘공천개입 의혹’ 조사 방침…‘디올백-도이치’도 재수사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 조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 이첩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번번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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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존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도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尹 공천개입·채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현직 시절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이기에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속도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기소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해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도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취소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 공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수사·공소기각 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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