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9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검찰-법원판결47%
사건·범죄30%
정치일반16%
사회일반7%

  •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 시인…회의 참석자 잇단 진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도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이 그동안 전언으로만 알려졌던 VIP 격노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을 14일 불러 조사하면서 “담당 분야가 아니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 전 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김 전 차장 역시 11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개입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검은 이날 또 다른 회의 참석자였던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다고 한다.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1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내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와 이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사실은 규명이 돼가고 있다”며 “단순 격노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위법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진술이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특검은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한 계정 이메일 내역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특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군 윗선이 북한 남포항 하구 일대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드론으로 저공 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 쪽으로 가는 것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위험이 커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항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러시아와 교역하는 곳이다. 이곳 조선소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왔다. 그런 만큼 당시 군이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포를 거치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추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 등 준전시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급파된 드론은 개조된 형태였고, 소형 카메라 대신 전단통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이 드론을 날린 건 작전용 정찰이 아니라 대북 도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유엔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침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군이 드론을 날려 보낸 이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드론 목표는 ‘김정은 15호 관저’ 일대”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론사 내부의 교신 자료들과 업무보고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실행 과정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이후 특검은 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인지, 군 윗선인지 등 작전을 지시한 곳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드론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출석 불응’ 尹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인치 지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강제 연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하는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출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도 거부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1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내일 오후 2시 재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인치 지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강제 연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하는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출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강제 구인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도 거부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채상병 특검, ‘사건 회수’ 국방부 법무관실 겨냥 육본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육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모 씨 등 채 상병 의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다시 군으로 회수된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관련 피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북청으로 이첩한 후 군 검찰단이 적법 절차 없이 이를 회수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 등과 통화하며 대통령실의 사건 회수 지시를 중간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건 회수에 국방부 법무관실의 역할이 중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송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멋쟁해병’ 단톡방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병대를 전역한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압수물들을 확보한 특검은 이를 분석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VIP 격노 의혹’ ‘사건 회수 의혹’ ‘구명 로비 의혹’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압수수색을 연이어 진행했기 때문에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암호 해제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비밀번호가 걸린 상태로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특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1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 전 비서관, 유 전 관리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결정적 진술 번복… 尹에 등돌린 복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라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여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저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등 김 전 차장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채상병 특검, 육군본부 등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육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모 씨 등 채 상병 의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다시 군으로 회수된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관련 피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북청으로 이첩한 후 군 검찰단이 적법 절차 없이 이를 회수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 등과 통화하며 대통령실의 사건 회수 지시를 중간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건 회수에 국방부 법무관실의 역할이 중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송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멋쟁해병’ 단톡방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병대를 전역한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압수물들을 확보한 특검은 이를 분석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VIP 격노 의혹’ ‘사건 회수 의혹’ ‘구명 로비 의혹’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압수수색을 연이어 진행했기 때문에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암호 해제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비밀번호가 걸린 상태로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특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1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 전 비서관, 유 전 관리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등돌린 尹 복심들, 결정적 진술로 尹에 치명타…檢, 강제 구인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라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여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저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등 김 전 차장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7년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촬영한 4명 재수사 끝에 기소

    검찰이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나서 재수사 한 뒤 재판으로 넘겼다.A 씨 등은 15세였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중계하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여성 A 씨(2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남성 B 씨(22), C 씨(21), D 씨(22)는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자택 등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5세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만 14세였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애초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청했다.이후 검찰은 불송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고 직접 수사에 나서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인 C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A 씨가 신고를 무마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대전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VIP 격노’ 회의 겨눈 채상병 특검, 이종섭 자택-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으로 시작된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조이고 있다.● ‘VIP 격노 회의’ 실체 캐기 위해 압수수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된 대통령실 번호(02-800-7070)로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특검은 이들을 불러 당시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해당 회의의 전말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특검에 전달됐다고 한다.다만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전 장관, 임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는 이유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 수사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특별한 사항을 지시했는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1, 2일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 尹 향해 속도 내는 수사특검은 ‘VIP 격노’ 회의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도 이날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사건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한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걸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으로 시작된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조이고 있다.● ‘VIP 격노 회의’ 실체 캐기 위해 압수수색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된 대통령실 번호(02-800-7070)로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특검은 이들을 불러 당시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해당 회의의 전말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특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다만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전 장관, 임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는 이유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 수사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특별한 사항을 지시했는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1, 2일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尹 향해 속도 내는 수사특검은 ‘VIP 격노’ 회의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도 이날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사건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한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걸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채상병 특검, ‘尹통로 지목’ 이시원 前비서관 출금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할 계획이다. 11일엔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기자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사건을 이미 무죄 선고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과 배치되는 점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상부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사건을 이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박 대령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고, 이 격노가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통로 지목’ 이시원 前비서관 출금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할 계획이다. 11일엔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이날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기자 브리핑에서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사건을 이미 무죄를 선고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취지다.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과 배치되는 점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상부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사건을 이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박 대령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고, 이 격노가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불러 ‘VIP 격노설’ 조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할 때 이를 국방부와 논의한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도 8일 불러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당시 채 상병 사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고 격노하며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격노를 한 것인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차장이 회의 직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시작으로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에는 조태용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와 함께 ‘경북청 사건 회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폭넓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노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넘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후 군 검찰단이 회수했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와 사건회수 조율한 경북청 前수사부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8일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를 회수할 당시 국방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주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통의 전화를 주고받았고, 연이어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것. 결국 해당 통화 후 군 검찰단은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왔다.노 경무관은 당시 유 전 관리관과 회수 주체와 방식, 시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사건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검 안팎에선 국방부의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사건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사건 회수를 위한 군 검찰단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북청, 군 검찰단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새로운 진술을 할지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이 청구한 尹 구속영장, 내일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직접 변론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123일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호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영장에 적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니가 통신 잘 안다매?’…경호차장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통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비화폰 관리부서장인 김 씨에게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재구속 갈림길…특검 영장 9일 심사, 尹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9일 직접 출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석은 하되 직접 변론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특검은 신 전 장관이라는 ‘별도 구명 루트’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다른 의혹엔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의혹엔 적극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대면 조사하며 구명 로비 의혹 부분 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히 2023년 11월 초 하반기 장성급 인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신 전 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며 통화 내용을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7월 발생한 지 약 넉 달이 지난 시점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특검팀은 신 전 장관이 또 다른 구명 로비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본 것이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임 전 사단장은 “신 전 장관과 통화는 장성급 인사 교체기와 맞물린 단순 덕담·위로 차원의 통화였다”며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자기 고향(전남 보성)을 언급하며 “호남 출신으로서 (당시 원내 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구명 로비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명 로비 의혹에는 적극 반박한 셈이다. 군 안팎에선 당시 정부가 임 전 사단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려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하면서 신 전 장관이 ‘위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해당 자리를 고사했고 별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힌남노 태풍(2022년 8월) 당시 경북 포항을 방문한 윤 전 대통령에게 1분 30초 브리핑하면서 마주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런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한편, ‘VIP 격노설’의 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의 맥락도 따져볼 예정이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강물 수색이 아닌) 수변 수색을 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사고 원인이 잘못 적시된 ‘허위 보고’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초반 보고는 구두 보고이며 추후 보완해 가는 개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구두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허위 보고는 아니란 취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