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앞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관세마저 발목을 잡힌 것.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8일에도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일주일 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이란과의 휴전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 대 1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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