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
네타냐후, 트럼프 말 들을까…‘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내일 담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16일(현지 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날부터 일주일간 단기 휴전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헤즈볼라도 휴전에 임할 수
“성과급 5.4억원 제안도 거부”…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16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3일 집회, 다음 달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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