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송두율씨 처리 논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송씨의 ‘기획입국 의혹’과 노무현 정부의 ‘송씨 감싸기’를 집중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은 “송씨 귀국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부 개입에 대해 전면 부정했지만 여러 정황에서 짙은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며 기획입국설을 거듭 제기했다.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송씨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를 김정일의 한국 방문을 위한 특사로 활용하기 위해 입국시켰다는 설도 있다”고 ‘특사활용설’을 제기했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은 시중의 정보지 내용을 거론하며 “북측은 2004년 6월 15일을 남북합방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 있는 친북좌익세력들을 서울에 집합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송씨도 서울집합 지령에 따라 귀국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노 대통령과 일부 장관들의 ‘송씨 감싸기’ 발언도 집중 성토했다.

김무성(金武星·한나라당) 의원은 “송두율을 변론하는 듯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검찰수사가 영향을 받아 송씨의 국내 잠입활동을 돕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이적행위로 탄핵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송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은 “송두율 사건에 관한 대통령과 법무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의 일련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치되는 것으로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송씨의 처리에 대해서도 한-민-자 의원들은 엄정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통합신당 의원들은 화해와 협력 차원의 처리를 요구해 대조를 보였다.

김부겸(통합신당) 의원은 “송씨 문제는 대결과 반목이라는 과거회귀적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와 포용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