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은 민주-한동훈 등 반대 세력 제거”

6개월 수사 종료… 오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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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반년(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승진시킨 군 인사 전후부터 군을 동원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11월에는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작전으로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