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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2026-07-12

검찰-법원판결42%

사회일반13%

정치일반13%

사건·범죄10%

정당7%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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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담겼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고수한 것.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겼다”고 강조했지만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85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명시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권한도 사라졌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도 박탈했다.그 대신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징계·교체·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수도 있게 했다.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 등이 부적절한 경찰 수사를 발견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가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현행법은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TF안은 앞서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안과 비교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안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사건 암장, 수사 지연 차단 어려울 수도다만 이 같은 보완책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제재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수사 지연 등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암장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통제 장치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를 거부할 경우와 달리 보완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경우 검사가 계속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의도적인 수사 지연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까지 사건을 끌다가 송치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강제권한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소인 외에 고발인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검찰 안팎에서 “실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최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실질보다는 형식적 외관만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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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 3억 빼돌린 변호사…구속 피하려 도주하다 檢에 덜미

지난달 말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주점. 가게 안으로 들어선 서울중앙지검 김종주 검사(변호사 시험 11회)가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라져 버렸던 현직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가 사라진 뒤부터 김 검사와 수사관들은 직접 행방을 쫓아왔다. 수사팀은 이 변호사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충북 진천 일대에서 이틀에 걸쳐 잠복 수사를 벌이다가 이날 검거에 성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해당 변호사를 의뢰인 돈 3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붙잡아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에스크로(제3자 예치)’ 형태로 예치해 둔 의뢰인의 돈 3억 원을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 월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 기록을 확인한 수사팀은 변호사가 빼돌린 자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내기 위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이미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러 건 고소·고발 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해당 변호사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도망친 피의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수배를 내리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수사팀은 직접 찾아 나섰다.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도주한 변호사의 차량 동선을 확인하고,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뒤졌다. 이후 이 변호사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충북 진천과 음성 일대를 검사와 수사관 4~5명이 이틀에 걸쳐 샅샅이 뒤져 그를 찾아냈다. 검찰에 붙잡힌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면밀하고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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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름값 담합’ 혐의로 정유사 기소… 소비자는 손배 청구 가능할까?

검찰이 최소 14조2000억 대 ‘기름값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렇다면 소비자나 주유소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을까.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낸 당사자가 직접 담합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가격과 실제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기름값 액수를 입증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가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자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오랜 기간이 걸린 전례도 있다. 2007년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사 500여 명이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대해 “경유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5년 만인 2012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정유사 사이에) 가격에 관한 상호 의사 연락이 있었고 담합 행위를 추정케 하는 문구가 작성 서류에서 발견됐다”며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공급 가격이 오르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 ‘비료 담합 사건’이 불거진 뒤 농민 1만여 명이 남해화학 등 13개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8년 만인 2020년에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담합 수사’를 맡았던 국가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공익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름값 담합 혐의’를 수사한 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담합 사건이 적발되면 법무부 반독점국의 검사가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며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필요가 없고 비용도 지출하지 않으며 국가가 피해를 보전받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최소 14조2000억 원대 담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기름값이 폭등한 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만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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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올해 2조 벌듯, 트럼프 만세” 담합으로 기름값 40% 올려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던 3월 4일 국내 정유사인 에쓰오일 가격결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용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서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던 상황이었지만 정유사 직원들은 환호하고 있었던 것.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던 당일에도 ‘휘발유 1955원, 등유 2515원, 경유 2185원’이라는 가격 정보를 SK에너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檢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 범행”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4곳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만성적 가격 담합 관행이 국제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됐다”며 “국내 정유사들끼리 폭리를 취득하기 위한 밀실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전쟁 발발 직후 적극적으로 기름값 인상을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기름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원유를 상당량 비축해둔 상태여서 가격을 급히 올릴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해 전쟁 발발 직후 기름값이 일주일 안에 40%가량 폭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에 대해 최소 2024년 7월 무렵부터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3월 이란 전쟁이 격화되자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L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름값을 올리기로 했다. 두 회사 직원들이 담합 과정에서 “경쟁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우려 사항, 전체 시장가격 저가 수렴 가능성” 등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두 회사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만 재판에 넘기고 SK에너지와 임직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에너지 측이 담합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는 면한 것이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가격을 상승시켜 범행에 편승했다”며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4대 정유사, 대통령에도 허위 보고”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직영이 아닌 자영 주유소들과도 석유제품 전량을 정유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을 맺은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4대 정유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은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공정 거래는 최대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또 기름값 폭등 논란이 불거진 뒤 4대 정유사가 산업통상부에 보고하는 ‘일일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나 부장검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가격도 허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담합 규모도 기소된 2개사만 (매출 기준) 14조2000억 원이지만 나머지 2개사를 (담합 범행에) 포함하면 26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은 4대 정유사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유사들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승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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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틈타 폭리… 정유사 ‘14조 담합’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최소 14조2000억 원대 담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기름값이 폭등한 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만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SK에너지와 담합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가격결정 부서장(구속), 책임 매니저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되진 않았다. 검찰은 두 회사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담합을 벌여 오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엔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먼저 L당 30∼40원 높이고, 뒤이어 HD현대오일뱅크가 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매출 기준 총 14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까지 이같은 추세에 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담합에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 거래 규모가 총 26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공정거래를 이어온 4대 정유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도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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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올해 2조 벌듯”…정유사 담합에 기름값 일주일새 40% 폭등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던 3월 4일, 국내 정유사인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용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서며 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던 상황이었지만 정유사 직원들은 환호하고 있었던 것.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던 당일에도 ‘휘발유 1955원 등유 2515원 경유 2185원’이라는 가격 정보를 SK에너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檢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 범행”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소일 등 국내 정유사 4곳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만성적 가격 담합 관행이 국제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됐다”며 “국내 정유사들끼리 폭리를 취득하기 위한 밀실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전쟁 발발 직후 적극적으로 기름값 인상을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기름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원유를 상당량 비축해둔 상태여서 가격을 급히 올릴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해 전쟁 발발 직후 기름값이 일주일 안에 40% 가량 폭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에 대해 최소 2024년 7월 무렵부터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3월 이란 전쟁이 격화되자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름값을 올리기로 했다. 두 회사 직원들이 담합 과정에서 “경쟁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우려 사항, 전체 시장가격 저가 수렴 가능성” 등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두 회사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만 재판에 넘기고 SK에너지와 임직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에너지 측이 담합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는 면한 것이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가격을 상승시켜 범행에 편승했다”며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4대 정유사, 대통령에도 허위 보고”검찰은 4대 정유사가 직영이 아닌 자영 주유소들과도 석유제품 전량을 정유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을 맺은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4대 정유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은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공정 거래는 최대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또 기름값 폭등 논란이 불거진 뒤 4대 정유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일일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나 부장검사는 “대통령에 보고하는 가격도 허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담합 규모도 기소된 2개사만 (매출 기준) 14조2000억 원이지만 나머지 2개사를 (담합 범행에) 포함하면 26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은 4대 정유사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유사들은 2011년 공정위의 가격 담합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최종 승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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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 4사 26조원대 유가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최소 14조2000억 원대 담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기름값이 폭등한 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만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SK에너지와 담합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가격결정 부서장(구속), 책임 매니저 등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되진 않았다. 검찰은 두 회사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담합을 벌여오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엔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먼저 리터당 30~40원 높이고, 뒤이어 HD현대오일뱅크가 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두 회사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매출 기준 총 14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담합에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 거래 규모가 총 26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자영주유소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이어온 4대 정유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실시를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도 기소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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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입건되자 입 닫은 군인들… “내란 재판에 악재 우려”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 재판에서 현역 군인들이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내란특검 내부에선 “진행 중인 재판에 악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일 내란특검과 군 안팎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일부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내란특검 수사를 받을 때는 비상계엄 전후로 군 간부들에게 받았던 지시 사항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이 현역 군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막상 군인들이 법정에 나와서는 종합특검 수사를 이유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종합특검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군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정 증언을 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법정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도 내란특검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홍 전 차장에게 계엄 당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홍 전 차장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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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회사채 판매한 동양, 계열사 부당지원 웅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인수자를 찾아 인수합병(M&A)한 뒤 회생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결국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해 파산을 선고받고 빚 청산에 나서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대주주 등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뒤 이듬해 4월 신선식품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채권 96.5%를 갚았다”며 티몬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티몬과 함께 회생을 신청했던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회생을 보류하고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지만 예비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경영난으로 2016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던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이미 선박 대부분이 처분된 상황 등을 감안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자금 한계에 몰린 대주주가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거나 기업어음(CP) 등 단기 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현재 파산 기로에 서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 발행에 관여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단기 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대주주도 있다.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은 1조3000억 원대 부실 회사채를 안전한 상품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 기소됐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1708억 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도 2011∼2012년 주택시장 침체로 위기를 겪던 STX건설의 기업어음을 계열사들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2012년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고도 1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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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부터 티몬까지…회생절차 기업들 어떻게 됐나

법원 회생 절차와 별도로 기업의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자금 한계에 몰린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거나 기업어음(CP) 등 단기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 등이었다. 5일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채권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단기 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대주주도 있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2012년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고도 1000억 원 상당의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 부도사태’ 이후 채권자와 노소의 잇따른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았다.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도 2013년 8월 이후 1708억 원대 부실 회사채를 안전한 상품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도 2011~2012년 주택시장 침체로 위기를 겪던 STX건설의 기업 어음을 계열사들에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한편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법원에서 새 주인을 찾아 회생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법원 회생 절차를 밟은 뒤 이듬해 4월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채권 96.5%를 갚았다”며 티몬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티몬과 함께 회생을 신청했던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회생을 보류하고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을 신청했지만 예비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경영난으로 2016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던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이미 선박 대부분이 처분된 상황 등을 감안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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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성현 대령 입건’ 종합특검과 충돌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내란 특검) “기록상으로는 내란 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0일 서로를 겨냥한 공개 입장문을 내며 충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을 각하 처분한 배경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당시 촬영된 채증 영상은 물론이고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 진술을 검토 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했다. 전날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내란 특검이 곧바로 반박에 나선 것. 그러자 종합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기존 서울경찰청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분석한 뒤 재기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4명의 의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최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은 이견을 표명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향하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인물로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이 ‘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 지시했다”며 “본인이 일으킨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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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때 “서강대교 넘지말라” 했던 대령도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검은 최근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특검 등에 따르면 조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조 대령이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조 대령은 이튿날 오전 1시경 다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비록 국회로 출동하는 후속 부대에 여의도로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초 조 대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조 대령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뒤 전화로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고, 후속 부대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선 “(서강대교에 있던 소령에) 부여받은 전반적 임무가 그렇지만 너희를 투입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의도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조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올 3월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직접 찾아 조 대령을 격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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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만 항소…정치자금·위증은 포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신 국장의 유죄 판단이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별도로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 본 것. 이에 검찰은 이번 공소기각 판결이 부패 범죄 수사에서 이뤄져 온 공범 분리기소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7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다만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도 항소심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기 때문이다.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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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에 사라진 ‘보완수사권 숙의’… 결국 강경파 뜻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김 총리의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인 다음 달 17일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與 ‘선명성 경쟁’ 속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것. 당초 정부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19일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최소한의 수사 보완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상황이 급변했다. 친청(친정청래)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리로 한 선명성 경쟁으로 당심 공략에 나서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재부상 한 것. 정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어 ‘7월 17일 제헌절 이전 형소법 본회의 통과’를 일정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엔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며 김 총리를 견제했다. 정부가 입법에서 손을 떼면서 향후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치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입장 발표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숙의’ 없는 속도전에 부작용 확대 우려 당권 경쟁에 맞물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강제력 없는 행정조사 수준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당권 경쟁에 휘말려 정부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사실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반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체계와 직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받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한 것이냐”며 “국회에서 어떤 비난에 부딪히더라도 정부안을 만들어 가져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 소속 위원들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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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을지로 신축 건물에 둥지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 중구의 신축 건물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사무실을 서울 중구 수표동 르네스퀘어 건물에 두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의 출범 취지에 맞게 (공소청과 분리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건물 중 접근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청은 기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건물 등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중수청 사무실이 설치될 르네스퀘어 건물은 지난달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다. 서울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다. 중수청이 임대료로 얼마를 내기로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가 온라인에 공개한 임대 매물 조건은 이 건물 17층 중에서 한 개 층만 빌리는데 보증금 약 21억 원, 월세는 2억1329만 원 안팎이었다. 개청준비단은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제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수원 등 각 지역에 설치될 중수청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만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역시 각 지역에 있는 고검 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을지로에 들어서면 과거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을 겨냥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대형 권력 비리 사건 수사가 이뤄졌던 ‘서초동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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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을지로 신축건물에 둥지…‘서초동 수사 시대’ 막내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 중구의 신축 건물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사무실을 서울 중구 수표동 르네스퀘어 건물에 두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의 출범 취지에 맞게 (공소청과 분리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건물 중 접근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청은 기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건물 등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중수청 사무실이 설치될 르네스퀘어 건물은 지난달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다. 서울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다. 중수청이 임대료로 얼마를 내기로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가 온라인에 공개한 임대 매물 조건은 이 건물 17층 중에서 한 개층만 빌리는데 보증금 약 21억 원, 월세는 2억1329만 원 안팎이었다. 개청준비단은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제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수원 등 각 지역에 설치될 중수청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만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역시 각 지역에 있는 고검 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처이 을지로에 들어서면 과거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을 겨냥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대형 권력 비리 사건 수사가 이뤄졌던 ‘서초동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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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양형기준 신설은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3년 구체적인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올 하반기 안으로 양형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년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했던 ‘술타기 수법’에 대해 양형위는 음주측정 방해죄의 첫 양형기준으로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만기 출소보다 약 5개월 앞선 이달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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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으로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자는 24일이다. 신임 검찰과장으로는 나하나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로는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한다. 조사단은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건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0일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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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자금법은 무죄

‘2023년 6월 말∼7월 초 검사실 맞은편 창고→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5월 29일 영상녹화조사실→5월 17일 영상녹화조사실.’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간의 심리 끝에 법원이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건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처럼 여러 차례 바뀔 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배심원 4명 “술파티 없어” vs 3명 “위증 아냐” 시민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인지를 놓고 배심원 7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20일 오전 3시 반에야 배심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3명은 “위증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과반의 평결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며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도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대북 불법 지원 혐의엔 “명백한 검찰 공소권 남용”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금송과 밀가루를 지원토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로 뜻이 모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대북 금송 및 밀가루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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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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