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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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03-26~2025-04-25

검찰-법원판결37%

사건·범죄30%

사회일반10%

정치일반7%

대통령7%

인물3%

경제일반3%

사법3%

정부, ‘메이슨에 배상’ 항소 포기… 860억원 지급해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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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간 공석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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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력통’ 김영진 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 간 공석이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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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원 배상하기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과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법무부는 “정부는 법리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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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 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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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지 8년 만이다.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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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 내달 12일 선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에게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임에도 지금까지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철이 와서 선거 현장에 투입됐는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운 만큼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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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 정형식, 결정문 초안 작성… 나머지 보수성향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 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 일사부재의(一事不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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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중단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질 듯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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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보수성향 조한창 김복형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헌재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 일사부재의(一事不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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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존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도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尹 공천개입·채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현직 시절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이기에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속도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기소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해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도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취소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 공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수사·공소기각 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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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홍희 인사청탁 명목 文인척 등에 13억 건네”

검찰이 서해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뇌물을 받고 발주 사양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총 47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청장과 뇌물을 건넨 선박 엔진사 A사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A사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A사가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약속했고, 인사권자인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13억1396억 원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3월 실제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A사가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김 전 청장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한의사 이모 씨 등에게 매출의 3%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억2816만 원을 수수한 이 씨는 김정숙 여사의 이종사촌 배우자이자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부인하면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실제 인사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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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증권사 고소로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6000억 원 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홈플러스와 MBK이 내놓는 자구안을 내놓기까진 기다리자는 분위기였지만,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 회장이 불출석하고 정확한 변제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이번 고소 대상에서 빠진 MBK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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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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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권 산 기업 “투자자 속였다” MBK회장 고소

서울남부지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를 둘러싼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MBK가 주도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국내 중견기업이 김병주 MBK 회장 등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MBK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A사는 고소장에서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및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1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전자단기사채 및 ABSTB(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및 ABSTB(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를 총 138억원 가량 사들였다. A사는 마지막으로 채권을 사들인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는데 이후 불과 나흘 만인 이번달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A사의 고소를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김 회장 등이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고소장에서 “김병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진은 증권사 담당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부도 내지 회생, 파산 신청 계획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은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ABSTB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부도가 날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증권사 및 구매 예정인 기업, 개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사모펀드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 행위 자체를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인 일로,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사기성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법조계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MBK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증권,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회사채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도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며,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고소 내용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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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이유는… “무상대여 뒤 반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눴다.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김 여사와 샤넬 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영상 감정을 통해 당시 사진 및 영상과 제출받은 재킷을 비교 분석했으며, 길이, 표면에 새겨진 한글 문양 등 외형을 면밀히 대조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1년 12월 샤넬이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두 재킷은 원단 디자인은 같았지만 라벨 유무, 단추 형태 및 색상, 사이즈 등 세부 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또,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을 수사 의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행사 하루 전날 김 여사가 재킷을 즉흥적으로 빌려 입게 됐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말 맞추기식 해명”이라며, “무상 대여라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소비와 해외 순방 중 과도한 지출로 국고를 낭비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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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전현직 짜고 785억 부당대출… 농협선 1명이 1083억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조합이 2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에선 전현직 직원 부부가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7년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농협조합에서도 한 명이 1000억 원이 넘는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주 기업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신한은행 대출 비리도 조사에 나서는 등 불법 대출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전현직 직원 부부 7년간 785억 원 부당대출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 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기업은행 부당 대출 규모는 240억 원으로 파악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642억 원이 더 확인돼 부당 대출 규모는 총 882억 원으로 늘어났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약 1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28명에 이르는 이들과 짜거나 도움을 받아 총 51건,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서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팀장 및 심사역으로 근무하는 배우자를 비롯해 심사센터장과 지점장인 입행 동기,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에 속한 이들 등이 A 씨의 부당 대출을 공모하거나 묵인해 줬다. 특히 심사센터 심사역인 A 씨의 배우자는 증빙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그가 거래처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을 자기 자금인 것처럼 꾸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승인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본인이 참여한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는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부당 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 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 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 금품 수수 등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사건 발견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정 지역의 부당 대출 사건 내역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특히 검사 기간 중인 올 1월에는 부서장 지시 등으로 직원 6명이 271개의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사택 임차로 꾸며 분양 주택 잔금 납부농협조합에서도 법무사 사무장이 5년에 걸쳐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10년 넘게 조합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 씨는 준공 전 30가구 미만 분양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392건, 1083억 원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 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이번에 적발된 부당 대출 규모만 1965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B 씨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아 매매계약서의 계약금과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게 적어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내준 대출의 등기업무를 통해 B 씨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선 현직 임원이 자신이 살 보증금 30억 원짜리 사택을 ‘셀프 승인’하고 들어가 살기도 했다. 또 빗썸의 전직 임원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꾸며 보증금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임원은 이를 잔금 납부에 쓰고 사택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의 한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C 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 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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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과 함께 대구서 尹만나… 김영선 보선공천은 ‘尹여론조사’ 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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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함께 尹 만난적 있다…김영선 공천은 여론조사 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게에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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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초등 수준 해커도 개표조작 가능” 檢서도 부정선거 강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해 (계엄 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만 되어도 개표 인원, 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실제 비상계엄 지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공정 선거를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해커들을 투입해 개표용지 바꿔치기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선관위가 수십 명의 가족 채용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도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들으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기존과 다르다, 충격요법을 쓰자는 것이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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