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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례뒤 보건소서 “부검했나” 물어… 유족 “화장했는데 이제 와서”“엄마,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아빠 부검했느냐고 묻던데?” 올 1월 19일 경기 안성시에 사는 여필자 씨(53)는 남편 김성원 씨(57)의 장례 후속 절차를 위해 경북 포항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던 중 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남편 김 씨는 닷새 전 숨졌고, 장례는 사흘 전 끝났다. 시신은 이미 화장돼 장지에 안장돼 있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지 31일 만인 올 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앞서 경기 평택시 보건소는 김 씨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뒤늦게 딸에게 연락해 “부검 여부가 사망과 백신 간 인과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검을 했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보건소 안내 부실로 부검 못 한 사망자들급히 평택시 보건소를 찾은 여 씨는 “왜 부검을 하라는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보건소 측은 “우리에게 알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5월 31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여 씨는 “보건소 직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폭언까지 했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에서 부검은 인과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필수 절차로 꼽힌다. 특히 환자가 갑자기 사망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부검 결과 외에는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건소들은 안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김 씨의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 보건소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주소지는 안성시이므로 부검 안내는 안성시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입원 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진다”며 평택시 보건소에 책임을 넘겼다. 취재진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접종 후 이상반응 시도 신속대응팀 업무 매뉴얼’은 또 달랐다. 시도 역학조사반이 보호자에게 부검 실시를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같은 매뉴얼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많게는 수천 건의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시도 역학조사반이 직접 부검 안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응 체계의 허점 탓에 숨진 가족의 부검 기회를 놓친 유족들은 “부검 결과 없이 나온 인과성 심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한다. 여 씨는 남편 사망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올해 4월 19일 통보받았다. 여 씨는 기자에게 “부검도 못 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 아버지 전재명 씨(사망 당시 65세)를 잃은 혜원 씨(37)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 씨는 백신 접종 10일 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혜원 씨는 어느 곳에서도 부검 안내를 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 항의하자 ‘부검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침이 뒤늦게 내려와 안내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혜원 씨가 경기도청에 전화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고의 과실인지를 따져 국가 배상을 청구하라”면서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억울해하기에 배상 청구 절차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혜원 씨는 “지난해 9월 ‘접종과 인과성 없음’ 결정이 나왔지만 지자체 과실로 부검을 못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많은 관련 서류, 당사자가 일일이 챙겨야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와 사망자 가족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아들 장지영 군(사망 당시 18세·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잃은 장성철 씨(50)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받은 후에야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 기관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동아일보가 대면 전화, 서면으로 만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 및 유족 158명 가운데 133명(84.2%)은 백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족들 “백신접종 피해, 정부-사회가 외면… 잊혀질까 두려워” 국가책임제 등 대선 공약 지지부진유족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져야”대통령실 “소급적용 등 쟁점 검토중” “이젠 사회에서 영영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유족의 말이다. 코백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이들과 사망자 가족들이 모인 단체다. 코백회 회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동참한 이후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와 사회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자와 유족들은 백신 접종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2월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첫 일정으로 인접한 코백회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대응특별위원회가 4월 발표한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지고, 백신 외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국가책임제 기조는 당연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스터디가 필요하다. 소급 적용 여부, 인과성 입증 전 선보상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동아일보 보도 관련 자료를 내고 “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지난 정부에 대한 항의도 가로막혔다. 코백회 회원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사과 요구 집회를 열었는데, 지난달 1일 경찰이 ‘주민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 왔다. 지난달 예정됐던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한다. 올 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도 지난달 구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김 회장은 “추모 공간까지 잃으면 정부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특별취재팀 ▽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6 03:00
파출소 ‘화살총 습격’에… 경찰 7명, 10분간 숨기 급급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20대 남성이 화살총(사진)을 발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 7명은 숨기에만 급급했을 뿐 10분 넘게 범인 검거 및 추적을 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2시 15분경 복면을 쓴 남성 A 씨(22)가 전남 여수시 봉산파출소 내부로 화살총 1발을 쏘고 달아났다. 화살이 아크릴판에 꽂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파출소에는 7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10여 분 동안 몸을 숨겼을 뿐 범인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파출소의 연락을 받은 여수서에서 형사과 직원 등 50여 명을 투입해 파출소에서 약 5km 떨어진 자택에서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은행을 털기 전에 경찰관을 상대로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살총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서는 초동 대응 부실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 파출소 B 팀장을 대기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대응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대응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7-06 03:00
[단독]“백신-혈전 인과성 검사 거부하던 질병청… 딸 죽은뒤 뉴스 나오자 그제야 검사 통보”“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부검결과 안나왔는데 “인과성 없다”… 질병청 “1차 소견으로 판단” 부검의는 “백신 가능성 매우 높다”… 질병청 재심의선 ‘다른 원인 가능성’고3 접종후 뇌출혈 사망 논란에 질병청 “백혈병 인지 못한채 접종”유족들 “질병청, 피해자 고통 외면… 인과성 없음 증명에만 몰두해 상처” 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5 03:00
[단독]“‘모더나는 해당 안돼’ 검사 거부 질병청, 뉴스 나오자 죽은 딸 혈액 보내랍디다”“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혈액 검사 거부는) 의료진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 씨는 5월 27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일하는 경찰에서도 부검 결과 없이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데, 부검 1차 소견만으로 심의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대한혈액학회장인 김동욱 을지대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김 군의 경우 백신 접종 당시 혈액 검사 기록이 없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며 “급성 백혈병은 대개 한두 달 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일로부터 75일 전인 백신 접종 시점에 백혈병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5 03:00
“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4 03:00
[단독]심의 3분만에 ‘사망과 백신 인과관계 없음’…피해보상 회의 최초 확인“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2022년 5월 17일, 역학조사관)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역학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2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해 2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된 이상반응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회의록을 안 만든다”며 번번이 거절했다.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9월 16일~올해 6월 10일 9개월간 열린 두 회의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47시간 42분 분량이다. 처음 공개되는 회의 내용에는 “접종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른 실상이 드러나 있었다. 논의된 이상반응 사례 783건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넘어선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인과성 인정을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 올 5월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유빈 씨(당시 23세)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역 역학조사관(전문의)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성 인정을 거듭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장(의대 교수)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회의 녹취에선 이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는 경우 전부 거부됐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 158명을 대면과 전화통화, 서면으로 만났다. 이들이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과성 심의 회의록 공개’(49명·31%)였다.●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이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1일 만인 지난해 8월 7일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를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이 씨에겐 기저질환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사인은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희귀 질환이었다. 이 병의 발병 인자로는 백신 접종과 C형 간염, 흡연 등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발병 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청 이상반응 목록엔 이 병이 없었다. 역학조사관은 회의에서 “해외 논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씨 죽음에) 백신 이외에 원인이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지만 피해조사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54)는 “심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된) 결과록만 있다”고 답했다.●“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 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대법원 “인과성 입증 기준 완화할 필요”피해보상위의 ‘인과성 없음’ 결정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4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동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한 보상”인 만큼 인과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피해보상위원으로 활동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더라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이상반응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1건당 평균 논의시간 2분 48초현행 인과성 심의 체계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옛 전염병예방법(1995년 1월 시행)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팬데믹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가 심의한 사례 수는 지난달까지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1000건 이상 검토된 날도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질병청 “백신 인과성 판단 근거, 美-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한국 질병당국의 판단 근거가 다른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백신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이상반응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의약품규제당국(MHRA) 등 전 세계 주요 연구와 보고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 지침에 등재된 부작용인지부터 살핀다. 질병청은 이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지침에 나온 증상들만 인과성을 인정하는 게 다소 보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새로운 연구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상반응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심근염과 심낭염은 지난해에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각각 올해 3월과 5월부터 인과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응의 범위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늘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 질병청의 백신 이상반응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질병청은 “회의 결과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 녹화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와 보관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회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 뒤 폐기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백신 피해 보상을 늘리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만4795건을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1만8548건에 대해 보상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기저질환, 유전적 특성 등을 종합 판단해 최대 5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최대 3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위로금을, 130명이 치료비를 받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4 03:00
[단독]“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을”… “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2022년 5월 17일, 역학조사관)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역학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2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해 2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된 이상반응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회의록을 안 만든다”며 번번이 거절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9월 16일∼올해 6월 10일 9개월간 열린 두 회의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47시간 42분 분량이다. 처음 공개되는 회의 내용에는 “접종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른 실상이 드러나 있었다. 논의된 이상반응 사례 783건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넘어선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인과성 인정을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4 03:00
[단독]백신 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 건당 2분48초 그쳐올 5월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유빈 씨(당시 23세)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역 역학조사관(전문의)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성 인정을 거듭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장(의대 교수)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회의 녹취에선 이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는 경우 전부 거부됐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 158명을 대면과 전화통화, 서면으로 만났다. 이들이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과성 심의 회의록 공개’(49명·31%)였다.○ 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이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1일 만인 지난해 8월 7일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를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이 씨에겐 기저질환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사인은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희귀 질환이었다. 이 병의 발병 인자로는 백신 접종과 C형 간염, 흡연 등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발병 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청 이상반응 목록엔 이 병이 없었다. 역학조사관은 회의에서 “해외 논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씨 죽음에) 백신 이외에 원인이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지만 피해조사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54)는 “심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된) 결과록만 있다”고 답했다.○ “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 대법원 “인과성 입증 기준 완화할 필요”피해보상위의 ‘인과성 없음’ 결정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4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동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한 보상”인 만큼 인과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피해보상위원으로 활동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더라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이상반응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건당 평균 논의시간 2분 48초현행 인과성 심의 체계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옛 전염병예방법(1995년 1월 시행)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팬데믹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가 심의한 사례 수는 지난달까지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1000건 이상 검토된 날도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04 03:00
37년 노포 ‘을지면옥’ 마지막 날 30도 넘는 날씨에도 100여명 긴줄“마지막 날이란 말을 듣고 냉면 동호회 회원들이랑 경기도에서 왔는데 못 먹게 돼 너무 아쉽네요.” 25일 오후 6시경 서울의 대표적 평양냉면 전문점 중 하나인 중구 ‘을지면옥’ 앞에서 만난 김성혁 씨(45) 일행은 “을지면옥이 오늘로 문을 닫은 게 너무 안타깝다”며 몇 번이나 간판을 돌아보다 발길을 돌렸다. 김 씨 일행 외에도 여러 명이 아쉬움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을지면옥은 6·25전쟁 당시 월남한 김경필 씨(여) 부부가 1969년 경기 연천군에 문을 연 ‘의정부 평양냉면’에서 갈라져 나온 곳으로, 김 씨 부부의 둘째 딸 홍정숙 씨(66)가 세웠다. 을지로에서 1985년부터 37년간 자리를 지키며 실향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지만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이날 문을 닫았다.○ “마지막 냉면 먹겠다” 무더위에도 긴 줄을지면옥이 자리한 세운지구 3-2구역은 2017년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2018년 서울시가 을지면옥을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한때 건물 철거가 보류됐지만 1년 후 다시 전면 철거로 방향이 바뀌면서 보상금 액수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1일 법원이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리를 비워주게 됐다. 을지면옥 측은 “이전할 장소를 찾는 대로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을지면옥 앞에는 한낮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손님 100여 명이 줄을 서 순서를 기다렸다. 사장 홍 씨는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치려고 했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자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문을 열겠다”며 오후 4시 10분경 영업 종료를 알렸다. 홍 씨는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더운 날인데도 을지로3가역 교차로까지 줄을 섰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뒤 냉면을 먹었다는 임창곤 씨(28)는 “단순히 음식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한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반면 을지면옥 30년 단골이라는 김성 씨(69)는 “아쉽지만 노후한 건물은 재개발하고, 새로운 곳에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줄줄이 문 닫는 서울 노포들을지면옥 외에도 최근 서울 유명 노포(老鋪)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 들어서만 서울 동작구의 중식당 ‘대성관’과 서대문구 ‘통술집’, 중구 ‘을지오비(OB)베어’ 등이 줄줄이 폐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빠졌거나 재개발 또는 임대료 갈등이 불거진 것이 폐점의 원인이다. 1946년 개업 후 한자리에서 3대가 경영을 이어온 대성관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달 초 폐업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로 꼽히는 을지오비(OB)베어 역시 건물주와의 오랜 갈등 끝에 올 4월 강제 철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낙후 도심의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라면서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면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6-27 03:00
37년간 을지로 지켜온 ‘을지면옥’ 영업 중단…잇따라 문닫는 서울 노포들“냉면 동호회 회원들이랑 경기도에서 왔는데 못 먹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25일 오후 6시경 서울의 대표적 평양냉면 전문점 중 하나인 중구 ‘을지면옥’ 앞에서 만난 김성혁 씨(45)와 동호회 회원 4명은 “오늘로 문을 닫았다니 너무나 아쉽다”라고 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1985년부터 37년간 자리를 지켜온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이 25일 영업을 종료했다. 을지면옥은 6·25전쟁 당시 월남한 김경필 씨(여) 부부가 1969년 경기 연천군에 문을 연 ‘의정부 평양냉면’에서 갈라져 나온 곳으로, 김 씨 부부의 둘째 딸 홍정숙 씨(66)가 세웠다. 실향민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시행사 측에 건물을 인도하고 이날 자리를 비워주게 됐다. 을지면옥은 측은 “새로 이전할 장소를 아직 찾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을지면옥을 찾은 손님들은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냉면을 먹기 위해 100여 명이 줄을 서 순서를 기다렸다. 을지면옥은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치려고 했지만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자 사장 홍 씨는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문을 열겠다”며 오후 4시까지도 주문을 받았다. 이후 문을 완전히 닫은 오후 6시가 지난 뒤에도 7시경까지 약 1시간 동안 100여 명의 손님이 찾아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홍 씨는 “마지막 날이라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며 “엄청나게 더운 날인데도 을지로 3가역 사거리 가까이까지 줄 서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방문해 30분 동안 줄을 서 기다린 후 냉면을 먹었다는 임창곤 씨(28)는 “꾸준히 찾았던 곳인데 최근 없어진다는 기사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일부러 왔다”라면서 “몇 년 전부터 을지로 주변 시설이 재개발 되는 것을 봐왔지만 을지면옥이 사라진다는 걸 들으니 단순히 노포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오후 6시 반경 찾아온 손님 박모 씨(23)는 “을지로가 유명해진 것도 ‘노포 감성’ 덕분이었는데 을지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을지면옥의 30년 단골이라는 김성 씨(69)는 “단골집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노후화된 건물들을 재개발해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다”라고 했다. 을지면옥 주변 상인들 역시 노포의 폐업을 아쉬워했다. 을지면옥과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을지다방’은 올해 3월 문을 닫았고, 최근 새로 이전할 곳을 찾았다. 을지다방 사장 박옥분 씨(65)는 “40년 가까이 을지면옥 사장님 소유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지금껏 딱 한번 세를 올렸을 만큼 착한 건물주”라며 “을지면옥이 이 자리에 있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도 있었는데 자리를 옮기게 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노포들은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동작구의 중식당 ‘대성관’, 서대문구 ‘통술집’, 동대문구 ‘동화반점’, 중구 ‘을지오비(OB)베어’ 등 유명 노포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빠졌거나 지역 재개발 사업, 임대료 갈등 등으로 문을 닫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성관은 1946년 개업한 후 한 자리에서 3대가 경영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해 이달 초 폐업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라고 불리는 을지오비(OB)베어 역시 건물주와의 오랜 갈등 끝에 지난 4월 강제 철거됐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비보다 보존에 중점을 두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들이 쌓이면서 노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라며 “오래된 것의 지속과 새로운 변화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2022-06-26 15:28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 지하철운행 40여분 지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서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일주일 만에 재개한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의 열차 출발 지연 행위를 저지하고 나섰다. 올 들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본격화된 이후 경찰이 물리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7시 반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삼각지역으로 이동했다. 오전 8시 5분경 삼각지역에 도착한 후 일부 회원이 목에 사다리를 건 뒤 사다리를 열차 출입문에 끼우는 방식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열차 지연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위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시위가 지속되자 8시 27분경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등 10여 명이 시위대 목에서 사다리를 빼내려고 시도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취한 조치”라며 “열차 출입문에서 사다리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전장연 관계자들이 스스로 사다리를 빼고 승차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회현역 기준으로 상행선은 48분, 하행선은 43분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관련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6-21 03:00
MZ “기름값 아끼자”… 나들이도 ‘카풀’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희윤 씨(29)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매일 강남구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한다. 최근 기름값이 치솟자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한 달 전 직장 내 ‘카풀팸’(카풀을 함께하는 모임)에 가입했다. 비용은 타는 사람 수만큼 나눠 내는 ‘n분의 1’ 방식을 적용했다. 처음엔 근처에 사는 직장동료 4명과 출퇴근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주말에 ‘나들이 카풀’도 함께 한다고 했다. 지난 주말에도 카풀을 같이 하는 동료 커플과 서울 외곽으로 함께 이동한 뒤 헤어져 커플별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물가가 올라 데이트비용도 만만찮은데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카풀 문화…카풀 앱 사용자도 증가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들의 카풀 문화도 진화하고 있다. 출퇴근뿐 아니라 나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도 ‘카풀’을 활용한다. 고유가 시대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인 홍지혜 씨(27)는 “카풀 멤버들이 회사 사람들이다 보니 휴무 날짜나 휴가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면서 “올여름에는 휴가 일정이 겹치는 멤버들끼리 카풀로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 함께 다녀오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나들이 카풀’ 대상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주말 강원 양양군으로 나들이 갈 계획인데 비슷한 계획이 있으신 분은 카풀을 통해 고유가에 대응하자”는 글과 연락처를 올리는 식이다.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있다. 카풀 앱 ‘워프’에 따르면 앱 이용자는 올 2월 1만3428명에서 5월 2만866명으로 55.4% 증가했다. 카풀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게시글 역시 2월 700건에서 5월 1040건으로 48.6% 늘었다. 한우리 워프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카풀 모집글의 대부분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 비용 보전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카풀 앱 ‘파킹박’은 카풀을 이용하기 위한 ‘드라이버 신청’이 매달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드라이버 신청은 4월 말보다 24.3% 늘었다. ○ 기름값 폭등으로 보상 갈등도 늘어카풀 이용이 늘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카풀 멤버들이 운전자에게 ‘일주일에 1번 주유금액권 지급’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가를 주지만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보상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 카풀을 이용하는 직장인 박모 씨(32)는 보상 액수를 두고 멤버들과 불편한 상황을 경험한 뒤 최근 회의를 통해 운전자 보상을 강화한 규칙을 새로 마련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성비’와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는 보상에 민감하다 보니 카풀이 늘고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면 갈등도 커질 수 있다”며 “멤버들끼리 유가와 연동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6-20 03:00
[단독]경찰, 대통령실 100m내 ‘소규모 집회’ 첫 허용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13일 ‘당진화력발전소 부당해고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8일 신고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달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7번 연달아 인용하자 7일 “집무실 앞이라도 5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는 인정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집회는 우리가 제시한 ‘500명 이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했다”며 “다만 플랜트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실제로 집회는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겠다며 신청한 안전운임제 관련 집회에 대해선 9일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은 499명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500명 초과)가 참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심문은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집무실 앞에 신고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집무실 인근 대규모(500인 초과)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6-13 03:00
“코로나 늪 빠진 아이들 도우려면…” 온정만큼 중요한건 안전망 [기자의 눈/최미송]“한 아이의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걱정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동아일보가 7∼9일 보도한 ‘코로나 늪에 빠진 아이들’ 시리즈 기사를 읽은 독자가 보낸 e메일이다. 이 밖에도 여러 독자가 연락해 아버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민준이(가명·13) 민지(가명·11) 남매를 비롯한 취약계층 아동을 돕고 싶다고 했다. 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행동·정서 발달과 건강, 학력 등에서 뒤처진 아이들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취재팀이 만난 아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힘겨운 일상을 견디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해외여행을 미루는 수준의 불편함이었던 코로나19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재난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도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되찾는 건 요원해 보였다. 민준이 고모는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 줄 수 있겠느냐”며 가슴을 쳤다. 시계를 되돌려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가정이 해체되는 등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상당수가 오랜 기간 후유증을 겪었고, 일부는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 이후 소년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번 생긴 발달·건강·학력 격차는 쉽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기간 생긴 취약계층 아동의 상처가 제때 회복되지 않으면 10∼20년 뒤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재를 할수록 이번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취약계층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했다. 기사를 읽고 연락해 온 독자들 덕분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칼럼을 읽는 이들에게도 눈을 크게 뜨고 살필 것을 권하고 싶다. 주위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코로나의 늪’에 빠진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에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 코로나19로 심해지는 아동·청소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 안에는 학습 결손을 메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정서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 신체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 등 아동·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최미송·사회부 기자 cms@donga.com}2022-06-10 03:00
“코로나 시기 학습결손 등 메울 별도 프로그램 마련돼야”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주위 환경이 취약한 아동에게 일상 회복은 힘겨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평균적인 아동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더딜 수밖에 없기에 격차를 줄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동의 삶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이 처한 상황 유형별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다르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과제를 단기와 장기 과제로 나누고 당장 필요한 것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더 늦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박명숙 교수는 “학교의 복지담당자를 확충해 취약계층 아동 발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대면 복지 서비스가 2년여간 거의 중단됐음을 감안해 일상 회복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기에 벌어진 학습 결손을 메우고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상 회복 기간에는 아이들만이라도 긴급 복지 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다채롭게 만들어 정서적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아동 복지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복지 단체는 많지만 연령과 상황 등 기준이 각각 달라 일부 아이는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곤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6-09 03:00
과외 멘토링-미술치료…‘게임 중독’ 명준이가 달라졌어요“상대 캐릭터에게 제대로 (게임) 기술을 못 쓰면 키보드를 막 부수고 싶었어요….” 조손 가정에서 자라는 중학교 1학년 명준이(가명·1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졌다. 심할 때는 하루 10시간씩 새벽까지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곤 했다. 4월 28일 서울 양천구의 집에서 만난 명준이는 “격투 게임에서 지면 너무 화가 나 조절이 안 됐다”고 했다. 코로나19 기간 학교는 문을 제대로 안 열고, 구청의 돌봄 프로그램도 멈추면서 명준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돌봄 공백 속에 할 일이 없다 보니 게임에 중독된 것.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경증이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도 심해졌다. 그러나 요즘 명준이의 일상은 게임 대신 할머니와의 산책, 복지관에서 하는 공부, 미술 치료와 심리 상담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명준이는 “더 이상 집에서 폐인처럼 게임만 하지는 않을 것이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청소년지원센터와 민간 어린이재단 등이 명준이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에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행동과 정서 발달, 건강, 학습 등에서 뒤처졌던 취약계층 아이들을 ‘코로나19의 늪’에서 끌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금이라고 입을 모은다.과외 멘토링 받고 미술치료… 게임만 하던 명준이 “이젠 달라질것” 코로나로 외부활동과 단절 하루 6시간씩 게임에 매달려… 수업 집중 못하고 ADHD 악화민간 재단-복지기관 지원 받고, 스스로 예전 일상으로 복귀“이젠 공부 시간 기다려져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빨리 안 끝내 주면 화가 나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명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던 2년 전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심해졌다.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명준이에게 선생님은 자주 주의를 줬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올 초 명준이를 병원에 데려가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다. 병원에선 “집중력은 낮아지고 분노 조절 능력은 약화돼 ADHD 증세가 악화됐다”고 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였다. 학교가 자주 문을 닫다 보니 친구들을 제대로 사귀기 어려웠다. 명준이가 좋아하던 지역청소년지원센터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내내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명준이는 센터에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박 2일로 시골에 놀러 가 감자를 캐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했다. 외부 활동을 줄이고 주로 집에 있던 명준이의 일상을 게임이 파고들었다.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일 6시간 넘게 게임에 매달렸다. 할머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면 “방문 닫으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밥도 거르기 일쑤였다. 할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과자와 빵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전 1시까지 게임을 했다. 체력도 떨어졌다.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제자리 왕복 달리기’ 횟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도움받으며 달라진 일상하지만 명준이의 일상은 최근 민간 재단과 지역 복지기관 개입 덕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올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각종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자 본격적으로 명준이네를 돕겠다고 나섰다. 재단은 조손가정으로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던 명준이네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요즘 학교 수업이 끝나면 명준이는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수학 영어 ‘일대일 과외 멘토링’을 받는다. 공부에 조금씩 다시 흥미를 붙여 나가고 있는 명준이는 “대학생 선생님과 공부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관했던 지역 청소년지원센터도 올 초 운영을 재개했다면서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명준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청소년센터에서 주 3회 하는 미술 치료 시간이다. 명준이를 담당하는 치료 상담 선생님 역시 “명준이가 그림 그릴 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분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명준이는 지역 내 복지관 등에서 하는 놀이치료, 현장학습 등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상 시간도 빨라졌다. 코로나19 기간 오전 9시에 느지막이 일어나 간신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던 명준이는 요즘 오전 7시면 눈을 뜬다. 전날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않은 덕이다.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지키고 있다. 명준이는 “폐인처럼 게임만 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살가웠던 예전의 명준이 모습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다퉜던 명준이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요즘 할머니에게 ‘다이어트’를 핑계로 뒷산 산책을 함께 가자고 조르곤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명준이는 설레는 표정으로 “친구들과 만나 건담 프라모델을 파는 가게를 구경하러 갈 것”이라고 했다.○ “뒤처진 아이들, 전폭적 지원 해야”하지만 전문가들은 “명준이는 특별한 경우”라고 입을 모은다. 명준이처럼 민간 복지재단과 지자체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착돼 도움을 받으며 코로나19로 입은 상처에서 회복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학력 수준이 떨어진 아이들을 대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학교나 지역 복지관 등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코로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2-06-09 03:00
생활고에 극단 택한 아빠… 방안에 갇혀버린 중1 민준이“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안 나와요.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부산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민준이(가명·13)는 몇 달 전부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외출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간을 보낸다. 저녁부터 밤까지 말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민준이가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이다. 원래 티 없이 밝은 아이였다. 민준이가 다섯 살 때 이혼한 아버지는 “엄마 없는 티가 안 나게 하겠다”며 민준이 민지(가명·11) 남매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사무용 의자 조립 일로 바쁜 와중에도 남매의 아침·저녁상을 정성스레 차리는 건 물론이고,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 주던 다정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 식구를 사정없이 할퀴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가구 수요가 급감하면서 민준이 아버지는 일감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버텼지만 끝내 우울증이 왔다. 결국 올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는 등 가정 해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아빠와의 추억 담긴 고양이에 집착… 부모 이혼 충격에 발달 늦어져 〈중〉 남겨진 아이들 코로나 타격에 아빠 극단 선택뒤 첫째, 말수 줄고 친구와도 안 어울려둘째는 “아빠 보고싶어” 불면증, 지자체 무료상담으론 치료 역부족‘이혼 가정’ 태현이 언어발달 느려져 병원 가면 ‘충격 받은 일 있나’ 물어“정서적 격차, 학업 격차보다 심각… 지속적 지원으로 해결책 찾아야” “정말 의좋은 남매였는데, 얼마 전 동생 민지가 오빠한테 주먹질하며 대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민준이와 민지 남매의 고모는 지난달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했다. 민준이네 집에 자주 들러 살피는데, 오빠 민준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밥 먹어라”고 재촉해도 끼니를 거르기 일쑤라고 했다. 민지는 아버지가 없어진 후 유난히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임을 줄이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얼마 전에는 “꿈에 아빠가 나와 같이 밥도 먹고 좋았는데, 중간에 깨서 엄청 울었다”고 했다. 밤마다 옆에서 재워주던 사람이 없어진 탓인지 불면증도 생겼고, 자다 깨는 일도 잦아졌다. 급기야 민준이는 4월 학교에서 받은 학생정서행동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우울이나 불안, 심리적 부담을 또래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깊어지는 정서적 빈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증가한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대 공황장애,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청소년은 각각 1039명, 9297명이었지만 지난해는 1559명, 1만32명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2020년 25.2%에서 지난해 26.8%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취약계층일 거라고 추정한다. 이재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어 붕괴한 취약계층 가정이 많은데 아동들은 그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견뎌야 했다”라며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며 정신건강이 크게 나빠진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부재로 심리적 타격을 입은 경우 경제적으로도 취약해져 마음의 상처를 돌볼 여유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준이 남매는 아빠의 죽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둘이 합쳐 매달 정부 지원금 80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부족하다. 민준이의 할머니는 본인도 디스크가 심한 상태로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까지 돌보는 처지다. 남매의 고모는 아이들의 정신과 상담을 고민해봤지만 진료비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여러모로 알아본 끝에 대학생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월 1회 남매를 보내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고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빠가 있었을 때는 조잘조잘 말도 잘하는, 순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민준이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킥보드처럼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조를 아빠가 없다는 걸 실감하면서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이라며 “학원을 끊고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더 우울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남매는 요즘 키우고 있는 고양이에 대한 집착이 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함께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다. “사료 값이 적잖게 드니, 내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모의 제안에 남매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정서적 격차, 쉽게 회복 어려워코로나19가 부모의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정서적 충격을 받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도움을 받아 만난 이유미(가명·25) 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이혼했다. PC방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남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하던 PC방이 문을 닫아 실직자가 됐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부부간 다툼이 잦아졌다. 아들 태현이(가명·6)는 원룸에서 부부의 다툼을 지켜봤다. 이 씨는 이혼 뒤 태현이가 유난히 엄마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울음이 많아져 걱정이라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1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병원에 가 상담하니 ‘아이에게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라”며 “부모의 다툼과 이혼이 아이의 정서 및 언어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아이들이 겪은 심리적 상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로 정서적 고립을 겪을 경우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자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생긴다”며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력 격차는 차츰 완화될 수 있지만, 정신건강은 한 번 타격을 입으면 훨씬 느리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아동 청소년 시기 생겨난 정서적 결핍은 무의식에 깊게 남을 가능성이 커 더욱 위험하다”며 “아동 정신건강은 한두 번의 상담으로 쉽게 나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2-06-08 03:00
발달장애 치료 못 받아 말을 잃은 여섯살 막내강정서(가명·6) 양은 2년 만에 ‘엄마’라는 단어를 잊었다.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정서는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됐다. 홀로 삼남매를 키우는 박지희(가명) 씨는 막내 정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3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한다. 갈수록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가졌다. “어, 어, 어….” 그러나 기자가 지난달 17일 강원 원주시 박 씨 집에서 만난 정서가 할 줄 아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정서의 언어 능력을 퇴행시킨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였다. 박 씨는 4년 전 남편과 헤어진 후 단체 모임 전문 도시락 가게를 열었다. 일은 고됐지만 네 식구의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을 무렵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행사가 사라지고 단체 주문이 끊기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곤두박질쳤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월 100만 원 넘게 내며 매일 받던 정서의 특수치료를 박 씨는 주 3회로 줄였다. 설상가상으로 정서가 다니는 특수유치원은 방역 때문에 자주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는 또래들이 말하는 걸 보고 들을 기회마저 정서에게서 앗아갔다. 코로나19의 타격은 정서의 오빠들에게도 미쳤다. 다니던 학원을 끊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들을 기기조차 마땅치 않았던 첫째 정현이(가명·15)는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학교 급식 대신 집에서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던 정태(가명·13)는 체중이 20kg이나 늘어 비만이 됐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과 학습, 건강 등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사회적 격차를 벌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와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4월 34만2000가구에서 올 4월 41만5000가구로 7만 가구 이상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자녀와 사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여전히 늪과 같은 ‘사회적 롱코비드(Long COVID)’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빈곤층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급식 끊겨 라면 혼밥에 20kg 찌고… 줌 수업용 PC 못사 성적 뚝 막내, 유치원서 말 배울 기회 놓치고 둘째는 인스턴트 끼니 때우다 ‘비만’큰아들, 학원 못가 수학 60점→20점… 3남매 발달-건강-학습 ‘코로나 직격’“코로나 시기 격차, 평생 갈 가능성… 아이들에 기회 제공 긴급 지원을” 정서는 요즘 집에만 오면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조른다. 유튜브로 ‘키즈카페 영상’을 보기 위해서다. TV도 매일 2시간가량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것. 코로나19 기간 특수유치원이 절반은 문을 닫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던 정서에게 새로 생긴 습관이다. 엄마 박 씨는 “비용 때문에 좋아하는 키즈카페에 자주 못 가는데, 영상으로라도 많이 보겠다는 게 안쓰러워 휴대전화 영상 보는 시간을 못 줄이고 있다”며 말을 흐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도움을 받아 만난 정서네 가족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구성원 4명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학원 끊고, 컴퓨터 1대로 2명이 온라인 수업“여유 있는 집들은 코로나 기간에 사교육을 많이 시켰다던데 우리 집은 학원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박 씨는 중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 정현이 얘기를 꺼내며 한숨부터 쉬었다. 2년 전에는 60점대였던 수학 성적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20점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학교에선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이랑 똑같으니 걱정 말라”고 박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온라인 수업은 칠판도 잘 안 보였고, 수업 중 모르는 것이 나와도 물어보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또래들은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으로 공백을 채웠지만 정현이는 오히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동생 정태도 같은 시간 ‘줌(Zoom)’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집에 컴퓨터는 한 대뿐이었다. 정태가 컴퓨터로 수업을 들으면 정현이는 휴대전화로 들어야 했다. 박 씨가 뒤늦게 무리해 25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구입했지만 정현이는 한번 놓친 수업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학습 부진 심화는 정서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빈곤층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취약가정 아동은 10명 중 1명꼴로 디지털 학습기기가 아예 없었고, 3명은 가족의 기기를 썼다. 응답자들은 성적 하락의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시행’(5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박 씨는 정현이가 ‘레고 디자이너’의 꿈까지 포기했다며 가슴을 쳤다. “정현이가 어느 날 ‘엄마, 미술학원 안 다녀도 돼’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안 드는 진로를 택하겠다며….”○ 급식 대신 라면 ‘혼밥’에 비만 돼중학교 1학년인 둘째 정태는 건강이 문제다. 키는 157cm로 또래 평균 정도인데, 체중은 72kg이어서 중증 비만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년 전에는 키 152cm에 체중 52kg으로 보통이었다. 그러나 키가 5cm 자라는 동안 체중은 20kg이나 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가 문제였다. 출근하는 박 씨를 대신해 끼니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 학교에서 영양 균형이 잡힌 급식을 먹던 정태는 집에서 홀로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됐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집 근처 놀이터까지 코로나19 이후 폐쇄돼 뛰어놀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정태의 체중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생 32.1%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6.7%)보다 5.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은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양 불균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문을 닫는 사이 생긴 보호자의 돌봄 공백은 신체에 상흔으로 남았다. 정태는 지난해 허벅지에 손바닥만 한 붉은 흉터가 생겼다. 박 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3도 화상을 입어 두 번 수술을 했다. 박 씨는 “몸이 아픈 막내를 돌보느라, 병원에 있는 둘째에게 잘 가보지도 못했다”며 울먹였다.○ “학령기 격차가 평생 격차로”생활고에 지쳐 가던 박 씨는 올 4월 ‘선양낭포암’이라는 희귀암 진단까지 받았다. 침샘에 암세포가 퍼져 있다는 박 씨는 기자와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도 숨이 차는지 마스크를 몇 번이나 들췄다. 고대하던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제됐지만 정작 건강 문제로 가게 문을 닫은 상태다. 박 씨는 코로나19 기간 발달이 지연되고, 공부에서 뒤처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발생한 격차가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박 씨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간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다”며 “첫째와 둘째에게 엄마가 잘못되면 막내는 너희들이 책임지려 애쓰지 말고 나라에 맡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생긴 격차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성장기의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결핍된 부분이 다음 성장 단계에서 다시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며 “코로나19 기간 취약계층 아동들이 겪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적 지위 등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2-06-07 03:00
“매일 3% 수익” 코인 발행해 시세조작, 22억 챙겨가상자산 발행 뒤 시세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2021년 5월 ‘EG코인’ 등 가상자산(코인) 3종을 잇달아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 등에 상장하고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상승시킨 뒤, 보유한 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통정거래는 여러 명이 짜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유사 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매수, 매도 공지에 따라 투자하면 매일 수익 3%를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자 424명이 걸려들었다. 일당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상장가 대비 수십 배에 이르자 보유한 자산을 일괄 매도했다. 한 코인은 10원에 상장돼 2개월 만에 60배가 넘는 610원까지 올랐다가 이들의 매도로 폭락한 뒤 거래마저 중단됐다. 일당은 거액을 챙겼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덤터기를 썼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2022-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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