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유류 소비자 직접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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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수요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 급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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