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강경 진압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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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단체와 제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올해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 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4·3 진압 과정에서 강경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절차적 검토를 다 했지만 현 제도로는 취소가 어렵다.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4·3 강경 진압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한 것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 모욕”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커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