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력수요 관리 ‘네가와트 시장’ 개설

11월부터 ‘전력 중개상’ 통해 거래… 아낀만큼 수익 배분받는 구조
韓電은 전력난 해소할 수 있고… 민간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올해 11월 일명 ‘네가와트(Negawatt) 시장’인 전력 수요관리 시장을 개설해 민간 수요관리 사업자(전력 중개상)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할 계획이다. 네가와트란 전력 단위인 메가와트(megawatt)와 네거티브(negative)를 합성한 단어로 절대 발전량을 늘리지 않고도 절전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얻어지는 잉여 에너지를 뜻한다.

네가와트 시장이 개설되면 전력 중개업자를 통해 기업이나 건물주, 공장 등 민간에서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전력을 아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중개상이 미리 약정한 소비자(건물, 사무실, 마트, 공장 등)와 전력 사용 감축 계약을 맺고 전력시장에 경쟁 입찰한 후 실제 소비자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한전에서 추후 지급받는 정산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한전은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민간에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SS 및 전기차의 전력 거래도 가까운 시일 안에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안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발전허가기준 등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ESS 및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른바 ESS, V2G 같은 ‘분산형 전력’의 자가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저장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원칙적 금지에 초점을 맞춘 현행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원칙적 허용에 비중을 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현재 법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반 구축 사업자, 기기·제품 제조 사업자, 서비스 제공 사업자만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 ESS 활용 사업자, 원격검침인프라(AMI) 활용 부가서비스 사업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반 사업자, 전력 중개업자 등 향후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꾀하는 다양한 사업자들도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확산 및 전기차, V2G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