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신임은 정치도박' 성토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반 긴급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가진 뒤 발표문을 통해 "노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국정혼란과 대선자금비리, 측근비리 등을 덮기 위한,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재신임안을) 철회할 경우 대통령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주어 더 큰 국정혼란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경재(金景梓)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은 스스로 국민 속에 대통령에 대한 축척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중권(金重權)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은 최도술(崔導術)씨 사건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타개하기 위한 위기돌파 수단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재신임 카드를 던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선 때 노 대통령을 도왔던 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총체적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고 해야지 최도술 건을 갖고 재신임 운운하는 것은 사기"라며 "재신임과 관련된 앞으로의 국론 분열을 생각하니 노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신임 방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표는 "재신임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제시해야 한다"며 '방법을 공론에 붙이겠다'고 한 노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겼다.

그는 '국민투표 외에 재신임 방법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투표는 헌법상 다소 문제가 있지만 '국가안보, 외교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만 돼 있고 실시조건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박 대표는 오전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전해지자 직접 법전을 놓고 재신임 방법의 법적 사안들을 확인했으며 오후 연석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며 서너 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등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