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李 “세금은 핵폭탄...부동산 잡을 최후 수단, 써야하면 써야”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지요. 전쟁으로 치면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 잘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에 대해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되면 해야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 잘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재산 증식을 한다”며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심지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엔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든 잡

정청래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