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법무장관 모두연설(요지)]

최근 대전법조비리와 이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일련의 사태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먼저 사죄드립니다. 대전사건으로 사표를 낸 검사들은 그 당시 관행인 전별금이나 명절 떡값을 수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사건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정신은 부패구조를 척결하는데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만으로 불문에 부친다면 국민이 검찰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총장을 사퇴시킨다면 아무리 훌륭한 총장도 소신을 가지고 검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 검사들이 서명과 같은 민중운동 방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의 건의가 합리적이고 동기가 순수하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법조비리를 척결할 제도개혁과 검찰조직의 정비입니다.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장관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