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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불안’ 키운 국방부 정책실의 침묵[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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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래동맹 압박 속 커지는 ‘안보청구서’[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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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불안’ 키운 국방부 정책실의 침묵[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달 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주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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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래동맹 압박 속 커지는 ‘안보청구서’[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의 파장이 한반도에도 크게 밀어닥치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 비용과 역할의 재조정’ 압박이 노골화되면서 ‘동맹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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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력 차출, 기계적 대응만이 능사 아니다[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군 당국이 반복적으로 밝힌 입장이다. “한미는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예외가 없다. 최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는 C-5 갤럭시를 포함한 미군…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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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9·19 군사합의 또다시 ‘문제없다’ 말 바꿀건가[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군 안팎에선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최전방의 실사격과 기동 훈련이 중지되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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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방법[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은 손해 본 게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0일)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11일)를 내며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주장을 내세운 강공을 퍼부은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이번 대남 강공 카드로 ‘저비용, 무위험,…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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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파도’의 안보위기를 국방개혁의 호기로[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2025년 끝자락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불확실하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 병력 절벽의 가속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주변국의 군사력 경쟁 심화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 등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닥쳐 오는 형국이다. 이 같은 도전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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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내몰린 군인들에 조소로 답한 군통수권자[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 현장.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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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양보에도 더 예리한 ‘핵비수’ 들이민 北[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재래식 무기의 총집결장을 방불케 했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남 핵투발용 ‘화성-11마’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신형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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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진급 둘러싸고 폭발한 ‘계엄 후유증’[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군은 그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진급 심사 발표가 7월 소령 진급자, 8월 말 중령 진급자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면 아래 계엄 후유증이 폭발한 모양새다. 26일 대령 진급자가 발표되면 군…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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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긴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건 ‘도박’[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국가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와 직결된 안보 문제만큼은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한다는 경구이지만 20여 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 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정권의 이념적 지향점과 당리당략에 따라 중요한 안보 정책…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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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키겠다”더니… 나라 근간 軍 무너뜨린 ‘내란 세력’[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5일 나왔다. 위법한 계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고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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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수장의 성공 조건[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에 문민 인사가 기용된 데는 ‘12·3 비상계엄’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대의명분이 가장 클 것이다.‘12·12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군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면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장병들의 사기도 끝간 데…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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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제안하는 군 관련 ‘위기 대응’ 모범 답안[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군 관련 사건이 유독 많았다는 느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해상초계기 추락 사건으로 해군 장병 4명이 산화했다. 정권별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군 관련 위기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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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 남한살이’ 60일… 북한의 ‘자국민 외면’ 이유는?[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어린이날인 5일은 북한 주민 2명이 ‘반강제 한국살이’를 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들도 어쩌다 실수로 넘어온 한국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수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60일 넘도록 머무른 사례…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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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軍 위기를 국방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하자 국내외 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총알받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실제 파병 초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사상자도 4000∼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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