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발 인플레 우려…금융위기 막으려 돈 마구풀어

정부가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를 많이 푸는데다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내년도 예산마저 사실상 팽창 편성키로 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환율 상승과 올 하반기의 집중적 공공요금 인상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불안을 부추길 것으로 걱정된다. 또 정부가 당초의 긴축의지를 포기, 내년의 정상적 세수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인상을 꾀하고 있어 민간투자의 상대적 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도 우려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11월까지 본원통화만 5조원이 풀리고 외화자금도 80억달러(약 7조원)가 추가유입돼 통화부문에서 상당한 인플레 압력이 생길 전망이다. 또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당초의 5%선에서 6.5%로 높임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율이 3%임을 감안하면 정부부문에서 2조5천억원이 추가로 지출돼야 한다. 그 부분만큼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것.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예산 증가율 6∼7%는 절대적으로는 높지않지만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팽창성 증가』라며 『팽창예산을 편성, 늘어나는 통화를 흡수하지 못하면 6개월∼1년 후에는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장은 또 『연말까지 풀리는 본원통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상황에서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긴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안을 막기 위한 발권과 재정확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안정채권과 환매채(RP)로 풀려나간 돈을 묶어야 하지만 과거처럼 금융기관별로 강제배정할 수 없어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시중자금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금리를 높여줘야 하는데 이는 금리상승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측은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대신 물가불안이 우려되지만 통화안정채권 등을 통해 시중자금을 환수하고 예산 증가분을 세율인상으로 보전하면 전체적으로 총수요안정이 이뤄져 인플레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