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활방역’ 전환, 섣불리 띄우지 말고 전문가 의견 더 들어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연히 줄면서 정부가 그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이달 19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평가한 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민관합동 생활방역위원회는 생활방역 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등이 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에 “부활절(12일)과 총선(15일)만 잘 넘긴다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확진자 50명 이하가 1주일 이상 지속되면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근 한 달간 이어온 ‘거리 두기’는 국민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에 끼치는 피해도 심대하다. 이럴 때 위로부터 적극적으로 ‘완화’ 분위기를 띄우는 건 시민들 마음속에 ‘우리가 잘해내고 있다. 곧 끝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칫 긴장감을 느슨하게 해 감염 확산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봄을 맞은 거리는 행락객으로 넘치고 있다. 국내는 소강국면이라 해도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도 문제다. 일본은 폭발 초기의 양상이고 미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싱가포르는 초기에 국가를 봉쇄하다시피 해 확산 저지에 성공했지만 지난달 23일 초중고 개학을 강행했다가 2주 만에 다시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병에 관해서는 정치 논리보다 전문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에서 언제든 대량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한편, 국민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노력 또한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