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 혐의… 특검, 김기춘-조윤선 대질조사 가능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조 장관은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은 오전 10시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청사진’을 그리고 리스트 운용을 지휘한 ‘총책임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중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뒤 이달 9일 다시 청문회에 출석해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뒤집어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기간이 겹치는 2014년 하반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소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질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60)과 정관주 전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을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외에도 문체부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특검에 포착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