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與 “추석 밥상 李에 내준 악재”… 野 “검찰독재 규탄” 총공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27일 오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2023-09-28 01:40

與 “추석 밥상 李에 내준 악재”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직후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선 관련 외부 인사 영입과 입당식을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함께 외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2023-09-27 17:47

정부 “대북확성기, 北 중대 도발땐 당장 재개 가능”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된 만큼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면서도 “결심만 있으면 당장 (방송) 재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성기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며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선다면 바로 방송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간 체결된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즉각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상호적대행위 중지가 포함된 9·19합의가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것. 군당국에 따르면 확성기 시설 점검은 꾸준히 이뤄진 만큼 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부는 실제 방송 재개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을 받들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3-09-27 17:29

[단독]“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26 03:00

이균용 인준 25일 표결 무산될 듯…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 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 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09-23 01:40

野 혼란에…이균용 임명안 25일 표결 사실상 무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경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09-22 17:30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도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보고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뒤 “해임 사유가 없는 사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국정 전체의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다”며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할 때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의하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정일권(1966년 6월), 황인성(1993년 5월), 이영덕(1994년 10월) 전 총리 등은 국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2023-09-22 03:00

국민의힘 “방탄 위한 꼼수, 사필귀정”… 영장심사-총선 영향 놓고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방탄을 위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제1야당의 상당수가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이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에 몰두한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쟁하지 않고 민생으로 승부를 보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에 ‘마이너스 요인’이란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과 민주당의 ‘방탄’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야당의 사분오열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오히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 지지세 결집이 강해질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여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만난 일부 여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구속영장 발부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란 비판과 함께 당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쟁점 없는 법안 외에는 처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2023-09-22 03:00

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 잰걸음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 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 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 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 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3-09-21 03:00

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채비 잰걸음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여당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3-09-20 20:35

[단독]與, 文정부 인사 영입…김현준 前국세청장-조광한 前남양주시장 오늘 입당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영입해 20일 입당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민주당 소속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조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입당식을 한다고 연락받았다”며 “입당식에서 입당하게 된 이유와 포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학위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당 내부에서는 김 전 사장의 출신지를 고려해 경기 수원지역이나 화성갑 등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함께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청장은 제주 서귀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현역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20일 입당식에 참석한다. 조 대표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최고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뒤 시대전환 지도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오늘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이번 입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는 방식”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3-09-19 16:49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2023-09-19 03:00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3-09-18 21:36

시동 못거는 우주청… 與 “차관급 외청” 野 “대통령 직속기구” 맞서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소속과 위상을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갔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을 두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전까지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결론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재지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개청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속내는 소재지 다툼” 지적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정부가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각 부처에서 독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 우주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하느냐”며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며 “우주 강국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돌 것이냐. 빨리 힘을 결집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반박했다. 여권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언뜻 윤 대통령을 띄우려는 것 같지만 위원회와 본부가 집행 기능이 없어 사실상 손발을 묶어 두려는 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속내는 소재지 다툼”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우주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주항공청 흡수 여부를 놓고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 등 민주당 대전 지역구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생길 경우 대전 소재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해 설립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이다. 경남 지역의 여당 의원은 “최근 여야 물밑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항우연은 대전에 존치한다는 확약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尹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회의’에서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주항공청과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목 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우주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많은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2023-09-14 03:00

尹, 이르면 오늘 개각… 내정자 관련 보고받아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이번 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신속한 개각을 바탕으로 쇄신 속도를 앞당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여기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직전으로 개각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3일을 전후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구상은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 있던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번 주 발표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혔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관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번 순방의 성과를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주 개각 단행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인 신 의원이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면 후임자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3-09-12 03:00

선거구획정위 “내달 12일까지 획정 기준 달라” 국회에 촉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획정위는 이날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4월 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귀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선거구 획정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실제로 역대 총선마다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학습효과 때문에 여야가 ‘늑장 획정’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 점점 투표일과의 격차도 줄어들었다.획정위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이뤄진다. 이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돼야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획정위의 입장이다. 획정위는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등 10개 시도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3-09-11 15:27

태영호 “이재명, 나 떠나자마자 조롱”… 野 “太, 단식 천막에 난입 금도 넘어”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한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태 의원은 8일 BBS라디오에서 전날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 “제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이 대표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더라”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혼잣말로 “엄청 억울했나 보네”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향해 말하는 ‘쓰레기’와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태 의원을 엄호하며 대야(野)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북한 출신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막말로 인신공격한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발언이 전체 탈북민과 실향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이 기가 차다”며 “해당 발언은 태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저열하고 그릇된 정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문을 올렸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 어떠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천막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선 나올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인 인신모독성 발언”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3-09-09 01:40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 野 “마녀사냥 선동”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vs 野 “배후설이 조작” 여당은 이날 거듭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李 만날 여건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중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09 01:40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野 “저열한 선동”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對野 “배후설이 조작”여당은 이날 거급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李 만날 여건 안 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08 20:04

태영호 “이재명, 내가 단식장 떠나자마자 조롱 발언”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가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태 의원은 8일 BBS라디오에서 전날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 “제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이 대표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더라”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혼잣말로 “엄청 억울했나 보네”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 박 의원은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북에서 온 쓰레기’라고 몇번이나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다”며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향해 말하는 ‘쓰레기’와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태 의원을 엄호하며 대야(野)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북한 출신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막말로 인신공격한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발언이 전체 탈북민과 실향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이 기가 차다”며 “해당 발언은 태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저열하고 그릇된 정치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문을 올렸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 어떠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천막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인 인신모독성 발언”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3-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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