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본보-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 내실화 과제'포럼

한국교육개발원과 동아일보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교육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 교원’이란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현재의 교육위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무리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정부를 집중 성토하고 교사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교원정책의 핵심과제(한재갑·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교육정책에 대한 심리적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경제 논리에 집착한 하향식 교육개혁, 땜질식 교원수급정책, 일관성 없는 대입정책, 교권실추가 가져온 측면이 강하다.

공교육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초당적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통해 교원들의 불만과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또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원 성과상여금제 전면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조속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노조의 제언(한만중·전교조 정책교섭부장)〓공교육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육의 문제점부터 투명하게 드러내고 교육정책의 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위기의 원인 중에는 학교교육의 좌표가 상실된 데다 사교육 팽창과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교육투자에 인색해 공교육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연간 220일이나 되는 수업일수를 190일로 축소하고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등 과도한 학업위주 교육과정을 시정해야 한다.

또 자립형 사립고 등 신자유주의 발상에 의한 정책들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학교가 입시교육에서 탈피하려면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가져야 한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차영·한서대교수)〓공교육을 내실화한다며 추진한 교원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주도 방식에서 시장 주도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이므로 교원 집단이 자율적 노력에 따라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열린교육, 수행평가, 체벌금지, 정년단축 등 일련의 교육정책과 성과금제도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자기방어 심리를 고착시켰다. 그러나 교사들도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하며 교직사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계약제 교사 도입 등 교직 유연화 정책이 현직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사회도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