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무상급식’ 강행 처리 방침

민주당 소속의원 공동발의… “25일 본회의서 통과” …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이어 또 재의 요구할 듯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김종욱 시의회 의원(민주당·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 위원장)은 “시의회 재정경제위에서 지난달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8일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에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9일 초중고교 소득기준 하위 16% 학생까지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비용을 반영한 반면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책정하지 않은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도 전체 예산안 심의까지 번져 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조례 재의결, 서울시의 공포 거부와 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 대법원 제소까지 가는 수순도 예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시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