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행자 ＂지자체 인사쇄신 지침 마련 중＂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제(인사쇄신)와 관련,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행자부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충남도청을 초도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쇄신은 무능력자나 부적격자에게 재교육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퇴출 이후 소송 제기 등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무능공무원 퇴출에는 (해당자가)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각 지자체의 사례와 인사 규정을 종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앙 정부에서도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과 관련,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채택하게 된다"며 "용역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충남도에서 "도시 건설 단계에 법적지위와 구역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2009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결정 시기를 정하기보다 충남도 입장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헌시안 지방 공청회 개최에 대해 "이는 개헌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고 발의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가 마련한 시안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청내를 둘러본 뒤 도청 대강당에서 '2006 지방재정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해 충남도 등 5개 지자체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