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서민 살리려면 등록금 후불제 시행해야…”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고액등록금이 서민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다. 2007년 봄에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회 간 갈등과 소요가 재발될 조짐이다.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록금 후불제 등 백가쟁명 식으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등록금 해결 방안 중에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등록금 후불제’라고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13일 오후 서울역(KTX) 4층 대회의실에서 ‘등록금문제-해결방안들에 대한 비교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세계 최고 수준”▽

발제자로 나선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원고 ‘등록금 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접근방법’에서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나,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1년 수업료는 사립대 6953달러, 국립대 3623달러로, 일본이 비해 국립대는 비슷하지만 사립대는 높은 수준. 미국의 경우 사립대 등록금이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사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도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부담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중ㆍ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나 덴마크 일본의 초등학생 보다 적다. 개도국인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교육비를 가지고 매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공교육비 가운데 공공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불과하고 가계와 민간이 76.8%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 수치만으로 볼 때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회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등록금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효과성, 효율성 및 형평성면에서 ‘등록금 후불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내 주고 학생이 졸업 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되면 상환을 시작하게 하는 제도.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박 교수는 “졸업 후 세금을 더 내게 되지만 탈세를 막을 수 있게 징수제도가 정교화 돼야 한다”며 “등록금후불제 쟁취와 교육재정확보 투쟁이 우리 대학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 당장 실시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

또 다른 발제자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경제적 효과 비교 분석’ 논문에서 2007년부터 2035년까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등록금 후불제가 무상교육이나 반값 등록금, 무이자 융자 제도에 비해 탁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졸업생이 졸업 후 전액을 납부할 경우 졸업 후부터 학생 때까지 자기의 등록금 전액을 매년 20분의 1씩 20년 동안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매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졸업생의 기여 의무 액을 뺀 만큼의 채권을 신규 발행한다. 재정부담은 누적 채권의 이자와 대손충당금의 합계로 구성된다. 무이자 융자제도와 유사하게 졸업생의 20%는 소득 미달로 상환의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여 의무액의 80%는 졸업생들이 납부하고 20%는 정부에서 대신 납부하게 된다.

후불제를 무상교육과 비교했을 때 2035년까지 100조 정도의 재정 부담이 절약되며 시행 초기의 재정 부담도 훨씬 작다. 시행초기의 재정부담은 반값 등록금 때 보다도 더 작아진다. 형평성 측면에서 봐도 무상교육과 비교했을 때 능력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모두 존중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다. 실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무상교육 때보다 크다. 자신의 등록금 원금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무이자 융자 제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며 “전액 후불제는 무상교육보다 재정부담이 작고, 반액 후불제는 반값 등록금보다 재정부담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액 후불제를 시작하는 데에는 GDP 대비 0.09%의 예산만 있으면 되고, 반액 후불제를 시작하는 데에는 GDP 대비 0.04%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홍진광 정책국장,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 최순영 의원실 홍은광 보좌관, 이주호 의원실 김윤정 보좌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