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구덕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논란

부산시가 11월로 끝나는 부산 최초의 유료도로인 구덕터널(사상구 학장동∼서구 서대신동)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려 하자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84년 민자유치방식을 도입해 개통한 구덕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시공사인 동아건설과의 협약에 따라 2003년 말까지 잡았으나 상환액을 다 갚지 못하자 201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 방침을 통행료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교통량이 잘못 측정됐다는 지적 등으로 심의가 보류되자 부산발전연구원에 검정용역을 다시 의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李海東) 의원은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징수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이 의원은 “개통당시 총사업비가 343억원에 불과한 데도 19년 동안 통행료를 내고도 아직까지 미상환액이 원금의 1.5배인 420억원으로 불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지만 폐지할 방침인 유료도로관리기금(380억원) 활용 및 기채 발행 등을 통한 일시 상환 △인건비 등 연 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덕터널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는 터널 관리권을 공기업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최근 구덕터널의 징수기한 연장 최소화 등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가 구덕터널의 투자금액이 상환되지 않아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높은 이자율 책정 △다른 터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비 △적정한 절차 없는 연장협약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지난해 7월 해당회사와 연장협약을 맺은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기금 전용이나 기채 발행 등은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데다 터널 인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97년 통행료 인상을 계기로 연간 50억원 이상씩 갚아가고 있어 2011년까지는 상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