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엔 더 안올린다…지자체에도 협조 요청

정부는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교통요금과 전기료 우편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중앙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중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요금과 중고교수업료 쓰레기봉투가격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공요금도 최대한 안정시켜 줄 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오갑원(吳甲元)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7일 “연초부터 물가오름세가 심상찮다”며 “중앙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의 경우 각 단체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국장은 “공공요금 중 불가피하게 오르는 요인이 있더라도 상반기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하반기 이후에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보 1월6일자 A2면 참조>

이에 따라 1일 인상된 의료보험수가 담뱃값 LPG가격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외에 교통요금 전기료 우편료 등은 상반기에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요금체계를 바꿔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는 조건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신업체들은 기본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화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전년 동기대비 3.5∼3.6%, 하반기에는 3.0∼3.1%로 설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의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부동산중개수수료 LPG가격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은 새해에 이미 올라 상당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