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거의 다 됐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

[정부, K반도체 육성전략]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내서 마련”
완화방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전망
첨단분야 ‘금융자회사’ 허용 담길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첨단 산업의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검토해 온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도 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도 10월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 등)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 100%를 필요로 하는 규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

금산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지주회사 구조인 기업에 한해 사업 타당성 및 재원 부족을 입증할 경우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