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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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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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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39%
남북한 관계23%
국제일반13%
국방10%
대통령3%
국제정치3%
아시아3%
외교3%
인사일반3%

  • 北, 러 이어 이란에 고위급 파견… 군사밀착 우려

    북한이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그동안 무기를 판매·지원해 온 정황이 포착돼 온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를 축으로 한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고위급의 이란 방문은 2019년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장관급인 윤정호는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수장이다. 지난해 11월 북측 위원장으로 북-러 경제공동위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진 정부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20여 일 만에 이번엔 이란 방문에 나선 것. 반미 전선의 두 축이자 전통적인 우방 관계인 북한과 이란은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우리 정보 당국도 13일(현지 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주고, 이란으로부턴 무인기와 고체연료 기술 등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국제사회가 잇달아 대이란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제재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 추진을 겨냥해 “전황을 바꿀 수 없는 환각제에 불과하다”면서 다시 한번 노골적인 러시아 편 들기에 나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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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올초 국내 미사일-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빼갔다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상당수가 올해 초 북한에 탈취당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업체의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방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그동안 대형 방산업체를 주요 표적으로 해킹에 나선 북한이 이젠 중요 기술을 보유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핀포인트’ 공략을 하고 있다”며 “공격 타깃을 전방위로 넓혀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해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악성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년 치에 달하는 부품 관련 정보를 이 업체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과 경찰은 해킹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킹 주체를 북한으로 특정할 단서를 포착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 왔다. 북한이 해킹한 업체는 군 주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케이블 등을 국내 대형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곳이다. 대표적인 국산 무기인 다연장로켓 ‘천무’,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에도 이 업체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2022년 10월∼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기업 10여 곳에서 방산 관련 자료를 빼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등을 범죄 주체로 특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여러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전방위 합동 공격을 한 게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위를 최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사이버 범죄 관련 관심국으로 지정한 미 당국이 앞으로 북한 해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김정은, 해킹 직접 지휘… 무기-레이더 부품 설계도 등 전방위 탈취” [외교 안보]北, 南 방산 핵심부품 기술 빼가… 정보당국 “보안 취약 중소업체 노려항공-전차-위성-함정순 기술 훔쳐… 탈취기술 결합땐 더 치명적 위협” 북한이 올해 초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방산업체를 집중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업체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 업체들까지 북한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무기의 완제품을 설계·생산하는 대형 방산업체뿐 아니라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까지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의 우리 무기 기술 해킹이 방산 기업 규모나 기술 유형 등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양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해커들을 대규모로 집중 투입해 사실상 총력전 형태로 우리 방산 기술 탈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했다. ● “해킹 부품 기술, 결합 시 치명적 위협”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당국과 경찰은 이 업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케이블을 대형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업체가 생산하는 장비들은 레이더·전차·미사일 등 우리 군이 전력화한 상당수 무기체계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무기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의 설계도 등 매우 민감한 자료들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 소식통은 “수년 치의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동아일보 질의에 “세부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경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 업계에선 북한이 중소기업들까지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인 해킹을 감행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통상 하나의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데 수천∼수만 개의 부품이 활용된다”면서 “북한이 이미 탈취한 다른 기술 자료 등과 결합해 활용하면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 관련 기술 자료 한 건은 유출돼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결합되면 북한이 유사한 무기체계를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방산업체의 경우 그간 다수의 해킹 공격과 기술 유출 경험을 토대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인터넷주소(IP주소)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보안에 집중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제 대형 방산업체들의 보안도 뚫을 만큼 집요하고 강력하다”면서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망 분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김정은, 北 해킹 진두지휘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권 유지의 버팀목이 되는 해킹 전문가 양성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언급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무인기 생산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엔 국내외 기업들의 무인기 엔진 자료를 해킹했다. 경찰도 지난해 말 북한의 3대 해킹 조직 중 군사 정보 탈취에 특화된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해 레이저 대공 무기 등 중요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4년간 북한은 항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절취했고 전차, 위성, 함정 순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킹으로 탈취한 방산 기술들을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실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국내 방산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Cold Launch·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이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 기술을 적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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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인근 만탑산 붕괴 가능성… 유출 방사능 중국 등 확산 우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7차 핵실험이 초래할 수 있는 지질학적·환경 위험 등 안전성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국정원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22년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산하 연구기관 포럼을 통해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온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NK포럼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만탑산은 6차 핵실험 후 지반 붕괴 현상을 보이는 등 취약해졌는데 이 암반의 균열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채울 수는 있으나 범위가 넓어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강이 어렵고,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 전문가들은 (만탑산) 폐쇄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추가 7차 핵실험은 산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은 북한 및 중국을 포함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술핵 수준의 위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센터장은 “지하수면 아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폭발 후 발생한 공동(빈 공간)으로 주변 지하수가 들어차게 된다”면서 “질량이 작은 핵종은 공동 내 벽 또는 무너진 돌무더기 표면에 존재할 수 있어 지질환경과 지하수 유동 특성에 따라 주변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풍계리 일대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북한 전체 지하수 부존량의 20%를 차지하고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도 높아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로 방사능 유출 물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촉연구위원은 “초대형 핵탄두 실험으로 진도 6.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해 분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중국 동북 3성과 북한, 일본 북부 지역을 포함해 동북아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유성옥 전략연 이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난과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동요도 심상치 않다”면서 “현재의 대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김정은으로선 국면돌파를 위해 세상을 놀라게 할 위력의 강력한 추가 핵실험만큼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와서 핵무기가 갖는 전략적 위력이 더욱 더 격상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데서도 연유한다”고 강조했다.한석희 전략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데에는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압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면서 “동북아 역내 안정과 질서에 대해 ‘책임 있는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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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막아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테이블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이번 주 하와이에서 가진다. 지난달 초 협상 대표를 나란히 임명한 양국이 한 달여 만에 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것. 한미 정부 모두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SMA 대표단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일정을 포함한 향후 협상 계획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첫 상견례를 겸해 양측이 각각 원하는 분담금 규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협상 대표가 임명된 뒤 우리 정부와 달리 미측의 대표단 구성이 다소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개시되는데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미측이 먼저 조기 협상을 제안했고, 한측이 이에 호응하면서 협상이 조기에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가 협상 만료 1년 8개월 전에 열리게 되는 셈. 이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SMA 협상이 영향을 받아 동맹 악재로 비화되거나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양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우리 정부가 이번 SMA 협상에서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수 방위비 인상률을 얻어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 소식통은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수준이 향후 SMA 협상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담금 5배 인상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준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11차 SMA 협상을 통해 첫해 13%대 인상을 관철시켰고 당시 미측은 방위비 인상률이 우리 측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방위비 인상률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한 것은 2002년(25.7%) 이후 19년 만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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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야스쿠니에 또 공물 봉납… 정부 “깊은 실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다. 2021년 취임 이후 8번째다. 우리 정부는 기존과 동일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마디 항의도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한다. 아시아 주요국에선 현직 일본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직접 참배하는 것을 두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집권 후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으나 춘·추계 예대제, 2차 대전 패전일(8월 15일) 등에 공물을 계속 봉납하고 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은 2013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마지막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도발에 대해 이제 외교부 차원의 항의 성명을 넘어선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굴종 외교’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한마디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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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韓대사 불러 ‘팔 유엔 가입’ 찬성 항의

    이스라엘이 한국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안에 찬성한 국가의 대사들을 21일(현지 시간) 초치해 항의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기권표를 던진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존을 의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사전에 이스라엘과 가입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한국, 일본, 프랑스, 몰타,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등 6개국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오렌 마르모스테인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초치를 예고하면서 “이들에게 전달될 공통의 메시지는 ‘지난해 10월 7일 대학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자는 요구는 테러리즘을 향한 보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18일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처리했다.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찬성했고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이번 찬성 표결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열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라며 “역사 속에서 같은 열망을 공유했던 국가로서의 공감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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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주도 방산침해대응협의회, 北해킹 등 기술탈취 시 정보공유 협약 추진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방산 업체들과 지난해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방산기술 탈취 시도 등 관련 징후가 발견됐을 시 회원사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는 협약을 18일 체결한다. 협의회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 업체 15곳 등으로 구성돼있다. 북한의 해킹 시도 등 기술 탈취 징후가 포착됐을 때 정부가 관련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업체 간, 업체-정부 간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받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방산업체 15곳이 체결할 방산침해 공조 상호협력 협약서에 따르면 협의회원사들은 △적성국가 배후 혹은 민간 해킹 조직들의 전산망 침해 공격 징후 △국내 방산 업체가 외국기업과 결탁해 기술·물자 불법 수출 △적성국·경쟁국이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기술 탈취 △외국이 핵심부품 수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불량·가짜 부품을 공급 △외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국산 무기를 폄훼하는 등 수출을 방해 △경쟁국이 수출 협상 전략 등 정보를 협상 과정에서 탈취 등이 포착됐을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려는 건 방산기술 침해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체 간 공유 및 합동 대응 관련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 탈취 징후나 성공적인 대응 기법 등을 필요한 업체 간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소식통은 “선제적인 공동 조치로 고도화되는 방산 기술 탈취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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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李대표 회담, 대통령이 자연스레 언급… 열려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총선 다음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달한 한 총리가 언론에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을 묻는 질의에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 동의해 힘을 보태주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떤 정책이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과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국정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전반적인 불통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통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특히 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총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있어 국회와의 협치가 성공의 아주 핵심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그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다”고 했다.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야권 인사 기용설까지 나온 후임 총리 인선 및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개각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로 항상 열려있는 문”이라고만 했다.향후 정부·여당의 정책 협의회 범위를 야당으로 확대할 계획 관련해선 한 총리는 “그런 모델을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바 있다. 이제까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 대계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중 일부로 희망 정원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참 아쉬움이 있다”며 “역시 우리(정부)가 더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구체적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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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요소수 대란땐 美-호주 등 13국서 즉각 돕는다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국내에 발효된다. 이에 2021년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은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등 정부는 12일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IPEF 비준서를 심의·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협정은 올해 2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다. 한국은 6번째 협정 비준국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인 IPEF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5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회원국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 뒤 협정을 맺었다. IPEF 협정 회원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정에 따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이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가 운영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이 요청하면 CRN을 통해 15일 내 긴급회의가 열려 수요 및 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 극복 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IPEF 협정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취약했던 만큼 정부는 IPEF 협정 발효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인 품목이 2022년 기준 4000개를 상회하고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0%를 넘긴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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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고위급 교류 강화”… 김정은 방중 논의한 듯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이 방북 첫날인 11일 카운터파트인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의 고위급 및 분야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는 자오 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2일 면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러 간 군사협력 등 밀착으로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전격 방북으로 강화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국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상반기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하반기 김 위원장 방중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 외교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평양에서 최룡해와 회담을 갖고 “올해 양국 친선의 해를 기회로 삼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확고부동한 우리의 전략적 방침”이라고도 했다. 이에 최룡해도 “양국 친선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면서 “양국 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친선의 해를 계기로 각 분야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했다. 양국은 두 사람이 국제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고 있고 공식 서열 2위 인사로 평가된다. 자오 위원장의 방북은 미중 관계의 지렛대로 북한 관리에 나선 중국과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밀착이 중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북-중 수교 70주년이었던 2019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각각 방중, 방북했던 것처럼 연내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박명호 외무성 부상에 이어 지난달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하는 김성남 국제부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과 상호 방문 인사의 직급을 높여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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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내달 26, 27일 서울서 3국 정상회의 가닥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음 달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일 외교부 당국자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일 내 개최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3국 정부 간 공감대를 여러 번 재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최 일자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10일 3국 정부가 다음 달 26, 27일을 전후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국 정상회의가 최종 성사되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의 방한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첫 방한이다. 중국은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현직 총리를 보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의 관계 악화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그간 꾸준히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3국 경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4년여 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라 주목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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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26~27일 서울 개최 검토”

    한국 중국 일본이 다음달 26, 27일 전후로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외교부 또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정부 간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번 재확인했다”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 일자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3국이 정상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방한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첫 방한이다. 중국은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현직 총리를 보냈다.한중일 정상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시점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였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의 관계 악화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한국은 그간 꾸준히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이 개최에 소극적이라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회담 개최를 위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3국 경제 협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 동중국해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기존 갈등이 여전하고, 한국과 중국 관계 또한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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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내일 방북… 北中 밀착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이 11∼13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북한 노동당과 정부 초청으로 자오 위원장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9년 6월 방북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 전략적으로 더욱 밀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둔 사전 고위급 회동이란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 외교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中, 北러 협력속 北에 손내밀어… 김정은 연내 방중 가능성 中 서열 3위 내일 방북푸틴, 6월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자오 위원장의 방북에 대해 “양국의 깊은 우의와 중조(중-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며 “올해는 중조 수교 75주년이자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확정한 중조 우호의 해”라고도 했다. 다만 북-중 양측 모두 구체적인 방북 의제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오 위원장은 우리의 국회의장 격이다. 시 주석과 리창(李强) 총리 다음으로 서열이 높다. 시 주석 집권 2기(2017∼2022년) 당시 정적 제거 등 반부패 사정을 주도하는 등 시 주석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자오 위원장은 일단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릴 ‘북-중 친선의 해’ 행사 개막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권력 서열 3위 인사가 정전협정 기념일(북한은 ‘전승절’로 부름)이나 당 창건일 등이 아닌 계기로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북-러 밀착 속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명분으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가까워질 때 의도적으로 다소 거리를 두던 중국이 이제 다시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급망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자 중국이 북한을 다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것.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방중 이후 5년 만에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중국을 전격 방문하기 위한 조율이 자오 위원장 방북 기간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이다. 향후 북-중-러 3국이 급속도로 밀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5기 첫 순방지로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답방을 약속한 만큼 이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이후 “유라시아 안보 형성을 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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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구금 선교사, 오늘 첫 영사 접견…체포 3개월 만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8일(현지시간) 오후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8일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주 백 씨에 대한 영사 접견 준비가 완료됐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접견은 이날 처음 이뤄질 예정이다. 대사관은 영사 접견을 통해 백 씨의 건강 상태와 인권 보호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북한 파견 노동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백 씨는 올해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FSB에 체포됐다. 이후 백 씨는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 러시아는 2월에야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백 씨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뒤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영사 접견 허용을 요청하면서 구금 관련 우려를 전달해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13일에야 브리핑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한측 요청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 대선이 끝나면서 영사 접견과 관련한 양국의 논의가 진전된 것.비엔나 협약이 규정하는 영사 접견이 백 씨 체포 3개월 만에 허용되면서 구금과 관련한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대러 독자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이도훈 주러대사까지 초치하면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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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봄이네” 천안함 용사의 딸 편지, 1000만명 울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봄 씨가 지난달 22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회수 약 1000만 회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국가보훈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릴스’ 영상으로 게재된 김 씨의 영상 조회수는 998만 회다. 보훈부 계정 팔로어가 3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영상 조회수는 이례적이다. 정부의 SNS 게시물 중 역대 최고 조회수로 조만간 1000만 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영상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빠 벌써 봄이네. 올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 주어서”라고 했다. 기념식 현장에서 눈물을 적신 윤석열 대통령도 김 씨에게 “아버님께서 너무 예쁜 딸을 두셨다”면서 격려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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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中이 먼저 제안”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중국 측이 조속한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지난달 우리 측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한중일은 4·10총선이 끝난 뒤 고위급 당국자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달 우리 당국에 조속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일 당국은 대체로 3국 정상이 빨리 만나자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중국 측 제안 후 정상회의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하반기쯤 개최되는 방향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당초 미중 갈등 격화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대화 기류가 이어지자 한일과의 만남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달 중국이 다시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의사를 내비친 건 결국 미국과의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대만 문제나 수출 통제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중국이 다시 한일 정상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6월 이후엔 한중일 정상들의 다자회담 등 일정이 많은 만큼 늦어도 그 전에 만나야 한다는 점에 3국 간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만난다. 일각에선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선 연내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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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포 선박, 2월엔 北 화물 中에 전달” 中에도 제재위반 석탄수출 의혹

    정부 당국이 나포해 억류 중인 3000t급 벌크선(DEYI호)이 2월에는 북한에서 화물을 실은 뒤 이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을 적재한 뒤 러시아로 향하던 이 선박을 미국 요청을 받고 지난달 말 나포했다. 이에 앞서 이 선박이 중국으로도 북한 석탄 등을 수출한 정황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DEYI호가 정부에 나포되기 한 달여 전인 2월에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일대에서 화물을 적재해 이를 중국에서 하역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선박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한미가 판단한 주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남포항 등 북한 항구에 입항했거나 인근 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석탄 등을 실어 나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중 인근 해상에선 불법 환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다수 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EYI호가 올해 1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항에서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DEYI호는 우리 항만 당국에 목표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신고했지만 부산항에서 출항한 뒤 AIS를 끄고 자취를 감췄다. 이를 포함해 이 선박이 AIS를 켜고 운항해 공개 운항 기록을 남긴 건 최근 1년간 단 두 건에 그쳤다. 그런 만큼 한미 당국은 DEYI호가 AIS를 끄고 장기간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EYI호는 홍콩 소재 회사가 소유한 선박으로 파악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안전검사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홍콩 의림해운 유한공사’가 소유주로 표기돼 있다. 다만 2022년 2월 설립된 이 회사는 홍콩 시내 쇼핑센터 건물에 주소지만 등기해둔 상태다. 업종이나 전화번호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DEYI호는 2006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6년여간 중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다가 지난해 5월부턴 토고 국기로 바꿔 달고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토고 국기 기한도 만료돼 무국적이다. 선사가 홍콩에 있음에도 이처럼 국기는 다른 곳으로 바꿔 단 것은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 제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박에 대한 관할·통제 책임은 선박이 달고 있는 깃발, 즉 기국(旗國)에 있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 만큼 국기를 바꿔 달면 공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 원칙 때문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방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을 위해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선박을 운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장안호’도 홍콩에 설립된 ‘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 소유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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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포 선박, 식별장치 끄고 열흘 北에… ‘제재 품목’ 무연탄 실려

    정부 당국이 나포해 억류 중인 선박에 북한에서 적재한 무연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발한 이 선박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채 열흘가량 북한 남포항에 머물렀다. 이후 AIS를 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에 의해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됐다. AIS를 끄는 건 북한이 밀수 과정에서 쓰는 전형적인 제재 회피 수법이다. 한미 당국은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식별장치 끄고 제재 회피 시도한 듯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00t급 벌크선 ‘DE YI’호는 지난달 18일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출항했다. 스다오항은 롄윈강(連雲港) 항구에서 육로로 50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롄윈강 해역은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는 곳”으로 지적한 장소다. 우리 당국은 이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할 당시엔 창고가 비어 있었지만 열흘가량 남포에 머물 때 만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무연탄 등을 집중 적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석탄의 양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석탄 수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각종 사치품 등을 몰래 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차량이나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착용하는 명품백 등 사치품 상당수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북한 남포항에 머물 당시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AIS를 껐다고 한다. 북한 경유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선박이 머무른 남포항은 유엔으로부터 ‘수상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된 장소다.● “해경, 검문검색 인원 추가 급파해 선박 나포”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7년 10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9000t이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파나마 국적의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국적의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하역돼 국내에서 유통된 뒤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처럼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우리가 직접 나포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이에 앞서 미 정부가 직접 나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미 정부가 요청한 후 우리 당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 선박을 잡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이 해경의 정지 지시 등에 불응해 검문검색 인원을 추가로 급파한 끝에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무국적인 상태다. 국제법상 우리가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은 없는 만큼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수일 내에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우리 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에 반발해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의) 불법적 제재와 압박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전날 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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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제재 위반 선박” 美요청으로 첫 나포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재 의심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000t급 벌크선 ‘DEYI’호는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전남 여수항에서 약 20km 떨어진 우리 해상에서 이 배를 나포했다. 중국인 선장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北남포 출발, 中거쳐 러 가던 벌크선 나포… 中선장, 수색 거부 ‘대북제재 위반’ 의혹 선박 나포 “北아닌 中서 무연탄 운송중” 주장韓, 무국적 선박 강제 수색권 없어정부, 北과 거래 러 선박-법인 제재러의 對北 제재패널 무력화에 맞불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등 13명이 탑승한 이 선박의 국적은 원래 토고였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전에도 토고 등 국가로 국적을 위장한 전력이 있다.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 석탄 등 금수품목 밀거래를 지속해온 것. 나포된 선박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 선박도 이런 방식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제법상 한국이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이 없어 대응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정부가 나포 요청… 韓 정부 비공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북한발 선박 나포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 처음 실제 나포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연이은 제재 훼방 행위가 이어지자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물자 이동을 주시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서 러시아 제재 대상에 대한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이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청하는 등 한반도 일대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이 배의 선장 등이 중국인이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만큼 이번 나포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말경 북-중 인근 해상에서 불법 환적 선박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 등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우리 해역에서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이 나포된 만큼 파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정부, 北과 거래 러 선박-법인 제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을 2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정보기술(IT)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과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러시아 국적자 일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러시아 국적자와 기관, 선박까지 무더기로 제재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를 겨냥해 정부가 독자 제재로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월 말∼12월 북한 나진항에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항까지 드나든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제재 대상인 북-러 합작회사 ‘인텔렉트 LLC’와 회사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국방과학원의 전진용과 공모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등 러시아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회사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인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한 혐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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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방위비 조기 협상 “美가 먼저 제안”

    한미 양국이 시작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협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SMA 협상이 영향을 받아 동맹 악재로 비화되거나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SMA 1차 회의를 조만간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위비 협상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통상 기한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개시되는데, 이번 협상은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한미는 2021년 3월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제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협상을 먼저 제안했다”며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폭넓게 고려해 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찍부터 새 SMA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측은 트럼프 정부 당시 11차 SMA에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 등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기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9월 개시된 11차 협상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다. 당시 우리 측은 첫해 방위비 13%대 인상, 매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 1년 3개월간 협정 공백이 생겼다. 한미는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미 대선 전 SMA 타결이 이뤄질진 불투명하다. 통상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진 1년가량 소요돼왔다. 우리 정부가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수 방위비 인상률을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분담금 5배 인상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 수준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21년 11차 SMA 협상을 통해 첫해 13%대 인상을 관철시켰다. 미측은 방위비 인상률이 우리 측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 때 협상이 타결됐지만 당시 미측도 인상률에서 양보한 건 아니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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