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尹, 유엔연설 ‘북러’ 대신 ‘러북’ 지칭… “더 위협인 北, 먼저 못불러”“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다.”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두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양국 무기 거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러-북’ 순서로 지칭했다. 통상 정부 발표에서 ‘북한-러시아’(북-러) 순으로 불러온 것과 달라진 것.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기점으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부르기 시작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대하는 외교 기조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北, 러시아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러-북’ 표현에 대해 “순서 자체를 특정해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딱 정해놓은 순수한 원칙은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가치에 대해 얼마나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인 기준”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인 만큼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19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첫 외교적 조치에 나선 정부는 21일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온 만큼 관련 후속 조치와 대러 압박에 착수한 형국이다. 정부는 러시아에 북-러 회담 결과 설명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번 주 이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견제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북한과 중국을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전술적 측면 때문”이라며 “중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원고에 쓰여 있던 ‘한일중’을 일부러 ‘한중일’이라고 고쳐 언급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을 20차례, ‘엑스포’와 ‘세계’를 각각 14차례, ‘평화’를 11차례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해 국제 평화를 가속하려는 글로벌 중추국가(GPS)에 대한 지향이 묻어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등 11개국 정상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방미 5일간 40개국 정상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의 양자 회담, 10개 이상의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尹 “가짜 뉴스 확산, 자유민주주의-미래세대 위협”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의 기본 질서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미래 세대의 삶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22 03:00

[단독]통일부 “北 인권 총괄 정책관, 외교부 출신 첫 기용”통일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국장급)에 외교부 출신을 처음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 쇄신을 위해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인권 관련 통일부 요직에 또 외교부 인사가 기용되는 것. 그동안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통일부가 북한 인권 압박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상징적인 인사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북한 인권의 국제화’를 주문한 바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인권인도실 소속 인권정책관으로 외교부 파견 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에 파견된 외교부 인사를 보통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에 임명했지만 이번엔 북한 인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 소식통은 “새 통일부 정체성의 한 축인 북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등 대외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외교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통일부는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통일부는 국내와 해외 ‘투 트랙’으로 단계·시기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북한 인권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인권 실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 역사를 알리는 데서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고발 등 담론 형성까지 이제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북한 인권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한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 센터에선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 당시 사용한 나무 목발이나 2004년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최초의 북한 인권 보고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인권 보고서 등을 전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22 03:00

정부 “동결 이란자금 이전”… 韓 석유 70% 수입통로 리스크 해소정부가 19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돼 제3국으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4년 4개월 만에 동결 자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이란 관계 정상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선박 나포 사건이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불안 요인이 제거된 건 물론이고 인적·물적 잠재력이 풍부한 이란과의 교역에 대한 기대감 등도 높아진 것. 다만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이 그간 환율이 오르고, 이자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차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계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 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해소될 듯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금융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것. 이렇게 한국에 묶인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됐다가 유로화로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됐다. 이란은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한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자원 유통 여건이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이란은 사실상 동결 자금 문제를 빌미로 이곳에서 우리 선박을 나포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중동산 석유 수입 물량의 70% 이상이 거치는 곳으로 하루에 우리 선박 30척 안팎이 오가는 길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 이란이 우리 선박 길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쪼그라든 한-이란 간 무역·교류가 다시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2011년 양국 교역 규모는 174억 달러(약 23조 원)를 넘기며 1962년 수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2억600만 달러(약 2735억 원)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는 “아직 논의 안 돼”다만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까진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번 협상은 JCPOA와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 백악관은 18일(현지 시간)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된 동결 자금에 대해 “(인도적 목적) 그 밖에 용도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 계좌를 걸어 잠그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가 제재 품목 구매에 이 자금을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 정부는 2019년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 문제도 미국과 이란 간 관계 개선에 따른 제재 완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제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20 03:00

외교부, 러 대사 불러 북-러 군사협력 엄중 경고정부가 19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논의한 데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안드레이 쿨리크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북-러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됐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가능성이 아닌 확인된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장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쿨리크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20 03:00

러, 김정은에 ‘자폭드론’ 선물… “안보리 제재 위반”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았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드론 제공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침투시키는 등 무인기·드론 전력을 대남 도발 옵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7월 열병식에선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를 빼닮은 ‘샛별-4형’과 ‘샛별-9형’ 등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17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보스토크 군사박람회장을 돌아본 뒤 김 위원장에게 자폭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드론(사진) 1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드론 선물은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공격·정찰용 드론 등은 북한군의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7일 러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원치 않았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 당시 배석했다. 그는 방송에서 “2020년 우리는 5만 t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고,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줬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보단 수력 발전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2023-09-19 03:00

러, 김정은에 ‘자폭 드론’ 5대 선물…“안보리 제재 위반”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았다. 러시아의 드론 제공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침투시키는 등 무인기·드론 전력을 대남 도발 옵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7월 열병식에선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를 빼닮은 ‘샛별-4형’과 ‘샛별-9형’ 등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17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보스토크 군사박람회장을 돌아본 뒤 김 위원장에게 자폭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드론 1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드론 선물은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공격·정찰용 드론 등은 북한군의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7일 러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원치 않았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 당시 배석했다. 그는 방송에서 “2020년 우리는 5만 t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고,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줬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보단 수력 발전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2023-09-18 16:08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文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수사요청감사원은 15일 집값·소득·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임의로 조작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라인들이 그 전반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는 데서 나아가 정책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수치 조작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22명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수치 조작 압력은 고위급에서 시작” 감사원 관계자는 “조작 과정은 사실상 (청와대) 실장·수석 등 고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각종 회의 자료나 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통계수치 조작 회유·압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청와대 행정관들은 (압박 행위가)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부동산원 등에 재검토, 변동률 상승 소명, 현장 점검 지시 등이 이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 ‘윗선’의 의중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수치를 공표하기 전 두 차례 추가 사전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사전에 보고받은 집값 변동률보다 공표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공표 수치를 하향하는 등 조작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런 부적절한 보고 행위가 이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5년간 계속됐다면서, 공표 전에 통계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2020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비판하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해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이다”라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마이너스 0.01%로 하향 조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文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사의재는 별도의 팩트체크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호가로 조사되는 KB주택통계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16 01:40

[단독]“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 정부, 몇달전 포착”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간 전화 협의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 및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며 “우리 단독 휴민트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 무기 수요가 더욱 절실해지자 북한이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것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는 122mm 다연장로켓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로켓탄 등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탄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러, 작년 6월부터 무기 요청… 北, 열차로 접경 통해 포탄수송”정부소식통 “北 로켓포탄 공급”北-러, 한달반前 무기제공 협정 정황… 푸틴, 답례로 방러 김정은 환대한듯北매체 “러와 더 긴밀한 협동 합의”무기 종류-수량 확대 논의 가능성 한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요청했고, 수개월 전부터 북-러 접경을 통해 열차로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해 온 상황을 확인한 것.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관련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 지난해 6월부터 北에 전쟁지원 요청”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6월경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한 첩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이 시점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거래 정황을 집중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여만 발이지만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소진한 포탄만 1000여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개월 전부터 북-러 국경지대 등에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쯤 양국(북-러)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 6∼7월엔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결국 정황을 종합하면 수개월 전부터 꽤 많은 분량의 무기를 수출해 온 북한은 한 달 반 전쯤 아예 러시아와 협정까지 맺고 노골적으로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모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협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응 액션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북-대러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 무기 호환 , 바로 우크라 전장 투입 가능 북한의 탄약 등 무기는 옛 소련의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즉각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주포 포탄(122·152mm)과 전차 포탄(100·115mm), 박격포탄의 보유량도 수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소총탄도 단기간에 최소 수십만 발 이상 러시아에 제공할 여력이 있다. 실제 부다노프 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152mm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축한 탄약은 대부분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실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총·포탄은 정밀 장비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년 뒤에도 일부 불발탄을 빼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저장 여건을 고려하면 불발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폭 등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이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 90년대에 제조됐고, 불발률도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3-09-15 03:00

러 “北과 민감한 영역 협력”… ICBM-핵잠 기술 지원 공식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13일(현지 시간)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공식화했다. 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위성 발사체(천리마-1형)는 탄두부 탑재체만 바꾸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하다.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기여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 종착지인 ICBM 기술력 진전을 지원하겠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선언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은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만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러 간 모든 관계는 군사적 교류, 안보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민감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ICBM 美 본토 타격 능력 전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앞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란 러시아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은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정찰위성 개발을 공식화한 뒤 2년 만에 발사에 나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성·로켓 개발의 핵심 기지로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러시아가 ‘원포인트 레슨’식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면 3∼6개월 정도면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의 추진체와 전기·전자 부품 관련 기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추진체 기술 등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ICBM 비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현 북한의 정찰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인데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를 갖출 경우 한미 대응 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F-35A 스텔스기 등 주요 전력 배치 거점과 훈련 상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한미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한 영역”에 핵잠기술 포함됐나 한미는 북-러가 공개하지 않은 이 ‘민감한 영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크기와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타이푼급(4만8000t) 전략핵잠(SSBN)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33번 부두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잠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미 확장 억제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핵잠은 수개월간 잠항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이 여러 발의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SSBN을 갖게 되면 미 본토 가까이에 접근해 기습 핵 타격도 할 수 있다. 미그-29, 수호이(Su)-25 등 노후된 옛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인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시스템을 모방해도 한미 방위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방러 기간 중 김 위원장의 방문이 유력한 하바롭스크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은 첨단 5세대 전투기 Su-57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3-09-14 03:00

“北과 대북제재도 논의”… 러, 노골적 무력화 나서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편들기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맞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부과가 힘들어지고 러시아가 이미 동의해 안보리를 통과한 기존 대북 제재 이행까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2일(현지 시간) “안보리에서의 사안에 대한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북한과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는 대신에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급부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자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대북 제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데 동참해 온 주체가 러시아”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며 무기 개발, 금융 거래, 노동자 파견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6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다만 2021년부터 중-러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기존 대북 제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5월 북한이 ICBM 화성-17형 등 도발을 감행하자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안의 트리거(안보리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13 03:00

[단독]한미,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계기 천안함 찾아 대북 경고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는 밀착하는 북-러에 맞서 안보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15일에는 외교·국방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이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술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나 연합훈련 등을 공식화할 경우 EDSCG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조·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관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일 3국과 독자 제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EDSCG 회의 후 2010년 북한 어뢰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와 해군 전력 등을 시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EDSCG에선 대표단이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올해 4회째인 EDSCG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을 정책·전략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서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의 전략 메시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결합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7월 가동된 핵협의그룹(NCG)에서도 한미는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공동운용 등 ‘일체형 확장억제’를 논의해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8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잠을 전격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보인다. 한미는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EDSCG에서 북-러를 겨냥한 대응 및 규탄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공동성명은 대북 확장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등도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13 03:00

유병호 “배우자 주식 처분은 재산침해” 소송냈지만 패소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이 패소하면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13 03:00

[단독]北인권 전문가, ‘납북자대책팀’ 이끈다…통일장관,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등 면담최근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통일부가 조만간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를 통일부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이끌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첫 대외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장 등을 면담한 김영호 장관은 11일에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을 지낸 최선영 씨를 선임 장관정책보좌관(2급)에 임명할 방침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인 최 씨는 김 장관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통일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장관정책보좌관 지휘 아래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납북자대책팀이 김 장관 지시에 따라 신설된 만큼 윤석열 정부 통일부의 어젠다로 세심하게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고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관련 문구가 담겼다.김 장관은 11일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사건 피해자 가족대표 등을 면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김 장관 면담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선정됐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보겠다는 취지”라면서 “원래 국군포로 생존자도 면담 대상에 포함됐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불참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11 10:28

“북러 접경 하산역에 레드카펫… 외빈 환영 준비”이번 주 개최가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국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진 만큼 전용열차 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뤄지거나 방러 시기나 장소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해 이 기간 방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동연방대에서 13일까지 열리는 EEF는 10일 개막했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12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김 위원장이 움직인 정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 ANN 방송 등 일부 외신들도 북-러 접경지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등 외빈 환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전날 새벽에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김 위원장은 하산역에 내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조선-러시아 우호의 집’(일명 ‘김일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다만 EEF가 개막한 당일까지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 회담 세부 일정 등의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EEF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표단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북-러 정상이 회담 일정을 미루거나 모스크바 등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격 회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서방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정반대로 행동해 왔던 북한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나 하바롭스크 등 다른 장소에서 회담이 극비리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9일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북-중-러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양자)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2023-09-11 03:00

유네스코 “日, 군함도 관련 韓과 대화하라” 결정문 낼 듯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에는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 노역 현장인 나가사키현 군함도(하시마·端島) 탄광이 포함돼 있다. 10일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10∼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정문 초안은 일본에 “(해당 유산 관련) 추가적인 연구, 자료 수집 및 검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과 계속 대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적시했다. 또 관련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나 추가 조치 내용을 내년 12월 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그 자문기구에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했다. 관련 당사국으로는 사실상 한국이 핵심이다.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과 관련해 일본이 강제 노역한 한인 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세계유산위가 결정문을 채택하는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한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하고서 이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든 데다 한인 인권 침해 등은 부각하지 않았다. 2021년 7월 세계유산위는 한인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14∼16일 중 결정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정문 채택에 대비해 정부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11 03:00

백악관 “北, 러에 무기 제공 땐 대가 치를 것”… 한미일, 안보리 안 거치고 독자 제재 가능성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식의 거래를 강행한다면 해당 거래에 연루된 기업, 개인 등을 추가로 제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해 지도자급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무기 지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동 경로 및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가했고 동맹과 파트너국에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측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관해 알고 있는 사안을 전 세계에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수역에서 (무기 거래가) 차단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동해를 통해 무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도 각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우방국이 대북 제재를 교차, 중첩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하고 러시아 등에 우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 맞불 성격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 수위를 볼 때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강화된 방식의 연합훈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07 03:00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 중단돼야”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尹, 中총리에 “北, 中영토-공해서 은밀한 행동… 신경 써달라” ‘아세안+3’ 정상회의서 리창에 촉구北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협조도 요청대통령실 “리 총리와 회담 조율 중” “북한의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 영토, 공해상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신경 써서 유엔 안보리 기존 체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나섰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7일 리 총리와 한중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리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답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가 참석했다. ● 尹, 정상들에게 북-러 무기거래 연이어 비판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주된 자금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탈취 행위도 주로 중국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앞에서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 10분 동안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아이러니”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해이자 국제 안보 규범과 규약, 합의 사항을 모두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불법 무기거래를 강력 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아세안 중심성’ 확고한 지지 표명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방·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2024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3-09-07 03:00

김정은 내주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3-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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