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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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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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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2024-10-04
정치일반39%
남북한 관계20%
국방13%
인사일반13%
국제일반3%
일본3%
대통령3%
국제교류3%
외교3%

  • 北, 대선 한달앞 美본토 위협…‘핵 흥정’ 노린다

    북한이 1일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대선을 35일 앞두고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 본토를 겨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화성-18형은 발사 명령 수십 분 만에 미 본토 전역에 도달 가능해 ‘북한 ICBM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올렸던 북한이 이번엔 정상각도로 발사해 위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국군의 날인 이날 미 공군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핵 보유국이란 국위(國位)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당장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해 도발 명분을 쌓은 뒤 ‘중대 도발’ 수순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대선 직전 ICBM 등을 발사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를 노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이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기미를 보이면 우리 군은 이 미사일 20여 발을 사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무실과 북한군 지휘부의 벙커 등 평양 내 주요 시설을 도려내는 ‘대량응징보복(KMPR)’ 실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요격 무기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도 대거 공개됐다.“北, 화성-18형 정상각도 발사로 美본토 타격 위협 극대화할 것”[北, 대선앞 美본토 타격 위협]北, 고각으로만 ICBM 시험발사… 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전 가능성“어느 정권이든 달라진 우리 상대해야”… 美대선 겨냥 도발 수위 높일 듯北, 7일 새 ‘해상국경선’ 설정해… 서해상 무력 분쟁 유도할 우려도11월 5일 미국 대선을 35일 앞둔 가운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시사하면서 10월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당국은 최근까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주로 한국을 겨냥한 도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이제는 미 대선을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한 중대 도발까지 병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렇게 북한은 대남·대미 타격 수단을 순차적으로 과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뒤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핵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정상각도 ICBM, 하와이 인근 낙하시킬수도북한은 5000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ICBM에 대한 시험발사를 그동안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만 진행했다. 지난해 4월과 7월 최신 ICBM인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긴 했지만 2, 3단 발사체가 분리될 땐 고각 궤도로 비행시켜 사거리를 1000km대로 조정했다. 이에 북한이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갖추지 못한 거란 의구심이 나왔다.그런 만큼 북한이 이번엔 미 대선을 앞두고 화성-18형의 1∼3단 추진체를 모두 정상각도로 발사한 뒤 5000km 이상 날려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탄두를 낙하시킬 거란 관측이 나온다. 고각 발사 때보다 높은 고열·마찰을 견디며 궤도가 수정되지 않고 탄두가 안정적으로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려 할 거란 것. 일각에선 북한이 ICBM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재진입 기술 등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된 러시아로부터 일부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최대 사거리(1만 km 이상)로 쏘지 않더라도 5000km 이상 정상각도 발사에만 성공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입증됐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ICBM은 하와이에서 불과 1000∼20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어 정상각도 발사 자체가 한미엔 엄청난 위협감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화성-18형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이다.일각에선 북한이 자신감이 더 있는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17형부터 일단 정상각도로 날릴 거란 전망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CBM을 날리는 방향을 그동안 정찰위성 발사를 해온 필리핀 쪽으로 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북한은 기존 ICBM 이동식발사대(TEL)보다 긴 12축 TEL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미사일 길이나 탄두 중량을 늘린 신형 ICBM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北 “美 어떤 정권도 달라진 우리 상대해야”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우리(북한)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의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그 어떤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달리 이미 핵을 다수 보유한 만큼 이를 자위권이라면서 미국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편승해 차기 미 행정부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핵군축 협상을 벌일 의도를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7일로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에선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이나 그보다 더 남쪽으로 연평도·백령도 인근에 새로운 선을 그은 뒤 함정 등을 의도적으로 내려보내 분쟁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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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美핵무기 공유-반입 검토해야”

    일본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집권 자민당 총재가 당선 뒤 연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20년 가까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기해 온 이시바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하기 전부터 해당 의제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일본 안팎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1일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10월 27일 총선을 치를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보도했다.● 20년간 집단 안보 주장한 이시바이시바 총재는 27일(현지 시간)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칼럼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에서 “아시아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연합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구상도 숨기지 않았다.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은 6·25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70년 넘은 미국과의 일대일 동맹으로는 오늘날 사실상의 ‘핵 연합’이 된 북-중-러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지론이다. 이시바 총재는 2000년대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다른 나라가 공격 받아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권리)을 행사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주장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20여 년간 고민해 가다듬은 정책인 만큼, 향후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재는 방위상 등 방위 정무직만 3번 지냈다. 과거사 문제나 당내 정치적 논의에서는 비주류 비둘기로 꼽히지만, 방위 안보에선 일본이 금기시하는 핵 반입까지 거론할 정도로 매파에 가깝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한미일 협력 및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해 한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을 이용해 국회 해산 후 조기 총선에 나선다.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9일 여야 당수 토론 직후 해산해 27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에서 국회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이다. 총리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 정부 “북핵 집중된 미 확장억제 우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고 한일 등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 마이클 롤러 의원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제출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도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FP)에 “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선을 긋는 기류다. 정부 소식통은 “현 상황에선 북핵 문제에 집중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이 선호된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한미 양자 간 핵우산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뿌리내리는 게 우선이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이 불러올 도미노 파장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재의 핵 공유나 핵 반입이 일본의 기존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을 깨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행보라는 우려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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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판 나토’에 핵 반입까지 주장하는 이시바

    일본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집권 자민당 총재가 당선 뒤 연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20년 가까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기해 온 이시바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하기 전부터 해당 의제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일본 안팎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1일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10월 27일 총선을 치를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보도했다. ● 20년간 집단안보 주장한 이시바이시바 총재는 27일(현지 시간)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칼럼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에서 “아시아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연합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구상도 숨기지 않았다.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은 6·25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70년 넘은 미국과의 일대일 동맹으로는 오늘날 사실상의 ‘핵 연합’이 된 북-중-러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지론이다. 이시바 총재는 2000년대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다른 나라가 공격받아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권리)을 행사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주장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20여 년간 고민해 가다듬은 정책인 만큼, 향후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재는 방위상 등 방위 정무직만 3번 지냈다. 과거사 문제나 당내 정치적 논의에서는 비주류 비둘기로 꼽히지만, 방위 안보에선 일본이 금기시하는 핵 반입까지 거론할 정도로 매파에 가깝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한미일 협력 및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해 한국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을 이용해 국회 해산 후 조기 총선에 나선다.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9일 여야 당수 토론 직후 해산해 27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에서 국회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이다. 총리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 ● 정부 “북핵 집중된 미 확장억제 우선”미국 행정부는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고 한일 등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 마이클 롤러 의원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제출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도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FP)에 “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단 선을 긋는 기류다. 정부 소식통은 “현 상황에선 북핵 문제에 집중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이 선호된다”라고 강조했다.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한미 양자 간 핵우산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뿌리내리는 게 우선이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이 불러올 도미노 파장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재의 핵 공유나 핵 반입이 일본의 기존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을 깨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행보라는 우려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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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美대선 후 7차 핵실험 가능성… ICBM 먼저 쏠수도”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11월 미국 대선 이전보다 이후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할 수준으로 준비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다른 도발 옵션을 먼저 단계적으로 쓰고 핵심 카드인 7차 핵실험은 미 대선 이후에 할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앞서 13일 북한이 전격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영변보다)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및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선 플루토늄은 약 70kg, HEU는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85kg, HEU 1000∼1900kg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소 그레고리 존스 연구원의 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실제 이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100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 및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밀착하는 북-러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북-중 관계에 대해선 “많이 악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에서 북-중 간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면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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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은 공개한 핵시설은 평양 인근 ‘강선’”

    정부가 북한이 13일 처음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해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선’ 핵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빽빽이 들어선 원심분리기가 바짝 붙은 모습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보란 듯 공개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다. 강선은 앞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이 은폐된 곳으로 지목하며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이곳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후에도 꽁꽁 숨겨뒀지만 이번엔 전격 공개한 것.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관심도가 높은 핵시설을 공개해 향후 대미 협상판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영변이 아닌 다른 핵무기 제조시설의 내부를 공개하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선 이미 한미의 집중 표적이 된 평안북도 영변이 아닌 강선까지 노출시키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지일 수 있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알릴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라 판단해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둘러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 강선 핵시설은 평양의 남동쪽 외곽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이 일부 이뤄지는 정황을 그동안 포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과 강선에서만 원심분리기를 1만∼1만2000개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8∼1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北, 영변-강선서 핵탄두 年10개 생산 가능… 제3 시설 있을수도”“김정은 공개 핵시설 강선”북한은 그동안 영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덜 노출된 강선 핵시설을 은밀하게 가동해 오면서 이미 수년간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수천 개로 추정되는 원심분리기가 가득 차 있는 강선 핵시설의 내부를 전격 공개한 것도 이곳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최후의 카드’인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카드로 강선 핵시설부터 공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강선 핵시설 가동 정황을 포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강선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징후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IAEA는 올해 2월 시작된 강선 시설 별관 공사가 4월 마무리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다. 또 5월엔 인접한 건물에 대한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면서 강선 시설의 규모가 확장됐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영변이나 강선이 아닌 또 다른 비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로 과거 북한 핵 위기 때마다 핵물질의 생산 거점이자 최우선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된 영변이나 이번에 전격 공개한 강선이 아닌 ‘제3의 핵기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 핵시설 확장 패턴이나 김정은의 핵 보유 의지 등을 고려하면 제3의 핵시설을 북한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용 중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HEU 시설은 은폐가 핵심인데 이미 강선의 존재는 한미 당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아예 핵시설을 먼저 공개까지 한 걸 보면 제3의 시설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과 강선에서만 산술적으로 매년 200∼240kg의 HEU를 확보해 연간 최대 10개가량의 핵탄두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다른 핵물질인 플루토늄도 언제든 생산할 수 있도록 영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제3의 핵시설까지 가동된다면 북한의 핵 운용 능력은 더욱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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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전단 살포 그만두겠다는 합의 만들어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 알려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이 24일 정부와 대북전단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는 합의 사안을 만들어내 북한에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태 처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행정 권력을 동원해 시민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무작정 눌러버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법에 따라 모든 걸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접경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면서도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태 처장은 “북한은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냈더니 남한이 굴복했다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평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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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7차 핵실험땐 풍계리 3번 갱도서 강행 유력”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강행할 것이 유력하다는 군 정보당국의 평가가 최근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이미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이 끝난 풍계리 3번 갱도 등에 대해 “상시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공식 평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 대선을 전후해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하며 한미를 겨냥해 핵압박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조만간 핵실험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실험 버튼을 누르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최근 우리 군·정보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및 영변 핵시설 등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동시다발적으로 핵 도발 정황이 확인되는 데다 미 대선까지 코앞에 다가온 만큼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실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 공장을 처음 공개한 만큼 핵실험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당국은 풍계리 3번 갱도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 시설 정비가 이뤄지는 데다 드나드는 인력이 증가한 정황 등도 포착됐기 때문. 국방정보본부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답했다. 깊이 300∼400m의 3번 갱도는 전술핵무기 실험을 위한 용도에 적합하다. 우리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평가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3번 갱도에서 핵실험 후 깊이 700∼800m에 달하는 4번 갱도에서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등 대형 핵탄두 실험 등으로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오물풍선 테러를 겨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공개적으로 오물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건 처음이다.“北, 깊이 400m 풍계리 3번 갱도서 전술핵탄두 실험 가능성”北,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우려최근 ‘核심장’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더 깊은 4번 갱도 복구작업도 포착정부 “한미, 北주요 핵표적 집중감시”우리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물질 생산 시설 가동부터 핵 실험장 복구까지 7차 핵실험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갖춰진 동향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남 겨냥 전술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에 이미 성공한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두고 있다. 핵탄두에 실을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는 것.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북한은 또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최근 전격 공개했다. 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선 장비나 인력의 이동이 최근 늘어났다. 한미를 겨냥해 동시다발적 핵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당국은 최근 대북 정찰 주기를 좁히고 북한의 주요 핵 표적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깊이 400m 3번 갱도서 전술핵 실험 가능성”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2022년 3월 전격 복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3번 갱도 복구는 마무리한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번 갱도 등을 중심으로 장비 및 인력의 이동 등이 증가해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기폭장치 반입 등 결정적 단서는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수일 내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 당국이 7차 핵실험 장소로 풍계리 3번 갱도를 주목하는 건 복구가 일찌감치 완료돼 집중 관리를 받아온 데다 깊이 300∼400m의 이 갱도에서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 실험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한국 전역을 겨냥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산-31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최종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23일 “기술적으로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700∼800m 깊이의 수소폭탄 등 대형 핵탄두 실험이 가능한 4번 갱도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동향도 일부 포착돼 왔다. 향후 초대형 핵탄두나 여러 발의 전술핵을 이용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이 플루토늄과 HEU를 동시 증산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영변의 5MW급 원자로에 대해선 2021년 재가동된 뒤 3년이 지나 언제든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즉시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이미 최대 12기가량의 핵무기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70여 kg을 보유 중이라고 정보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영변 외에도 평양 인근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이 일부 이뤄지는 정황도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이상기류로 핵실험 강행 부담 줄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직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부각하고 나선 건 미 정권 교체기를 맞아 북한이 협상판 새로 짜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이날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란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잃는 걸 상쇄할 만한 전략적 유리점이 있을 때 할 텐데 미 대선 전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소형화 달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핵실험의 충분조건임을 내세우면서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데 미 대선이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이 HEU 시설을 이유 없이 공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중 관계 이상기류로 핵실험 감행에 따른 북한의 부담감이 다소 줄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2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언급될 때마다 중국 당국은 북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강하게 밀착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다소 거리가 생기면서 핵실험에 대한 운신의 폭은 넓어졌을 수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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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흡수통일론 상황 악화”… 대통령실 “文 말로만 평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용산 “북에 동조” vs 文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국가 수용론은 탈북민 포기” 비판 전문가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 수용론 및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주장이 “탈북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볼 헌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전·현 정권 간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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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선교사, 北억류 4000일…한·미 “즉각 석방하라”

    선교사 김정욱 씨(60·현재 기준)는 2008년부터 중국 단둥을 근거지로 탈북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구호사업 및 선교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다. 북한은 당시 밀입북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를 체포했다고만 밝혔다. 이듬해 2월엔 김 씨를 대동하고 외신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반국가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결국 그해 5월 그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김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20일, 한국·미국·캐나다 등 3국은 김 씨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에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국인 억류자 관련 성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김 씨는 북한에 강제 구금된 우리 국민 가운데 최장기 억류자다. 김 씨 외에도 선교사 최춘길·김국기 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6명이 북한에 억류돼있다. 북한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적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이들 6명에 대해선 생사와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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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흡수통일론 상황 악화”…대통령실 “文 말로만 평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용산 “북에 동조” vs 文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국가 수용론은 탈북민 포기” 비판전문가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 수용론 및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주장이 “탈북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볼 헌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전·현 정권 간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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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탄두 8t’ 현무-5 내달 국군의날 공개… “北이 남침땐 20∼30발 발사 평양 초토화”

    북한이 4.5t급 초대형 상용(재래식)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탄두 중량 8t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보다 압도적인 고중량·고위력 탄도미사일이자 유사시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3축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3축 체계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로 현무-5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현무-5는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영상으로만 시험발사 장면이 짧게 노출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해 올 때 현무-5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미사일(현무)’이라고만 적힌 컨테이너를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공개했다. 당시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두중량 2t의 현무-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 역시 이 같은 형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북한은 전날(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쏜 ‘화성포-11다-4.5’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사거리를 줄이되 탄두 중량을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수십 m 지하벙커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북한판 괴물 미사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 군이 포착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00km였다. 발사원점(평남 개천)에서 남쪽으로 쐈다면 충남 계룡대에 정확히 떨어지는 것. 다만 북한은 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등 사거리’대로 날렸다면 평택 미군기지(캠프험프리)가 ‘타깃’이 된다. ‘중등 사거리 사격’이란 최대 사거리의 절반 정도만 날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재래식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에 성공한 북한이 재래식 탄두를 초대형으로 개발하는 ‘대남 투트랙’ 도발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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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게이트’ 주역 박동선 씨 별세…향년 89세

    1970년대 한미 관계에 파장을 일으킨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박동선 씨가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워싱턴포스트지에 ‘한국인 실업가 박동선과 정보부 기관원들이 미 의회 의원들의 한국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원들에게 매년 50만∼100만 달러를 뇌물로 주었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특별검사팀까지 꾸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논란이 되자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까지 했다. 이후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은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았다. 미 검찰은 그를 기소했으나 기각돼 박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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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러, 6월 정상회담 뒤 무역 전방위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위반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 동향을 정보 당국이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기계 설비, 정제유, 사치품 등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2020년 연내 완공 지시에도 개원을 못 했던 평양종합병원에도 올해 러시아발 의료설비 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 북-러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 분야 외에도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명시한 바 있다. 이후 실제 밀수를 포함한 무역 규모가 지난해보다도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북-러 간 무역 확대 추세는 최근 북-중 간 무역이 감소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북-중 교역액은 1억4475만 달러로 전달 대비 18.8% 감소했다. 4월에 1억9399만 달러를 기록한 뒤 무역액이 계속 줄고 있다.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착공식에 참석해 그해 10월 당 창건 75주년까지 완공을 지시했지만 개원에 어려움을 겪던 평양종합병원이 북-러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따라 올해 완공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외관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대북 제재 여파로 의료설비를 들여오지 못해 지난해 말까지 껍데기만 남아 있던 평양종합병원에 올해부터 러시아를 통해 중고 의료설비 등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평양종합병원을 올해 안에 개원하고 강원도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짓겠다며 낙후된 북한 의료시스템 개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시군 등 지방 병원 건설을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추가해 올해 안에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의료설비 등 인프라 도입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7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20일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 제1회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방러했다. 이에 앞서 13일엔 올해 5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러 무기 지원 및 대북 첨단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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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지속 가능한 한중 관계 공들여야”…‘한중 청년 우호증진단’ 해단

    외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조태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우호증진단은 한국 청년 20명, 중국 청년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4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간 한중 양 국민 간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우호증진단은 양국의 미래 주역인 청년 간 교류 활성화와 우호관계 증진 정책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됐다.조 장관은 이날 해단식에서 “1992년 수교 이후 빛의 속도로 발전해 온 한중 관계가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이제 속도와 규모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관계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교류할 때 관계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져 한중관계라는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최근 한중 간 관계 개선 흐름을 소개하면서 “청년 교류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청년들과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우호증진단과 같은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미래 한중관계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책임있는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선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여행 유튜버인 ‘캡틴 따거’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앞으로 한중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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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美대선 전후… 北 중대도발 가능성”

    한미가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4일(현지 시간) 공식 평가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고위급(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핵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정책 공조·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DSCG는 지난해 출범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대표적인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5차 EDSCG 회의 후 “북한이 미 대선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에선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군사 분야 핵 운용에만 초점을 맞춘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하는 것. 특히 이번엔 북한 도발의 시점·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가정해 실전과 유사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EDSCG에선 북한 위협에 대한 상황 평가 및 한미 대응 등만 논의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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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945년 침몰 ‘징용 귀국선’ 탑승명단 일부 전달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인 징용 노동자 등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가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浮島)’ 호의 승선자 명부 일부를 외교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 해군 수송선인 우쿠시마호 침몰 79년 만이다. 이번 명부 확보로 당시 희생자 유족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단초가 될 거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아직 사망자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해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한일 정부 간 협의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이 보관 중이던 75건의 자료 중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19건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한국인이 아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 등 내부 검토를 마친 자료부터 우선 제공한 것”이라며 “나머지 자료도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승선자 명부의 작성 시점 및 내용 등을 검토해 과거 일본 정부가 밝힌 우키시마호 피해자 규모가 타당한 수치인지 등부터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1호선’이었던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 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시켰고 승선자 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입장이다. ‘우키시마’ 침몰 원인-사망자 수 확인까진 과제 산적日, 징용 귀국선 탑승명단 일부 전달‘기뢰 사고’ vs ‘고의 폭침’ 주장 갈려“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초조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큰 배가 쩍 갈라졌어. 난 선상 꼭대기에 매달렸지만 대부분은 낙엽처럼 바다로 쓸려갔지.” 일본의 공군 비행장 공사에 강제징용됐다 우키시마호에 몸을 실었던 A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린 바 있다. 당시 A 씨는 살아남았지만 함께 배에 탔던 한국인 수천 명은 귀국길이 아닌 황천길에 올랐다.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3725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실제 탑승자는 훨씬 많았다는 입장이다. 생존자들은 부산으로 향해야 할 우키시마호가 돌연 기뢰가 가득한 마이즈루 앞바다에 멈췄고, 일부 일본 승조원이 구명정을 타고 해안으로 향한 뒤 폭발이 일어났다며 일본이 고의로 폭침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 만큼 승선자 명부는 침몰 이유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족들에게 “명부가 없다”고만 했다. 승선자 명부가 침몰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5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인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명부 3건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명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일 교섭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그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하루 전인 이날 명단 일부를 받게 된 것이다. 정부가 2007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반도 출신 옛 일본군의 공탁서를 받은 이후 17년 만에 강제징용피해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명부를 제공받은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희생자 1명당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승선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각하 결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 추가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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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자폭 드론’에 맞서… 軍, 폴란드산 수백대 연내 들여오기로

    군이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대거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은 최근 비행 성능 등에서 기존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들여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검증된 무기다.● 올해 안 계약 완료… 연말부터 순차 도입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경 군은 해외 무기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자폭형 무인기의 구체적인 사양이 담긴 계약 의뢰서를 보냈다. 구매 요청 품목을 폴란드 무인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세부 사양은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계약 방식 선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고 무인기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전에 대거 지원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 앞서 군 당국은 폴란드 정부가 우리 정부에 폴란드 무인기 구매를 요청하자 7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폴란드에 파견한 바 있다. 폴란드는 최근 2년간 K9 자주포, K2 전차 등 약 28조 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군은 자폭형 무인기 도입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폴란드 무인기의 경우 전장에서의 효용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폴란드가 우리에겐 주요 방산 수출 ‘고객’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폴란드산 무인기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점과 한반도 전장에서의 작전적 적합성 등이 검증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무인기 수량은 작전 보안상 비밀이지만 대략 80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폭형 무인기는 이른바 참수작전부대로 알려진 육군 특수임무여단에 배치된 이스라엘산 ‘로템-L’과 공군의 ‘하피’ 등 극소수다. 대부분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확인하는 정찰용 무인기다.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1만 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소모 중이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자폭형 무인기 ‘워메이트’는 자폭형 무인기 중에 저가에 속하는 대당 수천만 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인기로 러시아 핵심 전력들을 대거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위력이 검증됐다. 그런 만큼 ‘무인기 전쟁’ 양상을 보이는 현대전 추세에 맞춰 우리도 전시 비축용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 무인기는 올 4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이동식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막강한 위력을 증명했다”고 했다.● “자폭형 무인기, 현대전 게임 체인저”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러시아제 무인기 등을 닮은 자폭형 무인기를 띄워 우리 군 주력 전차 K2 모형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다양한 대남 타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우리 전차나 자주포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자폭형 무인기까지 들고나오며 새로운 위협을 추가하자 우리 군 역시 자폭형 무인기로 ‘맞불’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전 능력이 검증된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는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며 “이동식발사대(TEL)를 타격해 미사일 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휘부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이 자폭형 무인기를 대거 확보해 둔다는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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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간단체 北수해지원 추진 이례적 허용

    정부가 수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30일 수리했다. 남북 관계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대부분 불허해왔는데, 이례적으로 수해 지원에 한해 접촉을 허용한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7, 8월에 수해 지원 관련 접촉 신고서를 낸 10개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 절차를 완료했다. 1개 단체도 조만간 접촉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주의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 계획을 승인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는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 남북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대남기구가 폐지됐고 이에 민간단체들이 직접 북측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북측과 직접 접촉하기에 앞서 북측 의사를 파악하고자 중국동포(조선족) 등 제3자 중계인 등을 접촉하겠다는 ‘간접 접촉’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가 낭독된 사건을 계기로 접촉 신고자와 접촉 대상에 대한 심사 등을 강화했다. 당시 반미 투쟁과 북한식 날짜 표기법(주체) 등이 적힌 이 연대사가 통일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송수신 됐기 때문. 그동안 민간의 대북 접촉신고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수리됐고, 이에 남북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접촉 수리 여부가 결정돼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북 접촉 제한 방침에 따라 민간의 접촉 신고 자체도 줄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인도지원 관련 대북 접촉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이번에 접촉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기관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민간의 간접 접촉 추진을 허용한 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수해대응 지원을 위한 일회성 성격임을 분명히했다. 김 부대변인은 “금번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것”이라며 “(단절된) 남북관계 상황하에 필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접촉신고 수리가 민간의 남북 인도주의 교류 재개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이번 수해와 관련한 국제기구, 중국, 러시아 등 지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단절을 공식화한 북한은 정부가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안한 구호물자 지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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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밀 유출 정보사 해체 수준의 재편”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군이 사실상 해편(解編)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은 물론 작전계획, 해외 공작망 등 정보사의 핵심 기밀이 대거 유출된 만큼 아예 정보사 조직과 인력, 보안 체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해체 후 재편’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정보사에 대해 대대적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령부와 예하 부대에 대해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인적·조직 개편에 나선다. 또 초유의 기밀 유출 사태를 초래한 허술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는 무려 7년 동안 중국 정보요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대한 기밀을 빼돌렸지만 정보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사의 ‘뻥 뚫린’ 보안 문제까지 드러나며 ‘정보 실패’이자 ‘보안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현 체제로는 더 이상 대북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군 수뇌부가 판단했다고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대통령실과 조율해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재설계’, ‘재창설’을 할 것”이라며 “사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가 국방부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타 부대로부터 견제받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사 편제-작계 등도 대거 유출, 회복 불가능 수준”군무원 유출 기밀 예상보다 심각…7년 확장땐 더 치명적일수도北 정찰국서 이미 입수했을 가능성…은밀성 유지, 감독-지휘는 강화할듯“누설된 기밀의 수준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재설계’, ‘재창설’ 수준의 전면적·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의 기밀 유출 수사 결과를 최근 보고받은 군 수뇌부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A 씨가 유출한 기밀에는 △정보사 조직 편제 및 소속 부대원 현황 △정보사 예하 부대의 구성, 임무 및 작전계획 △정보사 예하 부대원 인적 사항 △특정 지역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의 인적 사항 및 활동 동향 △블랙 요원이 현지에 구축한 공작망 등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과 2년 동안 유출된 기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당해 돈을 받은 7년으로 확장하면 더 민감한 기밀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특히 중국은 대북 공작요원의 주요 활동 무대”라며 “정보사로선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역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전직 군 정보 고위 당국자는 “중국에서 ‘블랙’으로 활동하는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다양한 루트를 동원해 이번에 유출된 정보사 기밀을 이미 입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군이 정보사를 ‘해편’ 수준으로 뜯어고치기로 방침을 정한 건 이 때문이다. 중국 정보요원에게 매수돼 유출한 핵심 기밀(30건)의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금의 정보사 체제로는 본연의 임무 수행은 고사하고, 우리 군의 정보 작전과 시스템 전반이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군 고위 소식통은 “인력과 조직, 대내외 보안 체계, 해외 공작망 구축·유지 등 모든 분야를 대대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정보사는 1990년 육해공군 정보부대를 통합해 창설됐다. 국방부 직할 ‘독립부대’로 해외 대북 공작과 첩보 수집 등 고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해 왔다. 군 내에서도 구체적 활동 내용과 세부 조직 등을 아는 인원은 국방부 장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군 소식통은 “이 같은 폐쇄성이 내부에서 장기간 곪아서 기밀 유출 사태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군은 향후 정보사 본연의 은밀성은 유지하되 국방부의 관리 감독 및 지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타 부대와의 공조·견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A 씨는 7년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음앱(애플리케이션)을 깐 스마트폰으로 기밀을 촬영하거나 캡처하고, 메모까지 해서 개인 숙소로 반출했다.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을 넘어 총체적 ‘보안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군은 대대적 보안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인적 물적 시스템을 대폭 보강해 정보사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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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이력과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29일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 관장에 대해선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처음에는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요샌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지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관장 인선을 두고 광복회와 야권이 현 정부가 뉴라이트 및 친일 역사관 등을 옹호한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일축한 것. 윤 대통령은 또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면서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면서 “특별히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 관련 질의에 대해선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해 자유 독립을 얻었지만 우리가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며 “어느 상황에 따라 여건이 확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봐야 할지 통일 독트린을 통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이 야권을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등 스펙트럼이 있지 않느냐”면서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등을 지칭한 것”이라고만 했다. 이어 “6·25전쟁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 반국가, 종북 세력이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가담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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