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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100조 손실보상, 임시국회서 추경” 野 “정부부터 설득하라”

입력 2021-12-10 19:11업데이트 2021-12-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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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태도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책을 집권 후 추진하겠다는 야당을 겨냥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겠나”라며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보다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100조 원 지원 사업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의 진심이 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라 생각한다”며 “임시회도 열고 여야 협의도 해서 100조 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당장 내년 초부터라도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손실 보상 대상을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대략 10조 원 규모는 국가가 현행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갖고 손실 보상 범위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100조 원 지원을 원한다면 당장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받아쳤다.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00조 원은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 때부터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권 여당의 무책임에 대해서 자성부터 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이 후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후보자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0조 원 지원안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야 한다”면서도 “(100조 원 지원안은) 코로나가 변종을 통해 더 확산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의견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장 추경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추경 관련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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