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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 무섭네…4인 가구 식비 월평균 100만원 넘어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올 1분기(1~3월) 4인 가족의 월평균 식비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 농산물 가격이 높아진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26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월평균 106만6902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1년 전(97만2286원)과 비교하면 9.7%(9만4616원) 증가했다. 식비는 식료품 구입비와 식당 등에서 쓰는 외식비를 합한 것이다. 항목 별로는 외식비(48만6129원)가 1년 새 17.0%(7만667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지출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구입비(58만773원)도 4.3%(2만3948원) 증가했다. 식비가 급증한 것은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 가운데 소비 증가로 외식 수요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진데다 봄철 가뭄까지 겹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열무 도매가격은 지난 17일 4㎏당 8532원에서 24일 1만3280원으로 올랐다. 1주일 새 55.6%(4748원) 오른 셈이다. 1년 전(8384원)과 비교해도 1.6배 높은 수준이다. 올 봄 작황 부진으로 열무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운 날씨에 열무김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자와 양파 등도 봄철 가뭄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24일 감자 20㎏의 도매가격은 4만480원으로 1년 전(2만3660원)보다 1만6820원(71.1%) 올랐다. 한 달 전(5만1876원)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다. 양파는 24일 기준 15㎏의 도매가격이 2만2160원으로 1년 전(1만530원)보다 1만1630원(110.4%) 높았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6일 KBS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6월 또는 7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6 14:15
경제 ‘조순학파’ 남긴 ‘포청천’ 서울시장한국 경제학계의 거두(巨頭)이자 관료, 정치인으로 큰 족적을 남긴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3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행정가로 변신했다. 시장 재임 후에는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맡았다. 1928년 강원 강릉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일했다. 고인은 ‘조순학파’로 일컬어질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한국 경제학계에 획을 그었다. 1974년 케인스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교과서인 ‘경제학원론’을 펴냈다. 이 책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등이 차례로 개정판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꼽힌다. 평생 학자로 살 것 같았던 고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실 참여형 학자’로 변신했다. 육사 영어 제자였던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88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았다. 1992년부터 1년간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냈다. 이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대쪽 학자’ 이미지를 갖게 됐다. 정계에 발을 디딘 것은 1993년 당시 아태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의 권유였다. 재단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한 고인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첫 출근길에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시청까지 버스를 타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당시 아스팔트로 덮여 있던 여의도광장을 나무가 우거진 여의도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시장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영입돼 대권에 도전했지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전격 단일화하면서 완주하진 못했다. 그 대신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맡았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그가 직접 지은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했지만 선거 참패 후 정계를 떠났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길고 빽빽한 흰 눈썹과 번뜩이는 눈빛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런 그를 일컬어 ‘백미(白眉·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라고 했고, 판관포청천이라는 대만 드라마가 한창 인기일 때는 ‘서울 포청천’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하얀 눈썹을 휘날리며 산행을 즐겨 ‘산신령’이라고도 했다. 그는 산신령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했다. 2017년 구순을 맞은 고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쓴 ‘노회(老懷)’라는 제목의 한시(漢詩)를 들려줬다. ‘평생의 내 구상 아주 공허한 것은 아냐(平生構想未全空)/운에 따라 작은 기회에 우연히 적중한 것도 있다네(隨運微機遇適中)/구십을 바라보며 몸은 늙어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望九老身留本性)/해가 가도 하루 일과는 젊을 때와 같구나(年重日課少時同).’ 나이가 들었음에도 항상 젊을 때처럼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조순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했다. 빈소에서 유족 곁을 지킨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올해 5월 내놓은 책 ‘나의 스승, 나의 인생’에서 “90세가 훨씬 넘으셨으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가 많다.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용지불갈(用之不渴)이라고나 할까. 우리에게도 항상 용지불갈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고 적었다. 부총리 재직 때 비서관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매사에 사사로움 없이 사안을 판단하시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셨다”고 회고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강원 강릉시 선영. 유족으로는 부인 김남희 씨(92)와 장남 기송 전 강원랜드 대표와 준, 건, 승주 씨가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4 03:00
[단독]기재부, 대통령에 “公기관 인력-복지 축소” 보고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복지혜택 축소’를 명시한 혁신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방만 경영의 예로 경영 관련 지침을 위반하며 8년간 67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임원만이 사용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했고, 복지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 “8년간 인건비 6700억 과다지급 公기관도” 기재부, 公기관 혁신방향 보고“징계 직원에 보수 전액 다 주기도부처-노조-정치권 저항 탓 개혁 부진”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공공기관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에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비대해진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본격 착수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숫자와 인력이 급증하고 부채도 크게 불어났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2016년 321개에서 올해 350개로 늘었고, 인력도 같은 기간 11만6000명(35.5%) 증가했다. 1인당 영업이익은 9억9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급감한 반면 부채는 499조4000억 원에서 583조 원으로 불어났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방만 경영 사례도 다수 거론됐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도 이를 피해 과도한 사내 대출을 계속해 온 사례가 공개됐다. 또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사례도 지적됐다. 기재부는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문을 인용했다. 박 교수는 15일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개혁이 어려운 것은 주무부처, 강성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일자리를 위해 기관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진은 높은 복지 혜택을 원하는 강성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민원에 직결된 정치권도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인력과 복지 혜택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관리 권한을 각 부처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토론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4 03:00
[단독]기재부, 尹에 “공공기관 인력·복지 축소” 보고했다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복지혜택 축소’를 명시한 혁신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인력 조정 방침을 밝혀왔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력 감축을 위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 강성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되면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321개였던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올해 350개로 29개 늘어났다. 인력은 11만6000명 늘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만 44만3000명이다. 그 사이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늘어 총 583조 원까지 불어났다. 이어 기재부는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방만 경영 사례로는 지침을 위반해 8년간 67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사례가 지적됐다. 정직 등 징계를 받았는데도 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임원만이 사용하는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복지비용으로 25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지적됐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진 KDI 교수의 발표문이 인용됐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공공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은 훌륭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이 방만하다”며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인사구조나 경영평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박 교수의 발표문 중에서도 특히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것은 주무부처, 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공공기관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원하는 경영진은 높은 복리후생을 원하는 강성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정치권도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본격적인 개혁이 나설 경우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안에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부처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엄격한 사후 평가를 통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3 13:14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호화 청사’와 관련해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 조정 등을 담은 혁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m²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인당 면적이 최대 56.3m²여서 업무·복지시설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21일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호화 청사 및 고액 연봉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으니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점검은 기재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도하게 큰 청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기능, 조직 등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감축·동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나 다른 기관과 중첩되는 업무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03:00
분양가에 자재값 상승-이주비 등 반영… 분양가 1.5~4% 오른다이르면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1.5%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30평대(전용면적 84m²) 예상 분양가는 12억5800만 원에서 12억8316만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6·21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선에 묶어두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도심 신규 공급을 틀어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져 분양을 미루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이들 조합이 원자재값 급등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양가를 더 올리는 길을 터줘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 폭이 조합 사업성을 높이기엔 역부족이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분양가 최대 1.5% 안팎 오를 듯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최근 자재값 상승으로 일부 시공사가 분양을 미루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에 각각 고시하는데, 최근처럼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경우, 정기 고시 후 수시로 조정해 가격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값 상승 폭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주요 자재도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 철근, 창호 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가산비에서도 조합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세입자 퇴거 시 명도소송비 등 정비 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미루다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상승률 2%를 적용하면 3.3m²당 분양가가 기존에는 3700만 원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3774만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분상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도 시세 비교를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시점 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구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았다. ○ “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긴 역부족“현재 18개 자치구가 분상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분양 가뭄을 겪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9734채(일반분양)였지만 이달 말까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2350채에 그친다. 새 정부 출범 후 분상제 개편안이 예고되면서 분양을 미뤄온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반영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분양가 상승 규모가 크지 않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분양가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택지비는 이번에 거의 손대지 않는다. 택지비는 분양가의 70% 안팎을 차지하지만 감정가 수준으로 책정돼 택지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는 하지만 이는 택지비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은 아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일반분양을 미루던 사업장의 대기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대보다 분양가 인상 폭이 크진 않지만, 분양가 규제 일변도의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정부, 대구-세종 등 규제지역 해제 추진 집값 하락 지역 주민국토부 이달말 주거정책심의위서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 논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세금,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받았던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집값이 하향 안정세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맞물려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넘는 곳 중 선정한다.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와 47주째 집값이 떨어지는 세종 등이 유력한 해제 후보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정량 요건만 따지면 대부분 규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인근 집값을 다시 들쑤실 우려를 감안해 해제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리면 투기성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생애 첫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청년층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적용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가구는 연 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초기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식’ 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일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0년 이하 만기의 보금자리론에만 적용되던 체증식 방식이 40년 만기에도 적용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체증식 방식이 적용되면 초기 상환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예컨대 연 소득 3000만 원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보유한 가구가 40년 만기로 받으면서 체증식을 택하면 대출 한도는 2억90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늘고 초기 10년간 상환 부담액은 1억6416만 원에서 1억4888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현재는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만기 때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집에 전세로 계속 거주한다면 대출이 연장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2 03:00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6·21부동산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입자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 법 개정 없이 시행해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수정·개편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집주인-세입자 Q&A―가장 핵심인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실거주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는데…. “기존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부담이 크다. 관련 대책은 없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5000만 원에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 300만원으로 줄어 일시적 2주택자 Q&A지방 공시가 3억이하 집, 주택수 제외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野 협조없인 종부세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7∼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 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 ―갑작스럽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 동안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보유해 온 사람(만 65세)이 같은 지역에서 집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 원을 내면 된다.” ―상속자는 평생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군 단위 시골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샀다.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집을 매수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다. 어떻게 해야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다른 주택을 산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간 집(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6월 말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말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그럼 올해와 내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도 있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나.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2 03:00
물가안정대책 국회서 발 묶인 사이에 “재료값 뛰어 본전도 못뽑아” 폐업 속출인천 남동구에서 4년 넘게 일식 덮밥 가게를 운영해온 황모 씨(36)는 최근 폐업신고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매출은 회복세지만 원재료비가 더 큰 폭으로 올라서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혼자 하지만 9000원짜리 새우튀김덮밥 한 그릇을 팔아도 손에 쥐는 건 2000원 남짓이다. 황 씨는 “이젠 팔아봐야 본전 뽑기도 어렵다”며 “끝도 모르고 오르는 원재료비에 결국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체감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데에는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탓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히 5월 수출입물가지수는 4월보다 3.6% 상승한 153.74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수입 물가는 통상 1, 2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소기업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창호공사 전문기업 A사는 공사 대금을 받아도 원자재 값도 못 대는 상황에 처했다. 세계 3위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쟁에 뛰어들면서 최근 1년 새 알루미늄 가격이 2배가량 폭등했기 때문이다. 원청 건설사와는 1∼3년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원자재값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기도 어렵다. 경북의 건설 중소기업 B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19일 민생 물가 안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제유가 오름 폭이 이를 넘어섰다. 유류세를 더 낮춰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려면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상향’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제정책방향 역시 곳곳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산재해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관련법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2022-06-21 03:00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1 03:00
3주 넘긴 ‘국회 공전’…여야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 또 ‘빈손’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가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0 20:26
3高에 민생 ‘아우성’인데…국회서 발묶인 ‘물가안정대책’인천 남동구에서 4년 넘게 일식 덮밥 가게를 운영해온 황모 씨(36)는 최근 폐업신고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매출은 회복세지만 원재료비가 더 큰 폭으로 올라서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혼자 하지만 9000원짜리 새우튀김덮밥 한 그릇을 팔아도 손에 쥐는 건 2000원 남짓이다. 황 씨는 “이젠 팔아봐야 본전 뽑기도 어렵다”며 “끝도 모르고 오르는 원재료비에 결국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체감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데에는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탓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히 5월 수출입물가지수는 4월보다 3.6% 상승한 153.74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수입 물가는 통상 1, 2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소기업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A 창호공사 전문 기업은 공사 대금을 받아도 원자재 값도 못 대는 상황에 처했다. 세계 3위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쟁에 뛰어들면서 최근 1년 새 알루미늄 가격이 2배가량 폭등했기 때문이다. 원청 건설사와는 1~3년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원자재 값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기도 어렵다. 경북의 B 건설 중소기업 관계자는 “건설 자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19일 민생 물가 안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제유가 오름 폭이 이를 넘어섰다. 유류세를 더 낮춰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려면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상향’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제정책방향 역시 곳곳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산재해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관련 법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2022-06-20 16:59
치솟는 물가에…5월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 수준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2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올 5월 경제고통지수가 8.4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2001년 5월(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실업률(3.0%)이 2013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5.4%)이 급등하면서 고통지수가 커졌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가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였던 2001년 5월 이후 해당 지수는 5~6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5월에는 다시 8.0까지 치솟았다가 물가가 안정되면서 4~5 선을 지켜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가운데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의 기여도가 2.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은 3.1%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0 13:37
“美 올해-내년 마이너스성장” 한국기업들 비상경영 준비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예상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위기가 가시화되자 한국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대비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산하 뉴욕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미 경제 전망이 이전보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했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5%로 제시했다. 3월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각각 1.5%포인트, 1.7%포인트씩 낮췄다. 뉴욕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고 예상했다. 1990년대와 비슷한 경착륙을 할 가능성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76.1%가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기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 시작하는 하반기(7∼12월) 전략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위기 상황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급망 위기, 유가 및 환율 불안, 소비 침체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37%로 높이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를 L당 1700원으로 50원 낮춰 지급액을 늘린다고 밝혔다. 또 철도·도로 통행·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인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0 03:00
내달 휘발유 L당 57원-경유 38원 내려… 전기-가스료 인상 최소화정부가 일요일인 19일 긴급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7%의 인하 폭은 법정 최고 한도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 뇌관’으로 꼽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 우편 등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로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2원 추가 인하된다. 경유를 쓰는 차량에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7∼9월 L당 1700원으로, 지금보다 50원 낮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를 쓰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배인 8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에 지출한 액수가 상·하반기에 각각 8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이 기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다만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다.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은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107.2원, 경유 가격은 L당 2115.6원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를 연말까지 9000억 원, 전체로는 5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만으로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 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넷에 따르면 한 달 전에 비해 국제 유가는 이미 96.8원(두바이유 기준) 올랐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줄어드는 휘발유 세금인 L당 57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하반기 인상이 예고됐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결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선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요금은 인상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도로·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택시·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0 03:00
원자재값 오르고 환율 불안… “10조 투자계획, 부담 1조 늘어날 판”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예상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위기가 가시화되자 한국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대비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산하 뉴욕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미 경제 전망이 이전보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했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5%로 제시했다. 3월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각각 1.5%포인트, 1.7%포인트씩 낮췄다. 뉴욕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고 예상했다. 1990년대와 비슷한 경착륙을 할 가능성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76.1%가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기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 시작하는 하반기(7∼12월) 전략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위기 상황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급망 위기, 유가 및 환율 불안, 소비 침체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37%로 높이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를 L당 1700원으로 50원 낮춰 지급액을 늘린다고 밝혔다. 또 철도·도로 통행·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인다.국내 기업들 비상경영 준비공급망 위기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글로벌 CEO 15% “이미 침체 진행”삼성 전자제품 일부국가 판매 28%↓…현대차그룹 북미 판매 30% 감소러 반도체용 ‘稀가스’ 수출제한…SK-LG 등 ‘계열사 대책회의’ 가동 “시장의 혼돈, 변화,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경영 위기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값 및 유가 급등, 환율 불안 등에 이어 소비 침체까지 대형 악재가 연이어 덮치고 있어서다.○ 소비 침체는 ‘우려’ 아닌 ‘진행형’글로벌 소비 침체는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일부에서 전자제품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 약 28%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북미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8%나 빠졌다. 4월 ―16.9%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현대자동차그룹도 5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0%나 줄었다. 수출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기에 일정 부분 ‘환율 특수’를 본다는 건 예전 얘기다. 유로화 가치 급락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인해 달러에서 환율 효과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상쇄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부담도 커진다. 국내에 생산설비를 짓더라도 미국 등 해외에서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 환율 변동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5대 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환율이 10%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1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급망 위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올라 켈레니우스 CEO는 유럽 경영환경에 대해 “척박한 산업 환경”이라고 표현했다. 이 부회장은 출장 기간 중 유럽 현지 법인들로부터 소비 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못 느꼈는데 유럽에 가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실감 나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달 말부터 비우호적 국가에 대해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희(稀)가스’ 수출 제한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수출 제한이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기업들은 복합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21∼28일 모바일,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사업부서별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SK는 17일 최태원 그룹 회장 주재로 각 계열사 CEO들이 모인 확대경영회의를 열었다. LG도 지난달 말부터 계열사별 전략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중장기 전략은 물론이고 위기 대처 솔루션을 찾고 있다. ○ 글로벌 기업 76%가 “올해 또는 내년 침체”글로벌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글로벌 기업 CEO와 고위 임원 등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CEO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유독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시기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CEO 중 15.0%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 중반’과 ‘올해 말’이 각각 12.3%, 31.0%였다. ‘내년’이라는 답변(17.8%)까지 더하면 76.1%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침체가 온다고 답한 셈이다. 콘퍼런스보드는 “하나의 심각한 악재 또는 여러 개의 작은 악재가 결합해서 세계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2022-06-20 03:00
휘발유 57원-경유 38원 추가 인하… ‘마지막 카드’ 꺼냈다정부가 일요일인 19일 긴급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7%의 인하 폭은 법정 최고 한도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 뇌관’으로 꼽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 우편 등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2원 추가 인하된다. 경유를 쓰는 차량에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7~9월 L당 1700원으로, 지금보다 50원 낮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를 쓰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배인 8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에 지출한 액수가 상·하반기에 각각 8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이 기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다만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다.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은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107.2원, 경유 가격은 L당 2115.6원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를 연말까지 9000억 원, 전체로는 5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만으로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 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넷에 따르면 한 달 전에 비해 국제 유가는 이미 96.8원(두바이유 기준) 올랐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줄어드는 휘발유 세금인 L당 57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하반기 인상이 예고됐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결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선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요금은 인상하되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도로·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택시·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19 19:19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법인세율 25% → 22%로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4단계로 늘었던 법인세 과표 구간도 2, 3개로 줄인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8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규제 신설땐 기존 규제 2배 폐지… “정부 대신 민간주도 경제성장” 법인세율 줄여 투자-고용 촉진과표 구간도 2, 3단계로 줄이기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도 폐지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부처-지자체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세 부담을 낮춘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의 두 배가량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개선한다.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 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원천지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올려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증권거래세 0.2%로 인하…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해 사실상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0.23%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로 낮아진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2년 늦춘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 시장 상황과 여론 등에 따라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연장한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서다. 이후에는 24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3분기(7∼9월)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17 03:00
증권거래세 0.03%P 인하…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해 사실상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0.23%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로 낮아진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2년 늦춘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 시장 상황과 여론 등에 따라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연장한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서다. 이후에는 24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오는 3분기(7~9월)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16 20:53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것”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세 부담을 낮춘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의 두 배가량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개선한다.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확대, 상생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원천지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게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상향해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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