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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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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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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 野 “3번째 법안 발의할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인 25일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 대표 측은 “야당 대응을 보면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이 풍비박산 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4표가 나오자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면서 “민심과 함께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한 대표 측은 당내 반발, 야당 ‘갈라치기’ 의도 등을 고려해 당장 밀어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 특검안에 대한 대안 차원이었다”며 “특검안이 폐기됐으니 대안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 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향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으로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크게 양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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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3번째 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한 대표 측은 “야당 대응을 보면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이 풍비박산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4표가 나오자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 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한 대표 측은 당내 반발, 야당 ‘갈라치기’ 의도 등을 고려해 당장 밀어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제3자 추천 특검 추진 움직임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향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으로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크게 양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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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 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 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 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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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친윤 진영의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며 “그게 친윤계 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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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속세 공제 5억→10억 상향 법안 발의

    여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데 이들 공제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다. 송 의원은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하는 동안 과세기준이 그대로여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지난해 1만9944명으로 7.1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7795억 원에서 12조2901억 원으로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인데 같은 세대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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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 프레임’ 내세웠지만 입지 좁아진 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는 1강인 한동훈 대표를 ‘배신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며 결선투표 전략을 세웠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친윤(친윤석열) 지원을 받은 원 후보는 18.85%의 득표율로 2위에 그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선 보수 소장파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개혁 이미지가 강했던 원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과도한 네거티브로 기존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구·경북(TK) 의원은 “원 후보 행보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당원들이 많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3등으로 주저앉은 나 후보 역시 한 대표에게 밀려 비윤(비윤석열)으로서의 입지도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로 얻은 게 많지 않다”며 “앞으로 당내 입지를 위해 ‘한동훈 대척점’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TK 초선 의원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으로 나 후보에 대한 동지의식이 커진 편”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당 중앙을 폭파해야 한다”고 외친 윤 후보는 한 대표와 향후 당 개혁작업에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이번 7·23전당대회는 출마 안 한 사람이 승자가 됐다”며 “‘자폭 전대’ 부담은 승리한 한 대표도 문제지만, 패배한 후보들도 함께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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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상향’ 법안 발의

    여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데 이들 공제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다.송 의원은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하는 동안 과세기준이 그대로여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지난해 1만9944명으로 7.1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7795억 원에서 12조2901억 원으로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인데 같은 세대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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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 연금개혁 손도 못대… 與 “특위 먼저” 野 “정부안 먼저”

    21대 국회 때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도 50일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1000억 원씩 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며 공을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 與 “특위부터 구성” 野 “정부안 제시부터” 국민의힘 내 연금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21대 때와 같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나 협의체를 꾸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막판에 합의를 거부했으니 그쪽에서 구조개혁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게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면 그 내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협의체 구성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느냐.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퇴직금 연금화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로드맵부터 작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두고 기 싸움만”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민주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정도라면 복지위 소위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복지위 산하 연금소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연금 전문가는 “복지위에 소위가 꾸려지면 결국 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원장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선 매달 버는 돈의 9%(보험료율)를 내고 퇴직 후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는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5월 여당이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지난 국회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모수개혁부터 단행해 급한 불을 끈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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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연설에 “배신자”… 의자 집어들고 지지자들 육탄전까지

    당내에서 “자폭 전대”라는 비판이 나왔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5일 합동 연설회마저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며 난장판으로 변했다.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배신자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리는 한 후보 지지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했다. 한 후보 지지자와 전당대회 경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로 밀치고 삿대질하는 충돌이 벌어졌다. 한 후보 지지자들은 이날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보도돼 경선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자 “사퇴해” “셧업(입 닫아)”이라고 외쳤다. 한 후보 캠프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이 나왔다는 보도를 지적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 후보의 자발적 지지자냐, 동원한 거냐”고 되물었다. 전대 기간 후보들 간의 극단 이전투구 양상 속에 지지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당내에선 “지지자를 자극한 후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韓 측 “사전 계획 자인” 元 “책임 전가 용납 못해”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한 후보 연설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나자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쳤다. 한 후보는 “그냥 둬라. 소리쳐도 괜찮다”고 했다. 이후 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한 후보는 고정된 마이크를 뽑아 들고 무대 앞으로 나가 “내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달라. 다른 분을 폭행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준비된 연설을 중단한 한 후보는 “앞으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대한 대응을 최소화해서 전대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곧 장외공방전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나를 향해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의자를 들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타 후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캠프는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방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원 후보 지지자를 겨냥한 논평을 냈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분당(分黨)’ 막장극으로 가느니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元 “드루킹 떠올라” 韓 “자발적 댓글이 왜 잘못” 이날도 ‘1강’ 한 후보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당무개입, 국정농단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뒤집어씌운 혐의 아니냐”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오히려 힘이나 실어 주는 후보는 정말 이기적이고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제기된 사설 여론조성팀과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행위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해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 대표직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지지자가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며 “돈을 주고 고용했거나 팀을 운영한 거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이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한 후보를 겨냥해 “특검을 저지할 당 대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도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연구개발(R&D)에 관한 예산 삭감 문제가 거칠었다. 정교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신뢰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내겠다”고 했다. 천얀=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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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나오자 의자 던지며 “배신자” 지지자들 육탄전까지 간 與

    당내에서 “자폭 전대”라는 비판이 나왔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5일 합동 연설회마저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며 난장판으로 변했다.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배신자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리는 한 후보 지지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했다. 한 후보 지지자와 전당대회 경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로 밀치고 삿대질하는 충돌이 벌어졌다.한 후보 지지자들은 이날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보도돼 경선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자 “사퇴해” “셧업(입 닫아)”이라고 외쳤다. 한 후보 캠프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이 나왔다는 보도를 지적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 후보의 자발적 지지자냐, 동원한 거냐”고 되물었다. 전대 기간 후보들 간의 극단 이전투구 양상 속에 지지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당내에선 “지지자를 자극한 후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韓측 “사전 계획 자인” 元 “책임 전가 용납 못해”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한 후보 연설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나자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쳤다. 한 후보는 “그냥 둬라. 소리쳐도 괜찮다”고 했다. 이후 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이에 한 후보는 고정된 마이크를 뽑아 들고 무대 앞으로 나가 “내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달라. 다른 분을 폭행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준비된 연설을 중단한 한 후보는 “앞으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대한 대응을 최소화해서 전대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하지만 곧 장외공방전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나를 향해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의자를 들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타 후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한 후보 캠프는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방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원 후보 지지자를 겨냥한 논평을 냈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분당(分黨)’ 막장극으로 가느니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元 “드루킹 떠올라” 韓 “자발적 댓글이 왜 잘못”이날도 ‘1강’ 한 후보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당무개입, 국정농단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뒤집어씌운 혐의 아니냐”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오히려 힘이나 실어 주는 후보는 정말 이기적이고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했다.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제기된 사설 여론조성팀과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행위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해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 대표직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지지자가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며 “돈을 주고 고용했거나 팀을 운영한 거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원 후보는 이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한 후보를 겨냥해 “특검을 저지할 당 대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도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연구개발(R&D)에 관한 예산 삭감 문제가 거칠었다. 정교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신뢰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내겠다”고 했다.천얀=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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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vs 친한, 자해수준 격한 내전… 전대 이후 심리적 分黨사태 우려”

    “지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당권 주자들끼리 자해하는 싸움만 벌이고 있다. 당을 망치려고 전당대회 하는 것이냐.” 국민의힘 관계자는 극단적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는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충돌에 대해 11일 이같이 비판했다. 브레이크 없는 자폭 싸움이 계속되자 당내에선 “이러다 다 죽는다”는 공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이날 각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식 캠프 논평 등을 통해 하루 종일 서로에게 낯 뜨거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두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인 친한(친한동훈) 그룹, 친윤(친윤석열)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국민의힘은 계파 간 전면전에 빠져들었다.● 당권 주자들, 하루 종일 내전 원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한 후보를 향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총선 고의 패배’ 주장에 더해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 김경율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부각하며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공격에 나섰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 “거짓말부터 배우는 초보 정치인은 당원을 동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거짓말 기술에 대해 검증받을 시간”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후보는 31년 전 사건을 꺼내들며 “노상 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라고 맞받았다. 원 후보가 1993년 노상 방뇨 및 음주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점을 이용해 역공한 것. 캠프도 논평을 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 구태정치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내용의 일부”라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서 받았다는 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16일 한 관계자로부터 참여연대 관련 자료와 함께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예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월 6일에는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이라며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이자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은 원 후보를 향해 “이길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것처럼 싸운다”며 “악질 사업주가 장마철에 폐수 방류하듯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던져놓고 답하라고 떼쓴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심리적 분당 사태 우려” 격한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내전을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수도권 중진 의원도 “당원들도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의원은 “후보들이 단체로 맛이 갔다”고도 했다.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내전을 두고 보수 정당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권력(윤 대통령)의 대리인(원 후보)과 미래 권력(한 후보)이 맞붙은 형국이 되면서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며 “전대가 끝나도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에 여당 발이 묶이면서 민주당이 자유롭게 입법 독주를 진행하고,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견제 없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자책골에 가까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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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김여사와 57분 통화 내용 공개…“주변서 사과 말렸다고 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0일 4·10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통화했다고 밝히며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안팎에서 “김 여사가 ‘디올백 논란’ 관련 사과 등 민감한 주제를 사적인 전화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진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보다”며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내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를 했더니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며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직접 들은 것과 180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주변에서 사과를 만류한 이유로 “한 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고 밝혔다.진 교수는 또 김 여사가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 시켜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윤-한 갈등 당시) ‘한 후보가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고 주장해 황당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전화가 와서 당황했다. 그분들(윤 대통령 부부)은 내가 비판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고도 했다.진 교수는 “5월경 한 후보에게 ‘김 여사 측에서 화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 후보가 ‘김 여사님에게 사감은 전혀 없다. 제가 차분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직자는 “대통령 부인의 잦은 문자와 전화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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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법’ 15번째 거부권 행사… 野 “尹정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이탈표를 노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친한(친한동훈)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탈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 상황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 13일 장외집회, 19일 촛불 문화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민주당의 논리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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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국민의힘이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여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김영란법 한도를)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정해진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법 시행 후 8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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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표돼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안해”… 원희룡 “당정 갈라지면 다 죽어”

    8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싸고 “인신 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한 후보), “최악은 집안 싸움”(원 후보)이라며 ‘네 탓 난타전’을 벌였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첫 공식 연설회부터 충돌하자 당내에선 “거대 야당과 싸우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자해하고 있다. 보수가 자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말했다.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비정상적 전대 개입”이라고 주장하자 전날(7일)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원 후보의 공세를 맞받은 것이다. 한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당무 관련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가 제기한 ‘사천’ 의혹에 대해선 “마치 청담동 룸살롱 논란을 제기한 첼리스트와 똑같은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즉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우리끼리 싸우는 순간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며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한 후보가 문자 논란 사과를 거부했다’는 질문에 “휴전, 자제 요청을 하루라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원 후보를 모두 겨냥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망령이 떠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썩은 기득권의 줄세우기와 계파정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인다. 당이 분열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與 전대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韓 “문자 답변, 국정농단이라 했을것”나경원 “다 같이 망하는 전당대회”윤상현 “韓-元 누가되든 공멸의 길”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다 자멸한다”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7·23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상대 후보를 향해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네 탓을 했다. ‘배신자 공방’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까지, 계속된 네거티브와 그에 따른 이전투구 양상이 첫 연설회에도 반복되면서 내전 수준의 극한 분열 국면이 이어진 것. 당내에선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난타전이 벌어지자 “우리끼리 자해하는 저질 싸움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확전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너 때문에” 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의 핵심 화두는 ‘당 분열’이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선 “당 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적 통로를 통해서 답을 주고받았다가 문자가 공개됐다면 야당에서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그분들(다른 후보들)은 대표 되면 영부인에게 당무 관련해 답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원희룡 후보 측이 22대 총선 당시 한 후보가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한 후보는 “그런 게 있으면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며 “마치 청담동 룸살롱 첼리스트 같은 전형적인 구태”라고 맞받았다. 반면 원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며 한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당정 관계에서 한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 중인 친윤 진영의 원 후보는 ‘팀워크’를 강조하며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정말 이러다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은 집안 싸움이다.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 실험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정신 못 차리고 치고 박고 싸우고 줄 세우고 줄서고, 이래서는 정권 재창출은 어림없다. 다 같이 망하는 전당대회냐”고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두 후보를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고 끌려 다니는 당 대표”라고 규정한 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도 줄세우고 줄서는 정치 망령이 떠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윤상현 후보는 “우리 당을 폭망(폭삭 망하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썩은 기득권의 줄세우기와 계파정치”라며 “(한동훈-원희룡) 갈등은 윤석열 대 한동훈 대리전이다. 누가 되든 이 당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 친박 비박 갈등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친박 비박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경고했다.● 與 내부 “저질 자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권주자의 난타전에 당 지도부와 당 의원들은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빌미를 제공하고, 당정 관계 관련 논란이 최근까지 당에서 잠잠했던 계파 정치를 되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각 후보 진영의 언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후보자들은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도 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원내대표로서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과 서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 직전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선 “전당대회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당 의원 108명이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자중해야 한다” “성명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글이 이날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한다. 4선 중진 김태호 의원은 “보수의 자멸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난다”며 “연판장이 나돌고, 개인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열리고 있다. 권력 앞에선 인간관계의 신뢰는 존재하기 힘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광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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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들에 알려”

    “이철규 의원(4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김건희 여사가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에게 알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들은 문자 내용을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8일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 일부를 이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문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며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질 않는다”고 일축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이 다시 한번 ‘윤-한 갈등’ 한복판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영입을 주도했으나 이후 윤-한 갈등 국면마다 한 후보와 충돌했다. 올해 1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1차 갈등 때 한 후보가 ‘검건희 사과론’을 꺼내자 이 의원은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나”라며 사과 필요성을 일축했다. 3월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2차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비례대표 사천” 공격에 나서자 “용산을 대리해 싸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후보의 전대 출마가 가시화되던 지난달 17일에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도운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과 함께 친윤 핵심이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장 전 의원은 총선 불출마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해 ‘찐윤’으로 불렸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윤-한 갈등’ 대리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의원, 박성민 의원 정도”라고 했다. 친한 측도 이 의원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 측에서는 “‘이-조 심판론’의 ‘이-조’는 이제 이재명-조국이 아니라 이철규-조정훈”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조 의원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를 이끌며 한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현재 용산에서 뭘 부탁받아도 자기가 나서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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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멸” 경고에도… 與당권주자들 ‘金여사 문자’ 난타전

    8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싸고 “인신 공격와 비방으로 내부 총질”(한 후보), “최악은 집안 싸움”(원 후보)이라며 ‘네탓 난타전’을 벌였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첫 공식 연설회부터 충돌하자 당 내에선 “거대야당과 싸우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자해하고 있다. 보수가 자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말했다.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비정상적 전대 개입”이라고 주장하자 전날(7일)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원 후보의 공세를 맞받은 것이다. 한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당무 관련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가 제기한 ‘사천’ 의혹에 대해선 “마치 청담동 룸살롱 논란을 제기한 첼리스트와 똑같은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즉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원 후보는 “우리끼리 싸우는 순간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며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한 후보가 문자 논란 사과를 거부했다’는 질문에 “휴전, 자제 요청을 하루라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나경원 후보는 한·원 후보를 모두 겨냥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망령이 떠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썩은 기득권의 줄세우기와 계파정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인다. 당이 분열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韓 “대표돼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안해”… 元 “당정 갈라지면 다 죽어”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다 자멸한다”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7·23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상대 후보를 향해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네 탓을 했다. ‘배신자 공방’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까지, 계속된 네거티브와 그에 따른 이전투구 양상이 첫 연설회에도 반복되면서 내전 수준의 극한 분열 국면이 이어진 것. 당내에선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난타전이 벌어지자 “우리끼리 자해하는 저질 싸움의 최대수혜자는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확전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너 때문에”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의 핵심 화두는 ‘당 분열’이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한 후보는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선 “당 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적 통로를 통해서 답을 주고받았다가 문자가 공개됐다면 야당에서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이라며 “그분들(다른 후보들)은 대표 되면 영부인에게 당무 관련해 답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원희룡 후보 측이 22대 총선 당시 한 후보가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한 후보는 “그런 게 있으면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며 “마치 청담동 룸살롱 첼리스트 같은 전형적인 구태”라고 맞받았다.반면 원희룡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며 한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당정 관계에서 한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 중인 친윤 진영의 원 후보는 ‘팀워크’를 강조하며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정말 이러다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은 집안 싸움이다.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 실험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나경원 후보는 “정신 못 차리고 치고 박고 싸우고 줄 세우고 줄서고, 이래서는 정권 재창출은 어림없다. 다같이 망하는 전당대회냐”고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두 후보를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고 끌려 다니는 당 대표”라고 규정한 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도 줄세우고 줄서는 정치 망령이 떠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윤상현 후보는 “우리당을 폭망(폭삭 망하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썩은 기득권의 줄세우기와 계파정치”라며 “(한동훈-원희룡) 갈등은 윤석열 대 한동훈 대리전이다. 누가 되든 이 당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 친박 비박 갈등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친박 비박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경고했다.● 與 내부 “저질 자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당권주자의 난타전에 당 지도부와 당 의원들은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빌미를 제공하고, 당정 관계 관련 논란이 최근까지 당에서 잠잠했던 계파 정치를 되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각 후보 진영의 언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후보자들은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도 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원내대표로서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과 서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 직전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선 “전당대회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당 의원 108명이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자중해야 한다” “성명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글이 이날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한다. 4선 중진 김태호 의원은 “보수의 자멸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난다”며 “연판장이 나돌고, 개인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열리고 있다. 권력 앞에선 인간관계의 신뢰는 존재하기 힘든 것이냐”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광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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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이철규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들에게 알려”

    “‘이철규 의원(4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김건희 여사가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에게 알렸다.”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들은 문자 내용을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8일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 일부를 이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문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며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질 않는다”고 일축했다.찐윤’(진짜 친윤석열)이 의원이 다시 한 번 ‘윤-한 갈등’ 한복판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영입을 주도했으나 이후 윤-한 갈등 국면마다 한 후보와 충돌했다. 올해 1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1차 갈등 때 한 후보가 ‘검건희 사과론’을 꺼내자 이 의원은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나”며 사과 필요성을 일축했다. 3월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2차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비례대표 사천” 공격에 나서자 “용산을 대리해 싸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후보의 전대 출마가 가시화되던 지난달 17일에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직격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도운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과 함께 친윤 핵심이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장 의원은 총선 불출마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해 ‘찐윤’으로 불렸다.당내에선 이 의원이 ‘윤-한 갈등’ 대리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의원, 박성민 의원 정도”라고 했다. 친한 측도 이 의원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 측에서는 “‘이-조 심판론’의 ‘이-조’는 이제 이재명-조국이 아니라 이철규-조정훈”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조 의원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를 이끌며 한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현재 용산에서 뭘 부탁 받아도 자기가 나서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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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3차 충돌… ‘金여사 문자’ 내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충돌하면서 3차 ‘윤-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비정상적 전대 개입, 위험한 당무 개입”이라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선거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맞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4·10총선 국면이던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3월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에 이어 김 여사 문자-전대 개입 논란으로 맞붙자 당내에선 “두 사람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후보는 6일 “6개월 지난 시점에 문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반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행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당시 대통령실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게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면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7일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각별히 당부한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도 대통령실 주장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전당대회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친윤 성향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뒤 기자회견을 추진하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를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초선 의원 53명이 연판장을 돌려 나경원 후보를 낙마시킨 연판장 사태에 빗대 ‘제2의 연판장 사태’로 규정하고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왜 이렇게 내전을 ‘더티(지저분)’하게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동훈측 “누가 죽는지 보자”… 대통령실 “멋대로 얘기 말라”[尹-韓 3차 충돌]‘金여사 문자’ 놓고 여권 극한분열韓측 “V1-V2가 OK했다면 선넘은것”… 대통령실 “전대 개입 거론 韓에 불쾌”與의원 단톡방 “이러다간 黨 망해”“누가 죽는지 보자. ‘V1’(윤석열 대통령), ‘V2’(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OK’ 했다면 선 넘은 거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측 의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혹은 대통령실 누구라도 이 문자 논란에 관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대통령실 관계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가 “내게 타격을 입히려는 선동 목적의 비정상적 전대 개입”을 주장하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지 하루 만인 7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한 후보 측과 개입 의혹에 선을 긋는 대통령실 모두 불쾌감을 드러내며 상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이에 이번 ‘3차 윤-한 충돌’이 4·10총선 기간에 벌어진 1, 2차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는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韓 측 “누구나 대통령실 의심” 용산 “뜬금없다” 한 후보 측에서는 김 여사 문자 공개 경위를 두고 “‘한동훈 이지메’다. 대통령실이 너무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자 공개 과정을 보면 누구나 김 여사 측에서 흘렸다고 보지 않겠느냐”며 “이건 자승자박이다. 오히려 김 여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좌파 공세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도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적 있다”며 “누가 간 크게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영부인 문자를 공개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자 공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문자가 공개된 영문을 짐작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월 보낸 문자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최대 이슈가 된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뜬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한 후보를 향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후보 측은 “‘읽씹’을 ‘당무 개입’으로 호도하는 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해극’”이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했다. 원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슈를 피하려, 본인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결코 안 된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정말 아 이건 파탄인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지금 (윤 대통령과)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거나 건너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與 의원 단톡방에 “이대로 가면 당 망해”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원 후보를 싸잡아 “패배 브러더스의 진풍경이다. 이래서 그들은 총선을 졌던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문자 무시는)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했고, 원 후보를 향해서는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는 직접 사과하고 원 후보도 그만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또다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면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후보에게는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김 여사 문자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 전대 이후 내부 분열은 물론이고 당정 관계도 회복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망한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태를 진정할 총의를 모을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한 후보를 죽이려고 덤볐다가 서로 죽을 판이 된 것 같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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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金여사 ‘무조건 사과’ 문자” 친한 “‘그럼에도’ 표현… 사과 안하려는 의도”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는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의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하다. 내 불찰이다. 백 번 천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1월 한 위원장에게 보낸 5차례 메시지 중 일부를 봤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 측은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에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다. 역풍이 우려된다”는 취지 내용 등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한 뒤 “한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고 하면 결심하겠다”는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윤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에게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라”고 했다. 한 후보와 가까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원 후보의 요구에 대해 “코미디 하느냐, 폭로한 쪽에서 까라”라고 맞받았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이철규 의원이 의원들에게 문자 내용을 흘리며 반한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교수는 이 의원을 겨냥해 “매우 사악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① “사과 결정 따른다고 했다” vs “‘그럼에도’ 전제 있었다” 친윤 측은 1월 15일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1월 19일에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위원장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친윤계는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김 여사가 저자세로 나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19일 문자에서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 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는다. 그럼에도 사과를 결정하면 하겠다’는 내용을 자르고 재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측은 “5차례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는 입장이다. 1월 23일 김 여사가 보낸 메시지도 친윤 측에선 “김 여사가 ‘김경율 비대위원 워딩에 가슴 아팠다. 하지만 한 위원장 말을 이해하려 한다. 너무 잘못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보냈다”고 했지만 친한 측에선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표현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 앞에 생략됐다”고 반박했다.② 친한 “이철규가 유출 의심”, 李 “언급 가치 없어” 친한계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을 이 의원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누가 이런 자해극을 벌인 것인지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배현진 의원), “대통령과 당이야 어찌 되건 말건 호가호위하기 위해 툭하면 대통령마저 위험에 빠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장동혁 의원) 등의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이 의원은 통화에서 “문자 관련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은 없다”며 “무슨 일만 있으면 내게 책임을 돌린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른 의원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며 “전언으로 듣고 이야기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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