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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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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함운경 수도권 전략공천 검토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86 운동권’ 전향 인사인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서울 마포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는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 기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야당과 맞서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마포을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경쟁할 후보를 검토해왔다.22일 당 공관위는 함 회장을 당사에서 만나 수도권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함 회장에게 “수도권에 빈 자리가 많다”면서 지역구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서울 마포을 등의 공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중이다. 함 회장은 본보 통화에서 “수도권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23일 함 회장의 출마 여부와 지역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함 회장은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지만 이후 전향했다. 지난해 6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당시에는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강사로 나서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만이 아니라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31일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 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 "(86 운동권 정치인들은)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을 향유하고자 혈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22 16:22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첫발을 떼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숨통을 트게 됐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수은의 정책지원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 원으로 추산돼 추가 수출을 위해선 자본금 한도 상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 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무기 수출을 앞둔 방산업체 등은 한숨 돌리게 됐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최대 난관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22 03:00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철도 지하화 등 필요 예산 규모 안 밝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11개 공약 중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제시한 공약은 ‘아빠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와 새학기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 ‘노후 CCTV 교체’ 5가지다. 나머지 6개 공약에 대해선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은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도 5호 지역 공공병원 확대, 7호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등도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나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 규모나 마련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했지만 재원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당시에 담뱃세 세수 활용 등 지금보다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됐었다.● 野, 131조 원대 공약 내면서 재원 대책 부재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6개는 재원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연간 7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8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예산 확보안에 대해선 “민간투자 유치 외에 별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4호 공약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연간 28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과 관련한 추가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연 15조 원), 장병 월급 인상 등 국방 공약(연 1500억 원), 지역 대학 활성화(연 3조7000억 원) 등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약 2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안일하다”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생략한 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21 03:00
與, 박진 서대문을 검토… 최재형-윤희숙 단수공천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초선 최재형 의원을 현 서울 종로 지역구에, 윤희숙 전 의원을 중-성동갑에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서울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중-성동을과 마포갑은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리게 됐다. 김기현 전 대표(4선·울산 남을)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구 심사 결과 13곳에 단수추천, 17곳에 경선, 1곳에 우선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19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단수공천 99명, 전략추천 4명 등 10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본인 지역구에 단수추천된 현역 의원은 4명이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됐던 서울 종로에는 현역인 최 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부산 남갑에는 박수영 의원(초선), 경기 동두천-연천에는 김성원 의원(재선), 경남 창원 성산에는 강기윤 의원(재선)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는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 요청에 ‘낙동강 벨트’로 출마지를 옮긴 5선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갑에는 당 영입 인사인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17곳에선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린다. 김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본인 요구로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게 됐다. 도합 7선 의원이 몰린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부산 해운대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조정훈 의원(비례)과 신지호 전 의원은 마포갑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6곳에서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린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을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 단수 또는 우선추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선한 곳이다. 김 의원 전에는 17,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당초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지역에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함께 공천 신청을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한꺼번에 ‘양지’에 공천을 신청해 지역 재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의 서울 수복을 위해 격전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2024-02-20 03:00
[단독]국민의힘, 박진 서대문을 공천 검토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을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 단수 또는 우선추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난상토론을 벌여 이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은 서대문을로 의견이 모였다. 곧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해 “박 의원을 험지로 보내 희생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출마해서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서대문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선한 곳이다. 김 의원 전에는 17,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선됐다. 현재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이규인 국민의힘 법사정책자문위원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다. 박 의원은 당초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지역에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함께 공천 신청을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한꺼번에 ‘양지’에 공천을 신청해 지역 재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이후 박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모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9 18:51
與 3선 김도읍-윤영석 ‘낙동강 벨트’ 투입, 9곳중 5곳 여야 대진 확정22대 총선을 51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 격전지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에서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 9개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의 요청으로 낙동강 벨트 험지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각각 경남 양산을과 경남 김해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양산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 간 맞대결을 펼친다. 조 의원은 김해을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맞붙는다. 5선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은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과 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갑)은 당이 정한 감점 대상인 ‘동일 지역구 3선’이지만 우선추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21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벌인다. 부산 사하갑에서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단수추천을 받아 현역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맞붙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동강 벨트와 부산 지역에 경쟁력 있는 3선 이상 중진을 투입해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재대결을 벌이는 지역구도 나왔다. 경기 이천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이 민주당 엄태준 전 이천시장과 2016년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리턴매치’를 하게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태안)은 민주당 소속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20, 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9 03:00
양산을 김태호vs김두관, 김해을 조해진vs김정호…21곳 여야 대진표 확정22대 총선을 51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 격전지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에서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 9개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국민의힘은 18일 당의 요청으로 낙동강 벨트 험지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각각 경남 양산을과 경남 김해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김태호 의원은 양산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간 맞대결을 펼친다. 조 의원은 김해을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맞붙는다. 5선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전략 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은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천이 유력하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과 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갑)은 당이 정한 감점 대상인 ‘동일 지역구 3선’이지만 우선추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21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벌인다. 부산 사하갑에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단수추천을 받아 현역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맞붙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동강 벨트와 부산 지역에 경쟁력 있는 3선 이상 중진을 투입해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말했다.여야가 재대결을 벌이는 지역구도 나왔다. 경기 이천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이 민주당 엄태준 전 이천시장과 2016년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리턴매치’를 하게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태안)은 민주당 소속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20·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8 17:17
오신환 “일당 독주 고민정, 4년 동안 뭐했나”[총선 LIVE]올해 4·10 총선에서 첫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서울 광진을이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15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전날(14일)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맞붙게 됐다. 15일 대진표가 확정된 당일인데도 광진을 지역에서 만난 상당수 시민이 오 전 의원과 고 의원의 맞대결 확정을 알고있을 정도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오 전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고 의원에게 패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내 이른바 ‘리벤지 매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곳이다. 오 전 의원이 설욕전을 벼르고 있지만 광진을은 국민의힘에 녹록치 않은 곳이다. 1995년 성동구와 분구(分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조세형 의원이 당선됐을 때부터 36년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의석을 차지해왔다. 이에 오 전 의원은 “36년 민주당 일방독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광진의 미래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당은 잘못 인정 안해” vs “민주당, 지역에서 잘한 것 없어”오 전 의원과 여당, 대통령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구의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도 그렇고, 사과해야 하는 일도 안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경기가 너무 나쁘고 물가도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든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자양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69)는 “이 지역에 50년 넘게 살면서 숱한 민주당 의원들을 봤지만 특별히 잘한 게 없었다”며 “오 전 의원은 부인이 광진구에 오래 사는 등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들었고, 일을 잘 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다.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 간 득표 차이가 2746표에 불과했던 만큼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구의3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63)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선거에 임박해야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민주당 수십년 ‘뻥 공약’ 끊어내야”오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큰 길가에 위치해 있다. 건물 외벽에는 ‘진짜 일꾼 오신환, 광진의 가치가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19, 20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의 경력과 함께 ‘아름다운 수변도시, 명품 주거도시, 활력있는 청년도시, 시원한 교통도시, 서울대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적혀 있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오 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 매달려 지역을 돌보지 않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소통해서 일을 해낸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간 민주당 정치인이 지하철 2호선 지상 전철역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루지 못한 ‘뻥 공약’이었다”며 “우리는 2022년 발표한 ‘2040 서울플랜’에 건대입구, 구의, 강변역의 지하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전날(14일)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자양역(뚝섬한강공원)’ 변경도 강조했다. 그는 “2호선 ‘뚝섬역’과 헷갈리기 쉬워 명칭 변경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를 보고 주민들이 일만큼은 오신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6 09:27
고민정 “관악 토박이가 왜 왔나” 오신환 “36년 野텃밭 개발 정체”“‘관악 토박이’가 광진엔 왜 오셨나. 지난 총선 당시 관악에서 패배했던 후보를 광진을 유권자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광진은 36년간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방치 수준으로 정체됐다. 그동안 ‘뻥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서울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광진을에서 맞붙게 된 두 사람은 15일 동아일보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일꾼론’과 ‘현역 심판론’을 각각 주장하며 수성과 탈환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14일)과 민주당(15일)이 연이어 두 사람의 단수공천을 발표하면서 서울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 한강벨트 중에서도 처음으로 광진을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진을은 1996년 이후 28년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구가 성동병이었던 1988년 총선부터 계산하면 36년간 9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을 배출했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총선에서도 탈환해야 할 도전지인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텃밭이어서 한강벨트 중에서도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권 심판” vs “오세훈 시장과의 협업” 이날 찾은 광진구 자양동의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는 ‘345건 법안 공동발의’ ‘44건 법안 대표발의’ 등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성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 정권 심판론’”이라면서 “경제·외교·민생 등 3대 무능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여간 현역 의원으로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차장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다수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진을 지역 발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선 자신의 재선이 필요하다는 것. 구의역 인근 큰 길가에 자리 잡은 오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도 ‘진짜 일꾼 오신환, 광진의 가치가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정을 돌봤고 현직 김경호 광진구청장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자양역(뚝섬한강공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일만큼은 오신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구의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도 그렇고, 사과해야 하는 일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한다”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서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고 의원 손을 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양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69)는 “50년 넘게 살면서 숱한 민주당 의원들을 봤지만 특별히 잘한 게 없었다”며 “오 전 의원은 일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다. ● 21대 총선도 ‘2746표’ 차 서울 광진을에선 1996년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고 의원이 50.37%,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82%를 얻으며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했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 차는 2746표(2.55%포인트)였다. 건국대가 있어 젊은층 표심도 중요한 곳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진구 득표율이 48.82%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47.19%)를 앞섰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8.31%,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39.98%를 득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2024-02-16 03:00
용산출신 12명중 1명만 단수공천… 당내 “전략적 재배치 여지”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총선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전북을 대상으로 2차 단수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7명 중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만 단수공천자로 확정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14일) 서울 지역에서 용산 참모 출신(5명)이 단수공천에 아무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용산 참모 출신 12명 중 1명만 경선 없는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일각에선 ‘당이 용산 직할부대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시스템대로 공천한 결과”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내에서 단수공천에서 제외된 용산 참모 출신의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관위는 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수원시 ‘수원벨트’에 영입한 인사들을 단수공천해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인물들도 다수 단수공천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틀 새 단수공천 50명 중 용산 1명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차 공천면접 결과를 의결해 발표했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선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유일하게 단수공천됐다.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비례 초선)은 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됐다. 반면 경기 성남 분당을에 공천 신청을 한 김은혜 전 수석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의원 출신(성남 분당갑)인 데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인천 연수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경기 구리의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의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공천을 받지 못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용산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제외되고 다른 분이 단수추천 됐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했다. 경쟁력에 따라 단수공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용산 출신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혹은 가점을 주는 면접 문항은 없다”며 철저히 경쟁력에 따른 평가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려 있어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反)이재명’ 인사들 전면 배치 5석이 걸린 ‘수원벨트’에는 3명의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수원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정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수원 탈환을 위해 최근 영입한 인사들이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운 인사들도 일제히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를 저격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경기 성남 수정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노무현 정부 대통령홍보기획관 출신으로 남양주시장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보복 감사’ 논란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시장도 경기 남양주병에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4선), 안철수 의원(분당갑·3선),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초선), 정운천 의원(전주을·비례 초선)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이슈가 있는 지역구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재선) 등 다른 현역 의원들은 단수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인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미추홀갑)와 차장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도 공천을 확정지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6 03:00
조국 “맨 앞에서 싸울것” 신당 창당 선언…민주당은 선긋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출마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총선 출마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 때 김의겸, 최강욱 후보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원내에 입성했던 열린민주당과 같은 모델이다.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형법학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제까지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허물을 있지도 않은 검찰 독재 탓으로 돌려 순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후안무치(厚顔無恥·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했다.민주당도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와의 2라운드로 확전될 양상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반(反)윤석열을 기치로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3 16:24
與, 이원모 경기 험지 차출 검토… 인요한엔 “서대문갑 출마를”국민의힘이 텃밭인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경기 험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근무지인 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요청했다. 다만 인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은) 강남 등은 가기 어려울 테고, 본인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니 도전적으로 붙어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전 비서관의 험지 차출을 시사했다. 차출 지역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리는 경기 수원과 고양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뒤 ‘용산 참모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7일 “당에서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당은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한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 등 용산 대통령실 출마자들에 대해선 경선 참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진 험지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던 김기현 전 대표(4선·울산 남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당 기여도를 고려해 현 지역구로 그대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김 전 대표는 당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울산 지역 특성상 김 전 대표를 울산 내 험지로 이동시키면 울산 지역구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당의 요청을 수용해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 김해 지역 등 낙동강벨트 험지 출마 뜻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2024-02-13 03:00
與텃밭 김천 “대통령말에 껌뻑 안죽어” “참모 온 이유 있을것”“여기가 아무리 시골이어도 ‘대통령 말이다’ 해서 껌뻑 죽고 그러지 않아요. 인물을 보고 뽑는 거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경북 김천시에서 만난 택시기사 유모 씨(57)는 지역 선거 판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여당 텃밭인 김천은 현역인 송언석 의원(재선)에 맞서 대통령관리비서관 및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김오진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낸 지역이다. 반면 김천시 신음동 강변조각공원에서 만난 정모 씨(70)는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온 거면 ‘바꿔라’, 그런 뜻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용산 출신’이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與 텃밭 양지서 경선 과열 우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부터 닷새간의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당 강세 지역구 여러 곳에서 ‘현역 대 용산 참모’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는 총 38명이고, 총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은 “체급도 맞지 않는 상대에게 굳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 주지 않겠다”고 경계했고, 용산 출신 도전자들은 “대선 때 세운 공도 없는데 재선, 3선 시켜 주는 게 맞냐는 유권자가 많다”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강조하고 나섰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경북 구미을에서도 당내 경쟁이 세게 붙었다. 이곳에는 현역 김영식 의원(초선)을 포함해 6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강명구 전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대통령국민제안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2명이 동시에 도전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인 최진녕 예비후보, 당 보좌관 출신인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도 출마했다. 이날 오후 찾은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에선 반경 200m 이내에서 후보들 간 현수막 경쟁이 이미 한창이었다. 김 의원 후원회 사무실과 200m 떨어진 건물엔 강명구 예비후보의 후원회 사무소가 차려져 있었다. 30m 떨어진 바로 옆 건물엔 허성우 예비후보와 최우영 예비후보가 각각 5, 6층에 사무실을 내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눈에 잘 띄는 지역 중심가이다 보니 일찌감치 선거 사무실 쟁탈전이 벌어진 것. “예비후보 지지자가 대통령 기념 시계를 돌렸다” “예비후보가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사줬다” 등의 주장이 난무하면서 예비 후보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광장에서 만난 이모 씨(70)는 “아무리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지만 자기들끼리 벌써부터 싸우면 주민들이 좋게 봐줄 수가 있겠냐”고 예비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같은 경선 과열 분위기에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천 신청자 전원에게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 관계자는 “한집안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 비서관 두 명이 치고받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지역 관계없는 사람들 몰려 찔러봐” 전·현직 도합 7선이 맞붙은 ‘한강벨트’ 서울 중-성동을도 여당의 관심 지역구다. 현재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이지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지상욱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하태경 의원(3선), 이혜훈 전 의원(3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선)이 뛰어들었다. 다만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 사는 박모 씨(56)는 “지역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번씩 찔러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이 정리되면 중-성동을도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김천·구미=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3 03:00
위성정당 없다는 개혁신당, 비례용지 윗번호 노려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밝힌 직후 이준석 대표는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위성정당 불가 입장을 선제적으로 띄워 “거대 양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이원욱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지키려는 꼼수”라며 “꼼수 정치를 반대한다면서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창당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11일 회의에서 나왔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등 거대 양당에 비해 지역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전국 정당 득표율 대비 모자란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준연동형하에선 굳이 위성정당을 띄우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 정당 득표율 5%(300석 중 15석)를 확보하고 지역구에서 5명을 당선시켰다면 남은 10석 중 절반인 5석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추가로 받아 최종 10석 확보가 가능하다.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안 그래도 부족한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까지 해야 해서 부담이 더 커진다.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현재 4명으로,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앞서면 정당투표 용지의 맨 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했던 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3번인 민생당이 정당투표 용지에선 맨 위칸에 위치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3 03:00
총선 57일 앞, 8년만의 3자 구도 시동57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8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통합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기존 출마 준비자를 중심으로 총 253개 지역구 중 최대 150곳에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속에 3자 구도 가능성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반윤(반윤석열)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친 개혁신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에선 “선거에 임박해 서로 다른 노선이 급조한 당”, “명확한 구심점과 지역 기반이 없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도 나왔다.개혁신당, 무당층-2030 기대 높지만… “구심점 없이 급조” 지적도 8년만의 3자구도 총선 시동與野 전직 당대표들 모여 ‘빅텐트’… 중도 36%-20대 40% “제3지대 지지”이준석계 합당 반발해 잇단 탈당허은아 “개인적으로 합당 유감” 사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합당하면서 57일 남은 22대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여야가 주시하고 있다. 8년 만의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명 등을 둘러싸고 충돌하던 제3지대가 설 연휴 깜짝 ‘빅텐트’ 구축에 나선 배경엔 “더 이상 미루다가는 다 같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긴장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 모두 싫다’는 30%대의 무당층 여론을 개별 신당들이 각각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합당을 통해 몸집을 불리지 못하면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손잡은 여야 전직 당 대표들 과거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3자 구도로 완주한 경우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했던 적이 있었다.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31석을, 1996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원내에 입성했다. 여야의 전직 당 대표 출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신당을 이끌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제3지대 관계자는 “전직 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전국적 인지도를 토대로 선거 운동에 나서면 확장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층과 무당층, 2030세대 표심이 제3지대에 우호적인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월 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36%), 무당층(36%), 20대(40%)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5∼6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서울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9.6%) 결과에서도 30대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여당은 24%, 제1야당은 26%였다.● “선거 앞두고 급조된 정당” 비판도 개혁신당이 과거 국민의당(호남)이나 자민련(충청)처럼 확고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토대로 부상했다면, 이번에 개혁신당은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바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지역이 아닌 세대교체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켰을 때 지지율 선두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치색이 다른 세력이 모여 구심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은 개혁신당의 파급력에 긴장하면서도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개혁과 거리가 먼 분들이 ‘개혁신당’을 만드니 정치가 우스워지는 것”(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걸어온 노선이나 정치색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선거에 임박해 급조한 당이라 추후 공천과 정책·공약 개발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합당에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반발하며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개혁신당 허은아 인재영입위원장은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합당)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공개 사과한 뒤 “양당 기득권들이 폄하하는 한 줌 세력이 맞닿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3 03:00
與, 이원모 경기 험지 재배치 검토…인요한엔 서대문갑 출마 요청국민의힘이 텃밭인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경기 험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근무지인 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요청했다. 다만 인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는 생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은) 강남 등은 가기 어려울테고, 본인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니 도전적으로 붙어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전 비서관의 험지 차출을 시사했다. 차출 지역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리는 경기 수원과 고양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뒤 ‘용산 참모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7일 “당에서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이와 함께 당은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한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 등 용산 대통령실 출마자들에 대해선 경선 참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중진 험지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던 김기현 전 대표(4선·울산 남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당 기여도를 고려해 현 지역구로 그대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김 전 대표는 당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울산 지역 특성상 김 전 대표를 울산 내 험지로 이동시키면 울산 지역구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서병수 의원(5선·부산진갑),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당의 요청을 수용해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 김해 지역 등 낙동강벨트 험지 출마 뜻을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2024-02-12 21:15
개혁신당 깜짝 합당…8년만에 3자 구도 총선 치른다57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8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일 통합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세력은 지역구 출마 의향이 있는 후보자를 1차로 파악해 취합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기존 출마 준비자를 중심으로 총 253개 지역구 중 최대 150곳에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속에 3자 구도 가능성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반윤(반윤석열)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친 개혁신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2030세대와 무당층에서도 제3지대 지지세가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에선 “선거에 임박해 서로 다른 노선이 급조한 당”, “명확한 구심점과 지역 기반이 없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도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12 15:31
4·10 총선 ‘78.1cm 투표용지’ 나올수도여야가 4·10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나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방치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난립할 경우 유권자가 받아들 투표용지가 78.1cm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 등 60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35개 이상 정당이 난립할 경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이번 총선에서 수(手)검표 절차가 처음 도입되면서 개표 시간이 21대 총선보다도 평균 2시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50개 정당과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10곳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총 60개 정당이 투표용지에 포함된다. 투표용지의 위아래 여백(6.5cm)과 기표란 높이(1cm) 구분 칸 높이(0.2cm) 등을 합산했을 때 78.1cm에 달한다. 21대 총선에서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였다. 21개 정당이 참여한 20대 총선에서는 33.5cm, 20개 정당이 후보를 낸 19대 총선에선 31.2cm였다.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이 35곳을 넘어가면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를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을 위해 제작한 신형 분류기는 용지 길이가 46.9cm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 용지 개수를 세는 심사계수기도 50개 정당, 길이는 66.1cm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어 개표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가 신형 분류기와 계수기 제작에 쓴 예산도 174억 원에 이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4-02-08 03:00
野 “경로당 주5일 무상점심”에 與 “우린 주7일”국민의힘이 6일 경로당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 5일 점심 제공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하지만 여당은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며 밝히지 않아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대접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3일가량인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주방 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난방비가 남더라도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여당은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병인의 자격을 관리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늘어나는 간병인의 환자 학대 논란 등을 막기 위해 간병인 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원과 지방 재원 간 조율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시행돼 숫자 확정이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합해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간병비 급여화에는 연간 1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07 03:00
이준석 “위성정당 우리라고 못만들겠나”… 이낙연 “거대양당 반칙 공조, 망국적 발상”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당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유불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양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유불리 관련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열어놨다. 권역별 병립형(7%)과 달리 준연동형 선거제에선 비례 의석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이 3%라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 ‘빅텐트’를 추진하는 제3지대에선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 가운데 (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책임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보다 최소 득표율 문턱이 낮은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공동대표는 새로운선택의 위성정당 역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부터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라며 “건강한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4-0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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