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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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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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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 “대오각성 필요” “중도로 외연 넓혀야”… 與낙선-낙천자들, 尹과 오찬서 쓴소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10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 구성, 운영 등에서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50여 명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3실장, 5수석(정무, 홍보, 경제, 사회, 과학기술)이 대거 모인 오찬장에는 총선 참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고 참석자가 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 자리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중식 오찬에 이어 의원 6명이 마이크를 잡고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체제, 총선 중 당정 관계 등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선 서병수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총리나 장관에게 책임 있게 일을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 혼자 다 짊어지려 하다 보니 다들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정책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총선에 불출마한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도전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앞으로 도와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뒷받침을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거기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긴 국회부의장 출신 김영주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웅 의원 등 초청받았지만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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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참패 與낙선-낙천자들, 尹과 오찬서 쓴소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10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 구성, 운영 등에서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50여 명, 윤 대통령과 3실장-5수석(정무·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낙선 의원 격려 오찬에는 총선 참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고 참석자가 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 자리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중식 오찬에 이어 의원 6명이 마이크를 잡고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체제, 총선 중 당정 관계 등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선 서병수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총리나 장관에게 책임 있게 일을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 혼자 다 짊어지려 하다 보니 다들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정책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총선에 불출마한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도전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앞으로 도와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뒷받침을 잘 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한 참석자는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거기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적을 옮긴 국회 부의장 출신 김영주 의원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웅 의원 등 초청받았지만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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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 법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적 위원 15명(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분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사업자에게 사실상 노조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교육, 취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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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낙선자들 “우린 무능한 조폭, 野는 유능한 양아치”

    4·10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22일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 중수청중(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며 위기 불감증에 빠진 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은 당 지도부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며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현행 전당대회 ‘당원 100%’룰을 당원과 국민 여론을 각각 50%씩 반영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원외 위원장 164명 중 160명이 참여했다.이승환(서울 중랑을), 함운경(서울 마포을), 박진호(경기 김포갑) 박상수(인천 서구갑), 류제화(세종갑) 전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맞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조 심판론에 치우친 점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전 후보는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민주당이 내건 ‘1인당 25만원’ 현금성 복지 공약이 서민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됐지만 우리는 그에 맞설 무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함 전 후보는 “온갖 수단을 다 갖고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게 집권여당인데 무슨 이조 심판이고 운동권 심판론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은 “가장 경계할 것은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토론회를 불편해하는 공동묘지같은 분위기”라며 “지금은 혁신하고 분노해야 할 시기다. 무난한 대응은 무난한 패배를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김종혁·오신환·손범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를 30분 가량 만나 “민심을 즉각 반영하는 유능한 정당,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포용적 정당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요청문을 전달했다.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3040 출마자로 구성된 ‘첫목회’(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 외에 4050, 5060 모임도 조직해 쇄신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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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인선 지연에… 대통령실 “신속보다 신중”

    대통령실은 19일 4·10총선 참패 수습 쇄신 첫 단추인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튿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수석비서관급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후속 인선을 고심하고 있지만 인선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자 “경청과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란 조언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국민의힘 중진인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토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원로, 중진, 당선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16일 만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 후보자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총리 후보자로 검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최근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다. 저는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홍 시장을 겨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17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한다는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 일부 참모가 긍정한 반면 공식 라인이 부인하기도 했다. “공식 라인이 아닌 인사들이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머지 개인이 뭐라고 하는 건 개인 의견이거나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이 말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진통이 커진 가운데 총리 인선을 새 국회 출범 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온다. 권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하는 만큼 차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지금 급한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통화에서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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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궤멸적 패배에도 지난 총선보다 낫다는 정신승리 안돼”

    “21대 총선 결과보다 낫다는 정신 승리를 해선 안 된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희망 회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김재섭 당선인·37·서울 도봉갑) “국정운영 방향은 대체로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 보수 재건의 길은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용태 당선인·34·경기 포천-가평)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30대 청년 초선인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통령실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19석만 건진 참패에도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 주류 세력이 ‘수도권 폭망’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당원들이 우리 당을 폭파해야” 야당 텃밭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당 구성이 영남에 편중돼 있다”며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면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최연소인 김용태 당선인은 “청년, 중도와 대연합을 해야 한다. 보수만의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에서 나온 ‘희망론’도 일축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냉철한 복기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며 “처절한 백서를 만들어 낙선자들,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박수영 당선인(부산 남)이 15일 “4년 전보다 의석은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용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그런 믿음을 준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벼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세미나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이 주최한 행사로 총선 이후 당 내부에서 처음 열린 자체 평가다. 윤 당선인은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당의 위기”라며 “모택동(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하지 않았나. 당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 국회의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을 해체 수준으로 쇄신해 재건하자는 주장이다. 15일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일 의견 청취를 이어갔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를 찾지 않았다. 다른 당선인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끝나고 첫 자체 평가라고 하기에 국민의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힘인가, 영남의 힘이라고 본다”고 했다. ● 3040세대 출마자 ‘첫목회’ 결성 수도권과 호남 등 여당 험지에 출마했던 3040세대 당선인과 낙선 후보 9명이 모여 당 체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첫목회’(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도 결성했다. 김재섭 당선인을 비롯해 이승환(서울 중랑을), 전상범(서울 강북갑), 박상수(인천 서갑)와 박은식(광주 동-남을) 후보 등 9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여당 험지지만 자신이 태어나 자란 지역구에 출마했다. 박은식 후보는 “총선에서 용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만 당선된 것만 봐도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며 “용산과 영남 중심 지도부에 전해지지 못했던 민심을 전달하고 당 정책에도 반영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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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중심 주류세력, ‘수도권 폭망’ 외면 …위기인 줄도 몰라”

    “21대 총선 결과보다 낫다는 정신 승리를 해선 안 된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희망 회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37)“국정운영 방향은 대체로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 보수 재건의 길은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34)22대 총선에서 당선된 30대 청년 초선인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통령실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19석만 건진 참패에도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 주류 세력이 ‘수도권 폭망’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원들이 우리 당을 폭파해야”야당 텃밭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당 구성이 영남에 편중돼 있다”며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면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최연소인 김용태 당선인은 “청년, 중도와 대연합을 해야 한다. 보수만의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영남권에서 나온 ‘희망론’도 일축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냉철한 복기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며 “처절한 백서를 만들어 낙선자들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박수영 당선인(부산 남)이 15일 “4년 전보다 의석은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용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그런 믿음을 준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벼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날 세미나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이 주최한 행사로 총선 이후 당 내부에서 처음 열린 자체 평가다. 윤 당선인은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당의 위기”라며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하지 않았나. 당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 국회의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을 해체 수준으로 쇄신해 재건하자는 주장이다.15일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일 의견 청취를 이어갔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를 찾지 않았다. 다른 당선인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끝나고 첫 자체평가라고 하기에 국민의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힘인가, 영남의 힘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영남남 의원을 겨냥해 “지난 총선은 당 지도부가 모두 영남이었는데 자기들이 뒤에서 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여놓고 수도권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3040세대 출마자 ‘첫목회’ 결성수도권과 호남 등 여당 험지에 출마했던 3040세대 당선인과 낙선 후보 9명이 모여 당 체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첫목회’(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도 결성했다. 김재섭 당선인을 비롯해 이승환(서울 중랑을), 전상범(서울 강북갑), 박상수(인천 서갑)와 박은식(광주 동남을) 후보 등 9명이다. 이들 대부분 여당 험지지만 자신이 태어나 자란 지역구에 출마했다.박 후보는 “총선에서 용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만 당선된 것만 봐도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며 “용산과 영남 중심 지도부에 전해지지 못했던 민심을 전달하고 당 정책에도 반영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 후보는 “당의 체질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모였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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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초선 김재섭-김용태 “당 지도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돼야”

    “21대 총선 결과보다 낫다는 정신승리를 해선 안 된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희망 회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37)“국정운영 방향은 대체로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 보수 재건의 길은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34)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30대 청년 초선인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통령실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19석만 건진 참패에도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 주류 세력이 ‘수도권 폭망’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음 선거에 이긴다는 믿음은 신앙”이날 세미나에선 수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텃밭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당 구성이 영남 편중돼 있다”며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면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 중도와 대연합을 해야 한다. 보수만의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섭 당선인은 “냉철한 복기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며 참패 이후에 나온 ‘희망론’을 꼬집었다. 친윤계인 박수영 당선인이 15일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의석은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에 이긴다”고 밝힌 것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최연소인 김용태 당선인은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는 믿음을 국민께 준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법의 정의를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계속 정부여당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이 주최했다. 윤 당선인은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당의 위기”라며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친 것 아니냐,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은 영남 중심당이라는 한계”라며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에서는 공천에 목매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 아무 쓴소리를 못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왔다. 15일 4선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 17일 초선 당선인·당 상임고문 간담회 등 잇달아 모임을 열어 패배 수습 방언을 청취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당내에선 “정작 쓴소리가 나올 자리를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찾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 소장파 후보 9명 ‘첫목회’ 결성수도권과 호남 등 여당 험지에 출마했던 소장파 당선인과 낙선 후보 9명이 모여 당 체질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첫목회(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도 결성했다. 김재섭 당선인을 비롯해 박상수 후보(인천 서구갑)와 박은식(광주 동남을), 이승환(중랑을) 등 9명이다. 박은식 후보는 “총선에서 용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만 당선된 것만 봐도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며 “용산과 영남 중심 지도부에 전해지지 못했던 민심을 전달하고 당 정책에도 반영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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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권성동 “당 정체성 전면 부정” 비윤도 “이럴거면 尹 탈당을”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 지지층의 비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반발이 분출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골 때린다”는 거친 발언까지 나왔다. 비윤(비윤석열)계에서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탈당하라”는 당정 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여권 원로들도 “당과 깊게 상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조 친윤’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토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비윤계 당선인은 통화에서 “일부러 흘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면 대통령이 먼저 당을 탈당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은 앞장서 여당을 공격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중용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여권 원로 가운데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흥수 전 의원은 이날 상임고문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정이 전제됐을 때 가능하지만 그런 것 없이 (민주당) 당직을 가졌던 사람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 여권 원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키를 쥐었던 양 전 원장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며 “(김대중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인) 김중권 전 실장처럼 원만하고 야당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분을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원치 않는 세력과 정계 개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용태 당선인은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원치 않는 합리적인 분들과 함께하는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거론되는 인사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협치의 차원에서 무난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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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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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권성동 “당 정체성 전면 부정” 비윤도 “임명하려면 尹 탈당하라”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 지지층의 비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반발이 분출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골 때린다”는 거친 발언까지 나왔다. 비윤(비윤석열)계에서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탈당하라”는 당정 간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여권 원로들도 “당과 깊게 상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원조 친윤’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토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또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비윤계 당선인은 통화에서 “일부러 흘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면 대통령이 먼저 당을 탈당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은 앞장서 여당을 공격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중용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여권 원로 가운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흥수 전 의원은 이날 상임고문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정이 전제됐을 때 가능하지만 그런 것 없이 (민주당) 당직을 가진 사람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 여권 원로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키를 쥐었던 양 전 원장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며 “(김대중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인) 김중권 전 실장처럼 원만하고 야당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분을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원치 않는 세력과 정계개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용태 당선인은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정계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원치 않는 합리적인 분들과 함께하는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거론되는 인사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협치의 차원에서 무난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미래 조배숙 당선인은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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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억씩 챙겨놓고 사라진다고? 여야 위성정당 올해도 ‘합당 꼼수’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과 각각 합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16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동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00만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0만 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4년 전 총선에 이어 ‘선거 전 분업, 선거 뒤 재결합’ 꼼수를 반복하며 수십 억 보조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총회 후 “오늘부터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가 2월 27일 창당한 지 49일 만에 흡수 합당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의미래는 36.67% 득표율로 18번 후보까지 당선됐다. 4년 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득표율 33.84%로 기록하며 19석을 모 정당에 보탠 바 있다.22대 총선에서 득표율 26.69%로 비례대표 14번 후보까지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의 합당은 위해 늦어도 이달 내로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당선인별로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들어온 2명 역시 무소속 비례대표로 각자 신념에 따라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둔 2월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뒤 국민의힘이 맞불을 이유로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면서 꼼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에 현역의원 13명을, 민주당은 당 소속 12명에 무소속 김남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2명을 더 보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시키는 ‘의원 꿔주기’를 통해 투표용지 앞 번호를 차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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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째 수습책 못찾는 與 “조기 전대를” vs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국민의힘은 4·10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한 지 5일째인 14일에도 당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까지 패인 분석이나 당 수습 방안을 위한 정식 회의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15일 4선 이상 당선인 중진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윤(비윤석열)계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정관계를 이끌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등에서는 “조기 전대로 당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는 반박이 나왔다. 15일 중진 간담회에선 조기 전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6월 말로 전당대회 예상 시점은 6월 말, 7월 초 또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으로 예상됐다. 비윤계인 안철수 당선인은 통화에서 “비대위가 연속된다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며 “준비되는 대로 전당대회를 거쳐 제대로 된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도 성향의 4선 당선인도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빠른 전대로 용산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중진 당선인은 “용산 책임론이 강한 상황에서 조기 전대를 치러야 용산의 입김이 덜한 사람이 지도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그래도 집권 3년 차인데,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용산이 원하는 인사가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대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친윤 핵심 당선인은 통화에서 “절차대로 해야 한다. 몇 달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김재섭 당선인 등 30대 대표론에 대해서도 “정치 경험 없는 한 전 위원장이 하는 것을 보고도 그러느냐”고 반문했다. 영남지역의 한 4선 당선인도 “조기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을 의미하는데 이른 감이 있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순서가 틀렸다”며 “중진을 먼저 모은다는 건 중진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당선인 총회 분위기를 끌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13일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 제가 부족했다”며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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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희룡-권영세 선택땐 총선 민의 무시-보은 인사”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측근·보은 인사”라며 맹폭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조하고 국정현안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民意)”라며 “개각 인사 면면을 보면 그런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처리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거국내각은 특정한 하나의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인사에 비윤(비윤석열)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 지역 한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민의가 명확하게 표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비윤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당이 용산이나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점을 지적하고 더 좋은 인사를 추천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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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희룡·권영세 선택땐 총선 민의 무시한 ‘불통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측근·보은 인사”라며 맹폭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조하고 국정현안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民意)”라며 “개각 인사 면면을 보면 그런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처리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거국내각은 특정 하나의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의미한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인사에 비윤(비윤석열)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민의가 명확하게 표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비윤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의원도 “당이 용산이나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점을 지적하고 더 좋은 인사를 추천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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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전대를” vs “당권 경쟁할 때아냐” …5일째 수습책 못 찾는 與

    국민의힘은 4·10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한 지 5일째인 14일에도 당 수습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까지 패인 분석이나 당 수습 방안을 위한 정식 회의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15일 4선 이상 당선인 중진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윤(비윤석열)계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정관계를 이끌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등에서는 “조기 전대로 당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는 반박이 나왔다. 15일 중진 간담회에선 조기 전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6월 말로 전당대회 예상 시점은 6월 말, 7월 초 또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으로 예상됐었다.비윤계인 안철수 당선인은 통화에서 “비대위가 연속된다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며 “준비되는대로 전당대회를 거쳐 제대로 된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도 성향의 4선 당선인도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당내에선 “빠른 전대로 용산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중진 당선인은 “용산 책임론이 강한 상황에서 조기 전대를 치러야 용산의 입김이 덜한 사람이 지도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그래도 집권 3년 차인데,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용산이 원하는 인사가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대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친윤 핵심 당선인은 통화에서 “절차대로 해야 한다. 몇 달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김재섭 당선인 등 30대 대표론에 대해서도 “정치경험 없는 한 전 위원장이 하는 것을 보고도 그러느냐”고 반문했다. 영남지역의 한 4선 당선인도 “조기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을 의미하는데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당내에선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순서가 틀렸다”며 “중진을 먼저 모은다는 건 중진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당선인 총회 분위기를 끌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 제가 부족했다”며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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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충청서도 2년만에 21곳 →6곳 勝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전통적인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권(28석)에서 21대 총선 당시 얻은 8석보다 2석 줄어든 6석을 얻었다.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득표율로 보면 총 21곳에서 이긴 것과 비교하면 세가 쪼그라든 셈이다. 충청권 인구가 몰려 있는 천안, 아산, 세종, 청주,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시 벨트(18석)에서 국민의힘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막판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지만 ‘선거 때마다 같은 공약이 반복돼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3석을 얻어 총 6석을 확보했다. 충남에서는 장동혁(충남-보령-서천) 성일종(서산-태안) 강승규 당선인(홍성-예산) 3명이, 충북에서는 현역인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 당선인(보은-옥천-영동-괴산)이 의석을 얻었다. 7석이 걸린 대전에서는 21대에 이어 모든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2석으로 늘어난 세종에서는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인과 민주당 강준현 당선인에게 의석을 내줬다. 이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다.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통령’과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워 28개 선거구 중 21곳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21곳 승리를 지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은 수도권 민심과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문제, 용산리스크 등에 민심이 이반한 수도권과 비슷하게 충청 지역에서도 정권 심판 분위기가 총선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이 4년 전 야당 시절 당 지도부가 반대했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내세우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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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낙동강벨트’ 10곳중 5곳 당선 유력, 민주당은 3곳 확실-유력… 2곳은 경합

    4·10총선에서 부산·경남(PK)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10곳) 가운데 국민의힘은 7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곳을 확보했다. 총 9곳이었던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4석을 확보했었다. 낙동강벨트는 부산 북과 강서, 사상, 사하, 경남 김해와 양산 등 낙동강을 낀 10개 선거구다. 국민의힘은 5선 서병수(부산 북갑), 3선 김태호(경남 양산을), 3선 조해진(경남 김해을) 후보까지 중진 3명을 재배치하며 낙동강벨트 전석 탈환을 노려왔다.● 부산 낙동강벨트 與 7, 野 3 낙동강벨트는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3명을 시작으로 18대(2명) 19대(3명) 20대(5명) 21대(5명) 총선까지 세를 넓혀왔다. 22대 총선에서는 총 9석이었던 낙동강벨트가 10석으로 늘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벌여왔다. 11일 오전 5시 30분 현재 부산 낙동강벨트 6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김대식 후보(부산 사상)의 당선이 확정됐다. 조경태 후보(부산 사하을)도 당선됐다. 여당 관계자는 “3곳은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로 방어에 성공했다”며 “낙동강벨트에서 사전투표를 전후해 박빙 우세로 전환된 흐름이 본투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본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치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5선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지역구를 떠나 재배치된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서 후보를 꺾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출신인 서 후보를 재배치해 민주당 지역구를 탈환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신설된 부산 북을에서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민주당 정명희 후보를 4387표 차로 제쳤다. 북갑·을에선 여야 지지층이 결집해 북구 투표율이 71.1%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다. ● 경남 낙동강벨트 여야 팽팽 경남 낙동강벨트 4곳 중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곳씩을 나눠가졌다. 양산갑에서는 현역인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4년 만의 재대결에서 민주당 이재영 후보를 상대로 당선됐다. 전직 경남도지사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경남 양산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당선됐고, 경남 김해을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의석을 차지했다. 김해갑에서도 민주당 현역 민홍철 후보가 임기를 4년 연장했다. 낙동강벨트는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민주당 계열 정당이 꾸준히 의석을 늘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김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평산마을(양산)이 있어 여야 모두 탈환을 노려왔다. 총 6석이 걸려 있는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21대보다 1석 줄어든 4석을 가져갔다. 당 지도부 희생 문제로 지난해 12월 대표직을 사퇴한 김기현 후보(울산 남을)가 당선 확정됐고 박성민(울산 중) 김상욱(울산 남갑) 서범수(울산 울주) 후보도 1위를 했다. 울산 동에서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울산 북에서는 진보당 윤종오 후보 당선이 확정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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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에 도전장’ 원희룡, 전국 규모 선거 첫 고배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전 의원·3선·사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객’을 자처하며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섰지만 이 후보에게 54.1% 대 45.5%로 패배했다. 원 후보는 “계양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계양을은 수도권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상대가 민주당 대표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원 후보는 대권 도전 등 향후 정치 행보를 고려해 험지에 도전했다. 원 후보가 패하면 전국 규모 선거에서 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 후보는 서울 양천갑에서 후보로 출마한 3번의 총선과 두 번의 제주도지사 선거에선 승리했었다. 원 후보는 험지에서 이 대표를 잡아 정치적 체급을 더 키울 것을 꾀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2월 일찌감치 이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행보에 돌입해 기반을 다져왔지만 야당 험지를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원 후보가 이번에 낙선한다면 원외에서 대권 후보 행보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원 후보가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고 당내 의원들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 후보가 국회 밖에서도 존재감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조속한 재기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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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금투세 폐지하겠다”… 수조원 稅수입 줄어들 듯

    최악의 깜깜이 선거 주요 공약 알고 투표하세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을 2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여 있는 서여의도 고도제한(75m)과 인접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려면 헌법학계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공약도 잇달아 발표했다. 여당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를 위해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에는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재원을 충당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개월 유급휴가인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겨냥해서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 요금제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해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주 3일가량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통 공약에서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긴 지상 공간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는 GTX를, 대전 인근에는 C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에는 연간 약 12조 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연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역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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