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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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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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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정치일반46%
선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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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5%
국회2%

  • 국힘 “금투세 폐지하겠다”… 수조원 稅수입 줄어들 듯

    최악의 깜깜이 선거 주요 공약 알고 투표하세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을 2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여 있는 서여의도 고도제한(75m)과 인접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려면 헌법학계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공약도 잇달아 발표했다. 여당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를 위해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에는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재원을 충당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개월 유급휴가인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겨냥해서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 요금제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해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주 3일가량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통 공약에서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긴 지상 공간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는 GTX를, 대전 인근에는 C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에는 연간 약 12조 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연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역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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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국회 이전-서울 편입”…법개정에 野 협조 여부 미지수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2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여있는 서여의도 고도제한(75m)과 인접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선거국면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세종 이전이 실현되려면 헌법학계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공약도 잇달아 발표했다. 여당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를 위해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에는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재원을 충당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개월 유급휴가인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겨냥해서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 요금제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해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주 3일가량 제공하는 점심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통 공약에서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긴 지상 공간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는 GTX를, 대전 인근에는 C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에는 연간 약 12조 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연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지하화 역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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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단독 과반” 국힘 “저지”… 자정까지 총력전

    4·10총선 본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151석 이상) 달성”, 국민의힘은 “단독 과반 저지” 목표를 강조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성동을 지지 유세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병도 총선 전략본부장도 이날 “153석은 최대 기대치를 말한 건데,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투표율) 65%에서 75% 사이 나올 것을 예측한다. 65%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서울 11곳과 경기 17곳, 인천 3곳 등 수도권 내 초박빙 지역 31곳을 공개한 뒤 “백병전이다. 3표가 모자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구 다수에서 승리해야 단독 과반을 여유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기면 4년 전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11개 접전지를 돌며 “우리는 본투표에서 승부를 본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추격세가 가파른 만큼 개헌 저지선(100석)을 최저점으로 잡고 경합지 60여 곳에서 승부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경합지 다수에서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달성한다면 원내 1당도 도전해 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례의석을 포함해 최대 130석 플러스알파(+α)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야 대표는 9일 밤 12시까지 총선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박빙지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이어간다. 이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한 이 대표는 9일 저녁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친 뒤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유세를 마무리한다. 한 위원장은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 12시간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9일 마지막 유세 지역을 서울 청계광장으로 정했다.이재명, 동작을 8번째 방문… 한동훈, 수원벨트 3번째 찾아 李-韓, 마지막 이틀간 유세 총력전 李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 계속 반칙하면 레드카드 줘야” 인천 계양을서 마지막 유세 예정 韓 “범죄 연루자들 방어가 1순위… 이순신 12척처럼 12시간 중요” 서울 청계광장서 마지막 유세 “4월 10일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다.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을 이틀 남겨둔 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지금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갑 지원 유세에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2022년 대선을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결론이 바뀌어서 이 나라 운명이 바뀌었다”면서 “그 대선에서도 무려 23%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 마지막 48시간 스퍼트 유세가 시작된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서울 동작을과 영등포을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 인천 동-미추홀을 연수갑 등 서울과 인천 격전지를 훑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8차례 동작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대문갑과 중-성동을, 동-미추홀을은 3번째, 영등포을과 연수갑은 두 번째 방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이 수도권 판세를 좌우하는 격전지라는 판단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찾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작을 유세에서 “국회를 절대 그들(정부·여당)의 손에 넘겨주면 안 된다. 국회가 마지막 보루다.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증권가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영등포을 유세에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전면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면 단속해야 하는데 증권·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8일 유세에 앞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나르기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됐다”며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총선 전날(9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예정된 것에 대한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동작을 유세 도중 “서부 경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는 9일 오후 7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있는 정권심판의 상징적인 곳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다만 이 대표는 재판 종료 시점에 따라 참석 여부가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계양을에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다. “범죄에 연루된 저 사람들은 국회로 가게 되면 자기방어가 1순위다. 그러니까 ‘일하는 척’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경기 지역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 이같이 말하며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 버릴 것이고 스스로 ‘셀프 사면’ 해버릴거다. 그제야 나서서 데모하며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것이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오산을 찾아선 “4월 10일 (투표시간)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할지 망하게 할지 정한다”며 “5년 10년, 50년 뒤에 나라 망하는 걸 못 막았다고 한탄하실거냐”고 했다. 그는 본투표일을 48시간 앞둔 이날 수도권 접전지로 꼽히는 경기 광주·이천·안성·오산·용인·수원·성남 분당, 인천 연수·계양, 경기 김포·고양 등 11곳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2번 이상 찾은 곳들로 여당은 막판 역전이 가능한 경합지로 보고 있다. 수원·오산·용인 등은 이날로 3번째 찾았다. 경기 광주시 유세에선 민주당 이 대표를 정면으로 조준해 “저희는 일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일하고 싶다.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다”며 “검사인 척하지 않고 위급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유튜브 생중계에서 인천 계양구 거리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이 대표 소고기 논란이 벌어진 인천 계양구의 식당도 직접 방문해 계양을 원희룡 후보와 김치찜 등으로 저녁을 먹었다. 한 위원장은 식사 뒤 이 대표가 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란 글을 썼다가 지운 것을 언급하며 “김 후보의 여성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취지였다”며 “전 국민 상식과 성평등의식, 전 국민이 이뤄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양을 방문도 이번이 두 번째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김 후보가 출마하는 경기 수원시도 이날로 3번째 찾았다. 한 위원장은 수원에서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 100%로 채워 놓은 그런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다. 12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니다”라며 투표도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5석 모두 민주당에 내줬던 ‘수원벨트’를 김 후보의 막말 등을 연결고리로 반드시 탈환한다는 각오다. 한 위원장은 본투표일 전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한 뒤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의 상징이자 중심이기도 한 청계광장에서 서울 승리가 수도권 승리, 전국 승리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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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간 민주당 계열 당선 전무… 홍익표 “박빙 전환” 신동욱 “우세 여전”[총선 LIVE]

    “지역이 발전하려면 표심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선 안 된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를 찍을 것이다.”(서울 서초구민 이모 씨·50) “‘이재명의 사당’을 왜 찍어줘야 하나. 여긴 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결과를) 볼 것도 없다.”(서초구민 신모 씨·68) 서울 서초을은 14대 총선(1992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된 적이 없어 대표적인 ‘여당 텃밭’ ‘야당 험지’로 분류된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민주당 홍 후보는 2022년 “험지 도전으로 당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서초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20대, 21대 현역 의원을 지낸 박성중 의원 대신 새 얼굴로 뉴스 앵커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신동욱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4일 이후 ‘깜깜이 기간’에 서초을에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보고 막판까지 정권심판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홍 후보 측은 “서울 전반에 정권심판론이 불붙으면서 민주당 열세였던 서초을이 최근 박빙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 후보는 3선 의원, 제1당의 원내대표 등 경험을 기반으로 ‘큰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여러 경험과 정치력으로 남부터미널 이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양재동 유세에서도 “서초가 30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발전이 정체돼 강남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초·재선만 하다가 갈아치우는 정치 말고, 실력이 검증된 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초을이 흔들림 없이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여전히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 전후로 보수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초을을 ‘초박빙’ 지역으로 꼽은 건 내부 사기 진작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 측은 “‘정치 신인’ 이미지를 강점으로 서초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 서울시가 일할 수 있는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신 후보는 통화에서 “홍 후보는 원내대표로 있었던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를 퇴행시킨 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초구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남편이 사업가라는 60대 최모 씨는 “문재인 정부 때 재산세 등 세금을 너무 올려놔서 아직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낮추는 정책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박모 씨(32)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건 때 대처를 너무 못했다”며 “원내대표로서 홍 후보를 괜찮게 봐 왔는데 우리 지역구에 출마했기에 이번에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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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 ‘여당 텃밭’ 서초을…홍익표 “박빙 전환” 신동욱 “10%p 이상 우세”[총선 LIVE]

    “지역이 발전하려면 표심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선 안 된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를 찍을 것이다.” (서울 서초구민 이모 씨, 50)“‘이재명의 사당’을 왜 찍어줘야 하나. 여긴 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결과를) 볼 것도 없다.” (서초구민 신모 씨, 68)서울 서초을은 14대 총선(1992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된 적이 없어 대표적인 ‘여당 텃밭’, ‘야당 험지’로 분류된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민주당 홍 후보는 2022년 “험지 도전으로 당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서초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20대, 21대 현역 의원을 지낸 박성중 의원 대신 새 얼굴로 뉴스 앵커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신동욱 후보를 공천했다.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4일 이후 ‘깜깜이 기간’에 서초을에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보고 막판까지 정권심판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홍 후보 측은 “서울 전반에 정권심판론이 불붙으면서 민주당 열세였던 서초을이 최근 박빙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홍 후보는 3선 의원, 제1당의 원내대표 등 경험을 기반으로 ‘큰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여러 경험과 정치력으로 남부터미널 이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양재동 유세에서도 “서초가 30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발전이 정체돼 강남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초·재선만 하다가 갈아치우는 정치 말고, 실력이 검증된 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초을이 흔들림 없이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여전히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 전후로 보수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초을을 ‘초박빙’ 지역으로 꼽은 건 내부 사기 진작용일 뿐”이라고 말했다.신 후보 측은 “‘정치신인’ 이미지를 강점으로 서초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 서울시가 일할 수 있는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신 후보는 통화에서 “홍 후보는 원내대표로 있었던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를 퇴행시킨 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서초구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남편이 사업가라는 60대 최모 씨는 “문재인 정부 때 재산세 등 세금을 너무 올려놔서 아직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낮추는 정책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박 모씨(32)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건 때 대처를 너무 못했다”며 “원내대표로서 홍 후보를 괜찮게 봐 왔는데 우리 지역구에 출마했기에 이번에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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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오만한 野, 최악 후보 비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혐오 후보, 최악의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고 ‘판세에 영향 없다’고 했다. 국민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에 위치한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이화여대 인근 투표소를 택했다. 그는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이 돼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릴 수 있다”며 결집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사전투표 후 접전지인 인천 동-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 서울 양천·구로·동작·마포·종로구 등 8곳을 찾아 야권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에서 딸 사업자 대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향해 “사기대출에 걸려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없는 듯하는 ‘꿩’과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김 후보 문제에 야권 여성 의원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비례후보가 “여성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말 화살을 맞는 건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시민들”이라며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KAIST ‘입틀막’ 논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 대전에서 사전투표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다”며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양 후보, 김 후보 등 사퇴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 송도에서는 전날 ‘한 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야권을 향해 “어디서 청담동이고 생태탕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저는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생태탕’ 의혹 제기를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에서도 “술자리 의혹 아류 세력이 또 공작질을 하고 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그냥 정말 쌍팔년도에나 쓰던 협잡정치질”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는 조국 가족만 잘살게 하고 나머지는 못살게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마포에서 “히틀러 처음 등장할 때도 농담 같다, 다들 웃었다고 한다”며 “지금은 기고만장해 헌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나도 불안한 마음 있지만 투표하면 해소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에는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선다. 대구 방문은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이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에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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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어디서 청담동이고 생태탕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혐오 후보, 최악의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고 ‘판세에 영향 없다’고 했다. 국민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에 위치한 신촌동주민센터에서 투표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이화여대 인근 투표소를 택했다. 그는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이 돼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릴 수 있다”며 결집도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사전투표 후 접전지인 인천 동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 서울 양천·구로·동작·마포·종로 등 8곳을 찾아 야권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에서 딸 사업자 대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향해 “사기대출에 걸려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무슨일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없는 듯 하는 ‘꿩’과 같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서울 양천 목동깨비시장에서 김 후보 문제에 야권 여성 의원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비례후보가 “여성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말 화살을 맞는 건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시민들”이라며 “그런 쓰레기같은 말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KAIST ‘입틀막’ 논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 대전에서 사전투표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다”며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양 후보, 김 후보 등 사퇴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인천 송도에서는 전날 ‘한 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야권을 향해 “어디서 청담동이고 생태탕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저는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생태탕’ 의혹 제기를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에서도 “술자리 의혹 아류 세력이 또 공작질을 하고 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정치질”이라고 날을 세웠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는 조국 가족만 잘살게 하고 나머지는 못살게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마포에서 “히틀러 처음 등장할 때도 농담 같다, 다들 웃었다고 한다”며 “지금은 기고만장해 헌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나도 불안한 마음 있지만 투표하면 해소된다”고 말했다.한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에는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선다. 대구 방문은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이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에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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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靑-3선 경험 풍부” 안철수 “의정갈등 해결 적임”[총선 LIVE]

    “의정(醫政) 갈등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해결할 수 있다.”(김주승 씨·65·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체감상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 시장에서 과일을 집었다가 도로 놓기를 몇 번씩 한다.”(이모 씨·44·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서는 의료 공백과 고물가 등을 둘러싼 정권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안 후보는 ‘의정 갈등 해결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서현동·백현동·이매동·야탑동·판교동 등이 자리한 분당갑은 성남시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다. 선거구가 생긴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20년간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하지만 최근 여론의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달 31일∼4월 2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5%로 이 후보(46%)와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차이였다. 이달 1∼3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51%)가 안 후보(38%)를 13%포인트 차로 앞섰다. 안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사는 환자 옆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KAIST 인공지능연구원을 유치하기로 사실상 확정하는 등 지역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박빙’에서 ‘박빙 우세’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만 안 후보 개인기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라며 “선거 당일 ‘샤이 보수’의 투표율 등을 고려해 지지층 결집을 끝까지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점수는 40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3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과 정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민심도 의료 공백과 고물가 등 현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30년간 야탑동에 거주한 60대 남성은 “의료 공백 문제도, 경제 정책도 잘 풀리려면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박모 씨(45)는 “이 상가 전체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이제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를 때까지 뭐 했나”라고 했다.성남=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성남=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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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 세종 이전” 野 “월세 1만원”… ‘떴다방 공약’ 남발

    여야가 4·10총선이 다가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공약집에도 없는 ‘떴다방식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 표심을 노려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다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표심 자극만 노려 결국 못 지킬 공약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파주 유세에서 “포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모든 제한이 남아 있어야 하나. 경기 북부 군사 규제와 개발 제한을 제거하겠다”며 군사 규제를 내세워 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 서울 편입과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 공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는 “청년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며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차관급 부처 신설 공약을 내면서 필요한 재원이나 공무원 정원 확보 방안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성급하게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후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연이어 내놨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개헌 여부가,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은 세금 경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내놨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도로교통법 등 법 개정과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엔 “과거 경인 아라뱃길 (조성) 관련 재원이 9조 원 전후”라며 “전반적으로 그것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현금성 공약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5대 공약에는 △자녀 1인당 8∼17세 월 20만 원 지급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기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 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동적인 매표행위에 가까운 공약(空約)”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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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공표금지… “깜깜이 6일간 유권자 혼란”

    4·10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6일간의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다. 선거 직전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유지만 정치권에선 “유권자의 판단 근거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공표 금지 기간 폐지 의견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선거일 막판에 추격하는 후발 주자의 부각을 막기 위해 금지 기간 폐지 논의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4일부터 본투표일인 10일 투표 종료 시각까지 일명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에도 3일 밤 12시까지 조사된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공표 금지 기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국회에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는 참고 자료로서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폐지 의견을 냈지만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표 금지 기간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금지 기간 동안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선거 흐름이 초반에 현역 의원이 앞서고 막판에 신인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깜깜이 기간이 길면 유권자가 그런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며 “정치 신인에게 투표하려 했던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공표 금지 기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스웨덴 등은 공표 금지 기간이 없다. 프랑스는 선거일 포함 2일을 금지 기간으로 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끝까지 표심을 못 정했거나 여론 흐름에 민감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은 역대 총선 기준 최다인 62.8%를 기록했다. 재외선거인단 투표에 유권자 14만7989명이 등록하고 9만2923명이 투표했다. 재외선거는 2012년에 도입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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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주당 공약 266조원 필요, 국민의힘은 소요예산 제시도 안해”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재원으로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소요 재원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선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선심성으로 허점 있는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총선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체다.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약 내용과 공약 소요예산 등을 제출받은 결과 민주당은 4년간 266조5165억 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중앙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로 총 286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중앙공약을 이행하는 데 266조51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117개 중앙공약, 소요예산 98조9575억 원보다 167조5590억 원이 늘었다. 반면 185개 중앙공약, 116개 지역공약로 총 301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은 소요예산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중앙공약 이행에 83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지하화와 GTX 조기착공, 지하철 조기개통 등 대형 SOC사업도 재원조달방안과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천본부는 “양당은 민간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재정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GTX A노선의 민자구간에서도 건설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70% 가까이 된다”며 “민간으로 추진되는 SOC의 건설보조금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부담, 수익배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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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깜깜이 6일’…“알권리 침해” 지적에도 폐지 안돼

    4·10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6일간의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다. 선거 직전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지만 정치권에선 “유권자의 판단 근거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공표 금지기간 폐지 의견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선거일 막판 추격하는 후발주자의 부각을 막기 위해 금지기간 폐지 논의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2일 선관위에 따르면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투표 종료시각까지 일명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돌입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에도 3일 밤 12시까지 조사된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국회에서도 공표 금지기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국회에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는 참고 자료로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폐지 의견을 냈지만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표 금지기간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금지기간 동안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선거 흐름이 초반에 현역 의원이 앞서고 막판에 신인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깜깜이 기간이 길면 유권자가 그런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며 “정치 신인에게 투표하려 했던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공표 금지기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스웨덴 등은 공표 금지기간이 없다. 프랑스는 선거일 포함 2일을 금지기간으로 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유권자들도 끝까지 표심을 못 정했거나 여론 흐름에 민감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은 역대 총선 기준 최다인 62.8%를 기록했다. 재외선거인단 투표에 유권자 14만7989명이 등록하고 9만2923명이 투표했다. 재외선거는 2012년에 도입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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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뒤늦게 “투표소 불법카메라, 점검사항에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점검 체크리스트에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31일 “앞으로 사전투표소 점검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가 전국 최소 40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매번 문제가 불거지면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투표소(3565곳)의 4배에 이르는 본투표소 1만4259개에 대한 선관위 투표소 점검 계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인천 등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했다. 선관위는 이날 불법 카메라도 점검사항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난 지 3일 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과 전기설비 등 안전 위주로 점검해왔고 불법 카메라 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불법 카메라도 점검에 추가하겠다. 남은 기간 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소 1만4259곳을 확정해 공고했다. 경기 지역이 326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57곳, 경북 926곳, 경남 921곳 순이다. 전국 선관위 소속 직원은 약 3000명으로 개표 관리 등에도 인력이 필요해 1인당 많게는 수십 개의 투표소 점검을 총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장치 등을 사용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투표 전날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사전투표 기간인 5, 6일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주민센터 등 40곳에 침입해 특정 통신사의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전 투표가 본투표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웠다.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한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양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전투표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양 씨가 한 씨에게 범행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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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7일 앞두고, 이종섭 사퇴

    4·10총선 사전투표 시작을 7일 앞둔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사진)가 전격 사퇴했다. 대사 임명 후 25일 만이자 호주에서 귀국한 후 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전 대사의 임명 과정에 “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여당의 총선 참패 위기감이 들끓자 첫 주말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경기 평택시 유세에서 대통령실에 이 전 대사 사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치보고 살지 않았다. 쪼대로(마음대로) 살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실 여부와 별개로 이 전 대사가 공직에서 물러난 채 조사에 응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총선 후보들은 “이제야 떠밀리듯 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진작 결심했어야 했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한 서울 지역 후보도 “국민과 대치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커질 대로 커져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이야기해도 안 먹힌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이 대표나 조 대표 말처럼 범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헌법 본질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을 감행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당 후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2000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중도층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56%)는 응답은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31%)는 비율보다 25%포인트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與후보들 “이종섭 사퇴, 늦은감 있어…수도권 등 반전 미지수” [총선 D―11]사전투표 7일 앞두고 이종섭 사퇴“李사퇴로 최악 피했지만 아직 부족”… 일부 “尹불통 태도 변화-사과 필요”서울 “정부견제” 46% “정부지원” 44%… 부울경 ‘견제’ 52%… 1주새 10%P↑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세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아직 불투명하다.”(국민의힘 수도권 후보)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퇴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결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여당 후보들이 이 전 대사의 사퇴에도 ‘총선 위기론’을 호소하는 것은 사전투표 일주일, 본투표 10여 일을 앞두고 여전히 ‘정권견제’ 여론이 우세한 흐름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였고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9%포인트 격차였다. “전주 15%포인트 차이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대사 사퇴로 여론 반등의 계기를 잡았지만 불리한 판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 달라”고 했다.● “여러 곳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서”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가 나서 “이 전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내 사퇴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속해서 전달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위기감, 목소리를 듣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 전 대사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선회한 것도 여당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참모 등을 통해 들은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다음 날 이 전 대사가 사퇴한 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유세 전에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판세 분석을 처음 언급하며 “254개 선거구 중 170개 조사를 마쳤는데 경합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처럼 정치 흐름에 민감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졌다”고 설명했다. ● “尹 불통 이미지 씻어야 판세 반전” 여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을 발표한 이후인 26∼28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청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사 사퇴도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 후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번 출렁인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2%를 합한 야권 지지율에 못 미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 변화도 심상찮다는 분위기다. 부울경 지역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도 여전히 정부 지원론(44%)보다 정부견제론(46%)이 높았다. 총선 표심을 좌우할 중도층의 정부 견제론도 56%였다(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일각에선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 대통령의 ‘불통’ 태도 변화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지금 총선은 ‘전국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며 “선거 끝나고 당이 망하면 누가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주느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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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000명 성역으로 두면 안돼” 의정갈등 해결 요구 분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퇴하자 여당 내부에서 “이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점진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을 성역으로 두면 안 된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일”이라며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종섭 논란’에 이어 ‘2000명 증원’ 문제에도 당정이 시각 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 용산 후보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여당에 차가워진 민심의 핵심이 의대 증원 문제”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당이 더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증원 숫자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고수하는 ‘2000명 증원’에 대해 단계적 증원이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00명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1000명으로 한다든지, 700명으로 한다든지, 최선보다는 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에 참패하면 의료개혁이건 의사 증원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의 한 후보도 “의사도 국민인데 노조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보다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관련해선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은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의료 공백 상황 가운데도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발언, 인신공격, 국민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진 의정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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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막말 논란… 이수정, ‘대파 한뿌리 875원’ 발언 뒤늦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간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 출신 3선을 지낸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광온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여인의 젖가슴 자리”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 막말”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2월 과거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및 성(性)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사실인지 되묻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성적 도착증을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던 중 육영수 여사가 들이닥치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육 여사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엔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수원 화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여인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의 막말을 한 게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란 의미”라며 “관용적 문장일 뿐,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가격 논란에 뛰어든 것과 관련해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 후보는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자 26일에는 양손에 대파를 들고 “한 개(단)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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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이종섭 문제 더 빨리 해결했어야”…중도층 등 표심 촉각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세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결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여당 후보들이 이 전 대사의 사퇴에도 ‘총선 위기론’을 호소하는 것은 사전투표 일주일, 본투표 10여일 을 앞두고 여전히 ‘정권견제’ 여론이 우세한 흐름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였고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9%포인트 격차였다. “전주보다 15%포인트 차이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대사 사퇴로 여론 반등의 계기를 잡았지만 불리한 판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 곳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서”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이 나서 “이 전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내 사퇴 요구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속해서 전달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위기감, 목소리를 듣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 전 대사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선회한 것도 여당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참모 등을 통해 들은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서울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동작을)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다음날 이 대사사 사퇴한 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유세 전에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판세 분석을 처음 언급하며 “254개 선거구 중 170개 조사를 마쳤는데 경합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처럼 정치 흐름에 민감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졌다”고 설명했다. ● “尹 불통 이미지 씻어야 판세 반전”여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을 발표한 이후인 26~28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청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사 사퇴도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 후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 번 출렁인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했다.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2%를 합한 야권 지지율에 못 미친다. 부울경 지역의 민심 변화도 심상찮다는 분위기다. 부울경 지역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도 여전히 정부 지원론(44%)보다 정부견제론(46%)이 높았다. 총선 표심을 좌우할 중도층의 정부 견제론도 56%였다. (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당 일각에선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태도 변화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지금 총선은 ‘전국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며 “선거 끝나고 당이 망하면 누가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주느냐”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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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사퇴에…與 “이젠 의정갈등 해결해야” 요구 분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퇴하자 여당 내부에서 “이제는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점진적인 의대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을 성역으로 두면 안된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일”이라며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종섭 논란’에 이어 ‘2000명 증원’ 문제에도 당정이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국민의힘 서울 용산 후보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여당에 차가워진 민심의 핵심이 의대증원 문제”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당이 더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증원 숫자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대통령실이 고수하는 ‘2000명 증원’에 대해 단계적 증원이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00명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1000명으로 한다든지, 700명으로 한다든지, 최선보다는 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에 참패하면 의료개혁이건 의사 증원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의 한 후보도 “의사도 국민인데 노조 불법파업에 대응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한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보다 점진적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관련해선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은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의료 공백 상황 가운데도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발언, 인신공격, 국민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까진 의정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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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막말 논란…이수정, 대파 발언 뒤늦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간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 출신 3선을 지낸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광온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여인의 젖가슴 자리”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비하 막말”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2월 과거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및 성(性)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사실인지 되묻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성적 도착증을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던 중 육영수 여사가 들이닥치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육 여사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엔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수원 화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여인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비하의 막말을 한 게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란 의미”라며 “관용적 문장일 뿐,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가격 논란에 뛰어든 것과 관련해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 후보는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자 26일에는 양손에 대파를 들고 “한 개(단)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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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가 뭉갰다는 與, 4년전 법안 반대…공약 원조라는 野, 적극 추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아냥거렸는데 사실과 다른 왜곡이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뭉개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당시 국민의힘이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고 했다.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다.”(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힘이 총선을 2주 앞두고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꺼냈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다시 던지자 여야는 “민주당이 뭉갰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에선 “서울 한강벨트와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약이 나오자 서로 국회법 법안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與 2020년 “위헌 소지” 반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국회법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이 세종 국회분원 설치 내용을 담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검토했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당내 반대 등으로 실제 공약집에는 ‘분원 이전’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20대 개원 이후 당시 이해찬 의원 등이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이 안 날 문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자”며 평행선을 달리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세종시 완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2020년 7월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카오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일부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전체 이전은 반대했다. 같은 해 11월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상임위와 분리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편법”이라며 반대했다.● 野 “당시 당 내부서도 의지 없었다” 민주당은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의 원조”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해왔고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에도 민주당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먼저 제안한 것은 맞지만 추진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당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에도 청와대와의 적극적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청와대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민주당의 단골 공약 이슈였던 것은 맞지만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오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주장은 있었다.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서천)은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국회 완전 이전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완전 이전을 주장했다.● 이전 비용 3조6000억 원+α 이전에 필요한 수조 원의 예산 등도 쟁점이다. 세종 의사당 추진단과 세종시가 추정한 건립예산 3조6100억 원은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수치여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 추산 당시보다 크게 오른 공사비도 반영돼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 상임위 17개 중 12개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전부 이전할 경우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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