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선, 선택의 날]
아빠휴가 의무화-아동 무상보육 확대
“국회,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공약도
최악의 깜깜이 선거 주요 공약 알고 투표하세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을 2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여 있는 서여의도 고도제한(75m)과 인접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려면 헌법학계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공약도 잇달아 발표했다. 여당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를 위해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에는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재원을 충당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개월 유급휴가인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겨냥해서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 요금제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해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주 3일가량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통 공약에서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긴 지상 공간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는 GTX를, 대전 인근에는 C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에는 연간 약 12조 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연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역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소시민한테만 세금 뜯고, 법인과 증권사들은 한푼도 세금 안나게 만들어 놓은게 더듬는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금투세다. 중산층을 무너트려야 정부가 주는 푼돈에도 감지덕지하게 만들어 좌파 포퓰리즘으로 공산화 가려는 계략 똑똑한 국민은 알고 있다. 도대체 더듬는 섹스 돈봉투당 지지하는 매국노들은 북한으로 왜 안가지? 중공으로 넘어가던가 말이야~~~~~~~~~ㅉㅉㅉㅉㅉ
내 주변 사돈의 8촌 이내, 초중고 동문중에는 금투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수 펑크 시대에 돈좀 있는 사람들을 먼저 걱정해줘야 하는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이 간단한 원칙이 우리나라 정부 여당에는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니 통탄할 일이다.
2024-04-10 10:18:04
동후니는 쥴리 방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동후니가 쥴리 방탄은 정말 잘해. 세계 최고 👍. 위조사기,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변경투기, 대통령실불법전횡, 국정농단, 인사청탁, 권력형축재, 디오르뇌물 등등. 국가기관 동원하여 쥴리 방탄하는 데는 역시 동후니가 최고여. 국정철학도 없어, 시대정신도 없어, 정책비젼도 없어, 목적의식도 없어 ... 경제몰라, 안보몰라, 외교몰라, 민생몰라.... 오로지 멧돼지방탄, 쥴리방탄 방탄 방탄 ~~~
2024-04-10 10:17:58
주가조작당한 쥴리, 고속도로 노선변경당한 쥴리, 학력이력 위조당한 쥴리, 디오르백 뇌물당한 쥴리, 명품 쇼핑당한 불쌍한 쥴리 1. 위조 조작 전문 2. 사기로 남의 돈을 강탈 3. 잘못이 잘못인지 모름 4. 인생을 더러운 거래로 살아감 5.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음 6.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름 7. 개사과를 잘함 8. 배신과 뒷통수치기에 능함 9.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함 10. 도이치모녀에 능함 11.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탁월함 12. 조용한 내조는 말로만 함 13. 뇌물 디오르에 환장함~~ 석열이는 응답하라...
2024-04-10 09:19:05
금투세 수조원이 줄어도 기업투자가 많이 늘고 기업이 잘되서 법인세 많이내고 고용이 느는 선순환구조가 됩니다. 금투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입니다. 그리고 엉망진창 여가부예산과 국회의원세비와 쓸데없이 세금축내는 시민단체 보조금과 엉터리 사학들 보조금과 짝퉁언론사들 보조금 줄이면 젊은세대들 충분히 금융자산늘게해주고 월급 늘게해줘서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게 해 줄 수 잇습니다.
2024-04-10 09:16:49
일본의 극우들은 자기나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왜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매국노짓을 반복할까? 특히 대한민국 대표 극우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왜 일본의 이익을 위한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을까? 대한민국 보수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TV조선 끊고, 선거때 국민의힘 그만 찍어야 진정한 애국보수 살아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2024-04-10 09:16:44
관동 대지진 발생하자 조선인들 소행이라 비열하고도 악의적 소문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들 무참히 학살했다, 이거 잊으면 인간이 아니다. 지금도 일본의 웬만한 서점에는 혐한 코너를 따로 두고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적개심, 증오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거 잊으면 인간이 아니다. 지금도 일본 극우 세력들이 한국내 수구 친일 분열주의자들한테 더러운 정치활동 자금 건네면서 대한민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거 잊으면 인간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강탈하려고 한다 이거 잊으면 인간이 아니다~~~~
2024-04-10 09:02:09
금투세는 소시민한테만 세금 뜯고, 법인과 증권사들은 한푼도 세금 안나게 만들어 놓은게 더듬는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금투세다. 중산층을 무너트려야 정부가 주는 푼돈에도 감지덕지하게 만들어 좌파 포퓰리즘으로 공산화 가려는 계략 똑똑한 국민은 알고 있다. 도대체 더듬는 섹스 돈봉투당 지지하는 매국노들은 북한으로 왜 안가지? 중공으로 넘어가던가 말이야~~~~~~~~~ㅉㅉㅉㅉㅉ
2024-04-10 08:59:08
무지무능무법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하여 대한민국 30년, 40년 후퇴했으며, 경제민생, 안보외교, 국방의료, 사회통합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퇴하고 무너지는데 단 1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능무지무법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투표 잘해야 합니다. 투표 잘하면 내 삶이 나아지고, 아이들이 미래 꿈꿀 수 있고, 대한민국 희망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
2024-04-10 08:59:01
국민의힘 이넘들 50년, 60년을 국민들을 속여왔어. 절대로 믿으면 안될 악마 집단이야. 이름 바꿔서 속이고, 엎드려 큰절하면서 속이고, 이간질하여 속이고, 북풍총풍으로 속이고, 언론장악해서 속이고, 쿠데타로 속이고..... 대놓고 사기치고, 대놓고 속이고, 대놓고 뒤집어씌우는 악마들이 바로 국민의 힘넘들이야~~ 무능한 국가전복 경제자폭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문제는 아직 3년 이상 남았으며, 이 후유증은 몇십년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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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09:02:09
금투세는 소시민한테만 세금 뜯고, 법인과 증권사들은 한푼도 세금 안나게 만들어 놓은게 더듬는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금투세다. 중산층을 무너트려야 정부가 주는 푼돈에도 감지덕지하게 만들어 좌파 포퓰리즘으로 공산화 가려는 계략 똑똑한 국민은 알고 있다. 도대체 더듬는 섹스 돈봉투당 지지하는 매국노들은 북한으로 왜 안가지? 중공으로 넘어가던가 말이야~~~~~~~~~ㅉㅉㅉㅉㅉ
2024-04-10 08:47:08
대깨찢개딸좌빠노조 댓글 특수부대가 동아 댓글란을 장악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힘이 총선 대승하겠군 ㅋㅋㅋㅋㅋㅋ
2024-04-10 08:00:05
동아도 발목 잡기 하네....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