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투세 폐지하겠다”… 수조원 稅수입 줄어들 듯

[오늘 총선, 선택의 날]
아빠휴가 의무화-아동 무상보육 확대
“국회,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공약도

최악의 깜깜이 선거 주요 공약 알고 투표하세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을 2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여 있는 서여의도 고도제한(75m)과 인접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려면 헌법학계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공약도 잇달아 발표했다. 여당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를 위해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에는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재원을 충당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개월 유급휴가인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겨냥해서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 요금제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해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주 3일가량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통 공약에서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긴 지상 공간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는 GTX를, 대전 인근에는 C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에는 연간 약 12조 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연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역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