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해야”…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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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자유전' 실효성 제고 주문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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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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