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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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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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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정치일반48%
선거33%
정당12%
대통령5%
국회2%

  • 한동훈, 격전지 수원 찾아 “철도 지하화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생길 것”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공원, 산책로, (뉴욕)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업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현장 간담회를 열어 ‘수원 벨트’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반도체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다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동행해 지역 반도체 업계와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모든 의석(5석)을 야당에 내준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할 경기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여당은 “철도가 구도심을 가르는 모든 도시가 철도 지하화 대상”이라며 서울 용산과 구로 노량진, 경기 안양시, 대전시 대전역 부근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재원 마련책으로 여당이 내세운 철도 인근지역 개발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장안구 천천동 육교에서 경부선 철도로 인한 불편 해결을 주문한 수원시민에게 공약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재원 대책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민자투자의 유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 액수와 구체적인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총선용 공약’이란 지적에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라며 “수원만 한다는 게 아니다.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올해 국정 목표는 오로지 총선뿐이냐”며 “여당의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수원 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현장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정부여당이고, 우리 정책은 실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을 강조했다.수원은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현역인 수원갑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수원병에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수원정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사표를 냈다. 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수원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수원에서 바람이 불면 인근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전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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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선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한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된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한 법조인들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다.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이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한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출마 전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 권한의 남용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정신과 어긋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尹과 근무 노승권, 40년 지기 석동현이재명 변호 박균택, 반윤 양부남 등 전현직 검사들 與野 텃밭 출마 거론 해임권고 김상민, 징계 회부 이성윤… ‘사표뒤 수리 안된채 출마 가능’ 논란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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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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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 상향” 총선 공약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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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공약…근로자 재형저축도 재도입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화하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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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여성도 경찰-소방관 되려면 군복무해야” 논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사진)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몸무게 120kg의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 대표의 군 복무 공약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상식 밖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밑천이 드러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명은 개혁인데 내용은 참 후지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에 나선 데 이어 지지층만 노리는 갈라치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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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2030년부터 경찰-소방 지원하는 여성도 군복무 의무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도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채용 규모와 경쟁률을 고려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이 대표의 군 복무 공약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상식 밖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밑천이 드러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명은 개혁인데 내용은 참 후지다”며 “개혁신당 매출 올리기에 성별 갈라치기, 여성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에 나선데 이어 지지층만 노리는 갈라치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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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임종석과 대결 노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사진)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 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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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습격범, 안창호가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 군(15)은 범행 전 ‘안창호 선생이 도산공원에 계시냐’고 하거나 미용실에 불쑥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계획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이력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습격하기 약 1시간 반 전인 26일 3시 반경 택시로 신사동 도산공원에 도착했다. 당시 그를 태운 택시 운전사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군이)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하다가 도착 직전 ‘목적지 주소를 찾았다.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며 50m가량 떨어진 범행 장소의 주소를 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상가 건물에 도착한 후엔 2층 미용실에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다’며 내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고, (배 의원을 습격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만약 처음부터 배 의원을 습격하기로 계획했다면 범행 전 택시 운전사나 미용실에서 한 발언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체포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해 있다. 응급 입원은 30일 새벽 종료되는 만큼, 경찰은 보호자 동의에 따라 강제입원을 지속하는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습격 직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던 배 의원은 27일 퇴원하며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썼다. 경찰은 총선 전 추가 테러 우려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경비를 강화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 마 범죄’) 등 민생 치안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빈번해진 이상동기 범죄와 모방 범죄 등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민생 안정과 치안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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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선언…임종석과 맞대결 성사될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국민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중-성동갑은) 미래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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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늘봄학교, 초6까지 확대…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지원”

    여당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확대 방침을 밝힌 데서 나아가 무상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새 학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00만 원의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8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발표한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등에 필요한 3조 원과 합하면 1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과 조세 수입 등으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가족 모두행복’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무상 지원을 2025년 취약계층 전 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해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새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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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디올백’ 이달말 입장 표명 검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피한 데 이어 ‘김건희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내 의견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 후에도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의 극한 충돌을 피한 상황에서 당장은 한 위원장이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법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의 한 중진의원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지인이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놓은 것이다’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류에선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요구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디올 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김 여사가) 사저로 가거나 잠시 외국에 나가는 등 더 센 조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표명할 때와 상황이 오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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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 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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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글에는 비주류인 김웅 의원이 “힘내시라. 해서파관(海瑞罷官)을 평함이 연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서파관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 해서가 황제에게 파면당하는 역사극이다. 마오쩌둥을 황제에 비유해 비판했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닌데도 공격받는다는 취지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비대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앙투아네트 비유’에 대해 “프랑스 혁명 시대 왕비에 비유하며 마녀사냥하듯 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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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자꾸 없애면 총선 망해” 위기감… 경북의원 모임 취소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 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알려진 2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이 채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고,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려던 경북 지역 의원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주도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오해가 너무 많다”며 모임을 취소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잘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을 삼가 신중하게 함)할 때”라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며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도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이러다 강남 3구에서만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의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연판장’ 사태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언급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인재가 좋은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 공관위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私薦)’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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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尹과 차별화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 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 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 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 공개 비판 한 위원장이 “솔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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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뜻대로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한동훈 정면돌파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공개 비판한 위원장이 “소울 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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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공멸 위기감에 “총선 80일도 안남아…지도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 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의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알려진 2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이 채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고,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려던 경북 지역 의원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주도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오해가 너무 많다”며 모임을 취소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잘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을 삼가 신중하게 함)할 때”라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며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도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이러다 강남 3구에서만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친윤계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의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연판장’ 사태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초선 의원 10여 명이 김 전 대표 사퇴를 압박한 중진 의원을 향해 “퇴출 대상이 내부총질” 등 거친 글을 올렸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언급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인재가 좋은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 공관위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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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이견… 영세기업 유예 사실상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말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車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업체 94%가 50인 미만 사업장자금-인력난에 생존위기 내몰려”국회 처리 무산 위기… 재차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KAIA는 또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도 2년 유예 연장을 주장해 오고 있다. 앞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며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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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한동훈 만나 “尹이 지지 철회”… 韓 “할일 할것” 사퇴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곧장 거부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80일 앞두고 여권 내 정면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번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전략공천 문제를 둘러싼 ‘사천 논란’이지만, 실제 핵심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미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전면전으로 번지게 생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 문제 위배에 따라 정치 개입이나 직권남용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관섭 “尹 뜻…사퇴 요구”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한 위원장의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현안 관련 대응과,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발언 등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강력히 토로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한 비대위원장의 공천 논란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이날 회동 자리에선 김 비대위원의 공천 논란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이 이번 갈등의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19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당내 ‘김 여사 사과론’을 꺼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몰카 공작”이라며 “(고발이 됐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것. 당 지도부에선 “한 위원장이 험지에 자진해서 나오겠다는 인물을 소개한 게 잘못이냐”는 반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김 여사 사과론’을 언급한 김 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만 언급한다는 건 결국 김 여사 문제 대응이 갈등의 본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도 본격 사퇴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20일과 21일 의원 전체 채팅방에 한 위원장의 사과론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친윤 의원은 “(한 위원장 사퇴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 여러 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강제 사퇴 규정이 없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한동훈, “4월 10일(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일 듯”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즉각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사퇴 촉구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어떻게 흔들든 당을 잘 지키고 총선을 이겨야 당이 살고 용산도 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와 인재영입식에도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15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이후 측근에게 “4월 10일(총선) 이후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그때부터 이미 김 여사와 관련해 용산과의 물밑 힘겨루기 속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한동훈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지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도부 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대안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라며 “지금 와서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당이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관련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원들도 사안의 민감성이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조금 지켜봐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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