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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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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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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정치일반45%
선거31%
정당16%
대통령4%
국회2%
경제일반2%

  • 與 “반국가세력 국회입성 막겠다”…野 “무도한 정권이 3.1운동 훼손”

    여야가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자면서도 이념, 외교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막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를 멈추라”고 맞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2024년 3.1절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반국가·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분열을 획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1운동 의의를 되새기며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에 참여하는 진보당에 지역구 후보 단일화로 사실상 4석을 보장해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진보당은 위헌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후신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절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는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부정과 영토주권 위협으로 되돌아왔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에 색깔론을 덧입히려는 퇴행적 시도 또한 반복해서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백범 김구 등 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석열 정부가) 2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했는지, 퇴행했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뿌리인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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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재옥 원내대표, 컷오프 의원에 전화 돌려 이탈표 막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법 처리 당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불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공천 탈락한 의원들에게까지 전화해 표결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1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 당시보다 찬성표가 9표 줄었다.‘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81석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김웅, 김희국 의원과 경선 탈락한 김용판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10명 모두 참석했다. 무효표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2, 3일 전부터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본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공천 국면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탈락한 의원에게 더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큰 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범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1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 통과 당시 찬성은 180표였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9표 줄어든 171표였다. 민주당 내 공천 반발과 탈당 등으로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은 재석 281석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찬성표가 6표 많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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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폴란드 방산 수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이행명령만으로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육비 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꿔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미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해 이사를 나갔다 3년 내에 다시 이사를 와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 1,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채도 포함된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도 재석 211명 중 14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국에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지난해 말 98.5% 소진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다. 그 전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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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직 북핵 수석대표 김건 영입 논란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을 영입한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의 외교안보 분야 비례대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현직 고위 외교관(차관급)이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수석대표를 겸한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김 본부장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989년 외교부에 입부해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2022년부터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최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한 김 본부장은 28일 오전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관련해 4년 전 꼼수로 비판받았던 ‘의원 꿔주기’를 공식화했다.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칸’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기호) 4번을 받는 것”이라며 “순번을 받는 마지막 날 상황까지 고려해 몇 분의 의원들에게 부탁드릴지 결정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에 입당할 현역 의원 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현역 의원 수를 보고 결정하는 전략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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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현직 북핵 수석대표 김건 영입…비례후보 검토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을 영입한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의 외교안보 분야 비례대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현직 고위 외교관(차관급)이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수석대표를 겸한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김 본부장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989년 외교부에 입부해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2022년부터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최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한 김 본부장은 28일 오전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관련해 4년 전 꼼수로 비판받았던 ‘의원 꿔주기’를 공식화했다.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칸’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기호) 4번을 받는 것”이라며 “순번을 받는 마지막 날 상황까지 고려해 몇 분의 의원들에게 부탁드릴지 결정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에 입당할 현역 의원 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현역 의원 수를 보고 결정하는 전략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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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의미래 기호 4번 받고싶다”… ‘의원 꿔주기’ 공식화

    “되도록 기호 4번을 받고 싶다.”국민의힘이 28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관련해 4년 전 꼼수로 비판받았던 ‘의원 꿔주기’를 공식화했다.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칸’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기호) 4번을 받는 것”이라며 “순번을 받는 마지막 날 상황까지 고려해 몇 분의 의원들에게 부탁드릴지 결정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에 입당할 현역 의원 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현역 의원 수를 보고 결정하는 전략이다. 비례대표용 투표지 정당 순번은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1번)과 국민의힘(2번)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3번이 제일 위의 칸을 차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두 번째 칸’을 뽑아 달라고 하기 위해 여당은 4번을 노리는 것이다.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적고 녹색정의당(6명)보다 앞선 기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의원 7명을 확보해야 한다. 당내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의원 가운데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경선을 포기한 의원은 이명수(4선·충남 아산갑) 홍문표(4선·충남 홍성-예산) 장제원(3선·부산 사상) 김희국(재선·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이달곤(재선·경남 창원 진해)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최춘식(초선·경기 포천-가평) 윤두현(초선·경북 경산) 등이다. 이종성·윤주경·김예지·정경희 의원 등 비례대표 8명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선거보조금 확보와 유리한 정당 기호를 차지하기 위해 대놓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양당의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어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 전날인 2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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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국회 임기 4년 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 이제 와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새것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내놓은 공통 공약 중 법안 처리가 미뤄진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 3개다. 나머지 공통 공약인 ‘철도 지하화’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정책자금을 2배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은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다른 관련 법안 3건도 마찬가지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등 주요 법안이 우선시되면서 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주로 발의해 법안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은 2020년 7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이래 총 12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약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부식비와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에 이양돼 국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멈춰 있다. 이를 여당도 다시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은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안건으로만 여러 차례 올라왔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쟁에 급급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새로운 것처럼 선거 때 다시 내놓은 것”이라며 “환심 사기용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공약에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간병비 건보’ 법안 1년반 뭉개다가, 총선앞 앞다퉈 “지급” 공약 ‘헌 법안’ 재포장한 與野경로당 무료점심도 법안처리 안해전문가 “21대 국회, 왜 추진 못했나설명 없으면 또다시 空約 될수도… 공약 내기 전에 반성문부터 써야”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 학대의 문제라고 인식한다.”(2월 20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後)추징하겠다.”(2월 2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아이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020년 7월∼2023년 4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됐던 것. 그럼에도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양육자가 줄어들 수 있다” “징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었다. 정치권에선 “정작 일해야 할 땐 손놓고 있다가 선거철이 되니 다시 공약 경쟁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약 발표 날 열린 회의서도 ‘일단 보류’ 27일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통 총선 공약 가운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등 3개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25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논의 단계에 멈춰 있다. 양육비 선지급 공약의 경우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1대 국회 임기 내내인 3년 7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여가위 소위 구성 등만 논의하다가 회의를 끝냈다. 9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단 한 차례의 회의 일정도 갖지 않았다. 여야가 공약을 발표하던 시점인 이달 21, 23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도 양육비 선지급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기존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던 상황이었고, 여야 역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공약으로 관심을 갖자 뒤늦게 회의만 열고 본 셈이다. ● “21대 국회서 방치한 반성문부터 써야” 여야의 다른 공통 공약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6일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총선 1호 공약으로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역시 2022년 9월부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이 중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솔직히 다른 법안들 때문에 밀려 있다”며 “의원실마다 법안 한두 개 정도를 우선 법안으로 올리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과 유사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12개가 올라왔다. 이 법안들에 대해선 정부가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다그치면서도 그동안 실제로 법안 처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미 논의했어야 할 법안을 왜 다시 들고나왔는지 “반성문부터 쓰라”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대에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지금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이 없으면 또다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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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접 채점’ 논란에 與경선 집계과정 공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5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선 결과를 집계하는 전 과정을 후보나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당 기여도(15점) 채점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자 경선 집계 과정 공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경선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투표를 개봉, 합산하는 전 과정을 후보자나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후 직접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 집계 과정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시스템을 빙자한 사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공천심사 배점 100점 중 15점의 당 기여도 평가 채점을 맡는다. 나머지 심사는 여론조사 40점, 당무감사 20점, 도덕성 15점, 면접 10점으로 구성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는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 한다면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여당의 공개 결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8년 전 정해진 시스템 공천의 틀이 유지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윤재옥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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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與공천에 사심 개입 없다”…경선 집계과정 공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5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선 결과를 집계하는 전 과정을 후보나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당 기여도(15점) 채점을 한 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자 경선 집계 과정 공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경선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투표를 개봉, 합산하는 전 과정을 후보자나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후 직접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 집계과정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시스템을 빙자한 사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공천심사 배점 100점 중 15점의 당 기여도 평가 채점을 맡는다. 나머지 심사는 여론조사 40점, 당무감사 20점, 도덕성 15점, 면접 10점으로 구성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는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면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공천”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여당의 공개 결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8년 전 정해진 시스템 공천의 틀이 유지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윤재옥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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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의힘, 함운경 수도권 전략공천 검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86 운동권’ 전향 인사인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서울 마포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는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 기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야당과 맞서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마포을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경쟁할 후보를 검토해왔다.22일 당 공관위는 함 회장을 당사에서 만나 수도권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함 회장에게 “수도권에 빈 자리가 많다”면서 지역구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서울 마포을 등의 공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중이다. 함 회장은 본보 통화에서 “수도권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23일 함 회장의 출마 여부와 지역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함 회장은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지만 이후 전향했다. 지난해 6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당시에는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강사로 나서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만이 아니라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31일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 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 "(86 운동권 정치인들은)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을 향유하고자 혈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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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첫발을 떼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숨통을 트게 됐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수은의 정책지원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 원으로 추산돼 추가 수출을 위해선 자본금 한도 상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 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무기 수출을 앞둔 방산업체 등은 한숨 돌리게 됐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최대 난관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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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철도 지하화 등 필요 예산 규모 안 밝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11개 공약 중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제시한 공약은 ‘아빠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와 새학기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 ‘노후 CCTV 교체’ 5가지다. 나머지 6개 공약에 대해선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은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도 5호 지역 공공병원 확대, 7호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등도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나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 규모나 마련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했지만 재원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당시에 담뱃세 세수 활용 등 지금보다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됐었다.● 野, 131조 원대 공약 내면서 재원 대책 부재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6개는 재원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연간 7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8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예산 확보안에 대해선 “민간투자 유치 외에 별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4호 공약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연간 28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과 관련한 추가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연 15조 원), 장병 월급 인상 등 국방 공약(연 1500억 원), 지역 대학 활성화(연 3조7000억 원) 등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약 2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안일하다”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생략한 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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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진 서대문을 검토… 최재형-윤희숙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초선 최재형 의원을 현 서울 종로 지역구에, 윤희숙 전 의원을 중-성동갑에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서울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중-성동을과 마포갑은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리게 됐다. 김기현 전 대표(4선·울산 남을)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구 심사 결과 13곳에 단수추천, 17곳에 경선, 1곳에 우선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19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단수공천 99명, 전략추천 4명 등 10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본인 지역구에 단수추천된 현역 의원은 4명이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됐던 서울 종로에는 현역인 최 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부산 남갑에는 박수영 의원(초선), 경기 동두천-연천에는 김성원 의원(재선), 경남 창원 성산에는 강기윤 의원(재선)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는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 요청에 ‘낙동강 벨트’로 출마지를 옮긴 5선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갑에는 당 영입 인사인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17곳에선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린다. 김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본인 요구로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게 됐다. 도합 7선 의원이 몰린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부산 해운대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조정훈 의원(비례)과 신지호 전 의원은 마포갑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6곳에서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린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을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 단수 또는 우선추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선한 곳이다. 김 의원 전에는 17,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당초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지역에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함께 공천 신청을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한꺼번에 ‘양지’에 공천을 신청해 지역 재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의 서울 수복을 위해 격전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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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의힘, 박진 서대문을 공천 검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을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 단수 또는 우선추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난상토론을 벌여 이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은 서대문을로 의견이 모였다. 곧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해 “박 의원을 험지로 보내 희생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출마해서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서대문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선한 곳이다. 김 의원 전에는 17,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선됐다. 현재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이규인 국민의힘 법사정책자문위원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다. 박 의원은 당초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지역에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함께 공천 신청을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한꺼번에 ‘양지’에 공천을 신청해 지역 재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이후 박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모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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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선 김도읍-윤영석 ‘낙동강 벨트’ 투입, 9곳중 5곳 여야 대진 확정

    22대 총선을 51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 격전지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에서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 9개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의 요청으로 낙동강 벨트 험지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각각 경남 양산을과 경남 김해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양산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 간 맞대결을 펼친다. 조 의원은 김해을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맞붙는다. 5선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은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과 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갑)은 당이 정한 감점 대상인 ‘동일 지역구 3선’이지만 우선추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21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벌인다. 부산 사하갑에서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단수추천을 받아 현역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맞붙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동강 벨트와 부산 지역에 경쟁력 있는 3선 이상 중진을 투입해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재대결을 벌이는 지역구도 나왔다. 경기 이천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이 민주당 엄태준 전 이천시장과 2016년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리턴매치’를 하게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태안)은 민주당 소속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20, 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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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을 김태호vs김두관, 김해을 조해진vs김정호…21곳 여야 대진표 확정

    22대 총선을 51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 격전지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에서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 9개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국민의힘은 18일 당의 요청으로 낙동강 벨트 험지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각각 경남 양산을과 경남 김해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김태호 의원은 양산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간 맞대결을 펼친다. 조 의원은 김해을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맞붙는다. 5선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전략 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은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천이 유력하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과 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갑)은 당이 정한 감점 대상인 ‘동일 지역구 3선’이지만 우선추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21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벌인다. 부산 사하갑에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단수추천을 받아 현역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맞붙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동강 벨트와 부산 지역에 경쟁력 있는 3선 이상 중진을 투입해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말했다.여야가 재대결을 벌이는 지역구도 나왔다. 경기 이천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이 민주당 엄태준 전 이천시장과 2016년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리턴매치’를 하게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태안)은 민주당 소속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20·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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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일당 독주 고민정, 4년 동안 뭐했나”[총선 LIVE]

    올해 4·10 총선에서 첫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서울 광진을이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15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전날(14일)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맞붙게 됐다. 15일 대진표가 확정된 당일인데도 광진을 지역에서 만난 상당수 시민이 오 전 의원과 고 의원의 맞대결 확정을 알고있을 정도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오 전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고 의원에게 패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내 이른바 ‘리벤지 매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곳이다. 오 전 의원이 설욕전을 벼르고 있지만 광진을은 국민의힘에 녹록치 않은 곳이다. 1995년 성동구와 분구(分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조세형 의원이 당선됐을 때부터 36년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의석을 차지해왔다. 이에 오 전 의원은 “36년 민주당 일방독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광진의 미래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당은 잘못 인정 안해” vs “민주당, 지역에서 잘한 것 없어”오 전 의원과 여당, 대통령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구의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도 그렇고, 사과해야 하는 일도 안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경기가 너무 나쁘고 물가도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든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자양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69)는 “이 지역에 50년 넘게 살면서 숱한 민주당 의원들을 봤지만 특별히 잘한 게 없었다”며 “오 전 의원은 부인이 광진구에 오래 사는 등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들었고, 일을 잘 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다.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 간 득표 차이가 2746표에 불과했던 만큼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구의3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63)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선거에 임박해야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민주당 수십년 ‘뻥 공약’ 끊어내야”오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큰 길가에 위치해 있다. 건물 외벽에는 ‘진짜 일꾼 오신환, 광진의 가치가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19, 20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의 경력과 함께 ‘아름다운 수변도시, 명품 주거도시, 활력있는 청년도시, 시원한 교통도시, 서울대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적혀 있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오 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 매달려 지역을 돌보지 않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소통해서 일을 해낸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간 민주당 정치인이 지하철 2호선 지상 전철역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루지 못한 ‘뻥 공약’이었다”며 “우리는 2022년 발표한 ‘2040 서울플랜’에 건대입구, 구의, 강변역의 지하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전날(14일)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자양역(뚝섬한강공원)’ 변경도 강조했다. 그는 “2호선 ‘뚝섬역’과 헷갈리기 쉬워 명칭 변경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를 보고 주민들이 일만큼은 오신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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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관악 토박이가 왜 왔나” 오신환 “36년 野텃밭 개발 정체”

    “‘관악 토박이’가 광진엔 왜 오셨나. 지난 총선 당시 관악에서 패배했던 후보를 광진을 유권자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광진은 36년간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방치 수준으로 정체됐다. 그동안 ‘뻥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서울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광진을에서 맞붙게 된 두 사람은 15일 동아일보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일꾼론’과 ‘현역 심판론’을 각각 주장하며 수성과 탈환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14일)과 민주당(15일)이 연이어 두 사람의 단수공천을 발표하면서 서울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 한강벨트 중에서도 처음으로 광진을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진을은 1996년 이후 28년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구가 성동병이었던 1988년 총선부터 계산하면 36년간 9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을 배출했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총선에서도 탈환해야 할 도전지인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텃밭이어서 한강벨트 중에서도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권 심판” vs “오세훈 시장과의 협업” 이날 찾은 광진구 자양동의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는 ‘345건 법안 공동발의’ ‘44건 법안 대표발의’ 등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성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 정권 심판론’”이라면서 “경제·외교·민생 등 3대 무능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여간 현역 의원으로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차장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다수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진을 지역 발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선 자신의 재선이 필요하다는 것. 구의역 인근 큰 길가에 자리 잡은 오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도 ‘진짜 일꾼 오신환, 광진의 가치가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정을 돌봤고 현직 김경호 광진구청장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자양역(뚝섬한강공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일만큼은 오신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구의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도 그렇고, 사과해야 하는 일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한다”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서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고 의원 손을 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양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69)는 “50년 넘게 살면서 숱한 민주당 의원들을 봤지만 특별히 잘한 게 없었다”며 “오 전 의원은 일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다. ● 21대 총선도 ‘2746표’ 차 서울 광진을에선 1996년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고 의원이 50.37%,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82%를 얻으며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했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 차는 2746표(2.55%포인트)였다. 건국대가 있어 젊은층 표심도 중요한 곳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진구 득표율이 48.82%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47.19%)를 앞섰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8.31%,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39.98%를 득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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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출신 12명중 1명만 단수공천… 당내 “전략적 재배치 여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총선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전북을 대상으로 2차 단수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7명 중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만 단수공천자로 확정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14일) 서울 지역에서 용산 참모 출신(5명)이 단수공천에 아무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용산 참모 출신 12명 중 1명만 경선 없는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일각에선 ‘당이 용산 직할부대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시스템대로 공천한 결과”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내에서 단수공천에서 제외된 용산 참모 출신의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관위는 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수원시 ‘수원벨트’에 영입한 인사들을 단수공천해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인물들도 다수 단수공천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틀 새 단수공천 50명 중 용산 1명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차 공천면접 결과를 의결해 발표했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선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유일하게 단수공천됐다.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비례 초선)은 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됐다. 반면 경기 성남 분당을에 공천 신청을 한 김은혜 전 수석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의원 출신(성남 분당갑)인 데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인천 연수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경기 구리의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의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공천을 받지 못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용산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제외되고 다른 분이 단수추천 됐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했다. 경쟁력에 따라 단수공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용산 출신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혹은 가점을 주는 면접 문항은 없다”며 철저히 경쟁력에 따른 평가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려 있어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反)이재명’ 인사들 전면 배치 5석이 걸린 ‘수원벨트’에는 3명의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수원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정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수원 탈환을 위해 최근 영입한 인사들이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운 인사들도 일제히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를 저격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경기 성남 수정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노무현 정부 대통령홍보기획관 출신으로 남양주시장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보복 감사’ 논란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시장도 경기 남양주병에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4선), 안철수 의원(분당갑·3선),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초선), 정운천 의원(전주을·비례 초선)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이슈가 있는 지역구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재선) 등 다른 현역 의원들은 단수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인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미추홀갑)와 차장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도 공천을 확정지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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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맨 앞에서 싸울것” 신당 창당 선언…민주당은 선긋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출마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총선 출마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 때 김의겸, 최강욱 후보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원내에 입성했던 열린민주당과 같은 모델이다.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형법학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제까지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허물을 있지도 않은 검찰 독재 탓으로 돌려 순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후안무치(厚顔無恥·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했다.민주당도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와의 2라운드로 확전될 양상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반(反)윤석열을 기치로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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