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 언론자유 아시아 1위” 野 “언론 악법 강행하면서…”

[여당 입법 폭주]
민주 워크숍서 文정부 4년 평가
“K방역 성공으로 경제도 회복”
野 “국민고통 외면한 잔치” 비판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야권에선 “국내외 언론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자유 아시아 1위’를 운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공유하며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기준 한국이 42위이며 아시아에선 3년 연속 1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사례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 모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것. 당은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팩트’라고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도 발을 맞췄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현 정부의 성과를 자평했다. 이어 정부의 남은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은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 고통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기만 워크숍’과 다름없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워크숍인가”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