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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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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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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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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협력 논의”…김건희 여사, 130일 만에 활동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23일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정상의 방문을 환영하며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국은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김건희 여사도 요하니스 대통령의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공식 환영식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배우자 간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약 4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2월 17일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알려졌지만 김 여사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숨었던 김 여사가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없이 돌아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니 황당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셈이냐”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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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비서실장에 정진석… 野 “협치 부적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선 중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를 검토하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의 정 의원을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신임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이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재선·66)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대표를 “범죄자” 등으로 비판한 점을 두고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실장은 친윤 성향이 강한 매파”라며 “국정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셈인 만큼 영수회담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와 소통” 5선 정진석 발탁… 민주 “노무현 비하 인물” 반발 총선참패 12일만에 비서실장 교체鄭 ‘노무현 명예훼손’ 2심 재판중尹에 국힘 입당 권유한 동갑내기여권 “尹에 쓴소리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12일 만인 22일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정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형’ 인사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관료 출신에게 두 차례 대통령실 살림을 맡겼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 방침에 따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무형 인사를 여럿 검증대에 올려 놓고 고심하다 결국 정 실장을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정 실장이 야당과의 협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고 돌아 정진석”… 尹, 고심 끝 낙점 정 실장은 각각 기획재정부(김대기), 산업통상자원부(이관섭) 관료 출신인 전임자와 달리 언론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 이 같은 친분 때문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 실장이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조언하고 직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초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됐던 원 전 장관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총선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은 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여야 양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고, 인선 검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막판까지 정 실장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일성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협치 의지 없어” 비판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 데다 이 대표를 “범죄자” “패륜아”로 지칭한 만큼 협치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성향의 인물”이라며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 요구 사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영수회담도 빈 수레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2017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퇴직’ 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비서실장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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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정무수석에 홍철호 유력… “국회와 소통 가교 역할”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홍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으로 이번 총선에 낙선했지만 합리적이고 정무 소통 역량이 있는 홍 전 의원을 정무수석 물망에 놓고 검토해왔다”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홍 전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 인선 방향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이 잘 되는 의원 출신을 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재선의 홍 전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당내에서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4·10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홍 전 의원은 김포의 서울편입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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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산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국면에서 최소 두 차례 불거진 ‘윤-한 갈등’이 총선 참패 이후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한 전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독대 만찬을 갖고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18일 공개되고 홍 시장이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이후다. 한 전 위원장은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배신자론’을 비롯한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대해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제게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에 일단 부정적이지만, 양측 모두 핵심 의제는 ‘민생’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장에 검토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패배 책임 尹-한동훈 갈등 재분출… 韓 ‘배신자론’ 에 오찬 고사 尹 만났던 홍준표 “韓, 대통령 배신”韓 “배신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尹 오찬 제안 밝히며 “정중히 거절”여권 “韓, 洪이 尹 대신한 것으로 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오찬 회동 제안을 받은 사실과 함께 거절 이유를 21일 직접 밝혔다. 여권이 총선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지, 한 전 위원장에게 있는지를 두고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윤-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직후였다. 표면적으로 홍 시장의 ‘한동훈 배신자론’에 대한 반박이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회동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합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봉합되지 않은 ‘윤-한 갈등’이 총선 패배 책임론 속에 다시 드러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윤-한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이 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오찬 회동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에도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비대위 전원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생한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오찬”이라며 “대통령이 총선을 치렀던 당 비대위와 선거 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꼭 참석해야 한다.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회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1일 “윤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일어난 ‘1차 윤-한 갈등’ ‘이종섭 논란’으로 불거진 ‘2차 윤-한 갈등’에서 봉합되지 않은 앙금이 총선 참패 책임을 둘러싼 ‘윤-한 3차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 전 위원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대통령실과 당이 합심해 치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 전 윤 대통령과 만난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 등의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배신감’을 대신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 韓 “잘못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 행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홍 시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배신’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에서 한 전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전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저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당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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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9일,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자율 감축’ 방안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날 발표를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건의는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7일 국립대 총장 몇몇을 만나 자율 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선 “총장들이 정부에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고 범정부적으로 공감해 신속하게 총리와 장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총장들과 논의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건의에 동참한 국립대 6곳을 중심으로 정원 자율 감축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700명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올해는 1500∼1700명선 늘듯[의대증원 축소]정부 “증원분 50~100% 자율결정”이주호, 총장들 직접 만나 요청… “입시 일정 쫓기자 꼼수” 불만 나와거점 국립대 9곳중 6곳만 동참… 사립대는 울산의대 등 일부 감축 이날 정부 발표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2000명’ 대신 ‘1500∼1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00∼4700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분 감축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도권 사립대는 일부만 동참할 것으로 보여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도 일부 퇴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모집 인원 감축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사이에선 “정부가 의사들과 풀어야 할 문제를 국립대를 압박해 해결하려 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자율 감축 건의서에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6곳만 동참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울산대 등 일부만 동참 건의서에 총장들이 이름을 올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는 내년도 대학입시 때 모집 정원에 배정된 증원분 60∼151명의 절반만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최소 70명(제주대)에서 최대 155명(충남대·경북대)이 된다. 이 대학들은 일단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고 대신 2026학년도부터 배정된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증원분을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건의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3곳이 모두 참여할 경우 전체 증원 규모가 1500명대로 낮아지지만 일부 국립대는 감축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증원 조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추가로 4월 말까지 사립대가 얼마나 자율 감축에 동참할지에 따라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사립대 중 자율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곳은 현재로선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정도다. 이 대학은 의대 정원이 40명서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울산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감축에 동참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 총장은 “배정된 인원을 줄이더라도 감축 규모는 10, 20%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상당수 사립대는 배정 인원을 100% 다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제대는 “정원이 93명에서 10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만큼 배정된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시행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마친 대학들도 자율 감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이 부총리 요청 두고 ‘대학 압박’ 불만도 ‘자율 감축 방안’을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학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입시 일정이 다가오자 대학을 압박해 이미 배정된 증원분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을 다 뽑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내년도 입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달 중 정원을 학칙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교무위원회 통과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부총리가 파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제출된 건의서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립대 총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 감축 방식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한 명이라도 증원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학년도에 배정된 증원분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조삼모사’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달 말까지 확정된 각 의대의 최종 모집 인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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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갈등 하루빨리 해결” 참모 의견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19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통일안을 가져오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이미 수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정 갈등을 총선 전에 해결하지 못한 게 4·10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의정 갈등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팽배한 것도 이번에 조정안을 낸 배경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집인원 감축 발표 등을 국립대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의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에 즉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들은 이 건의가 합리적이라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면서 길고 긴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동안은 의료계에서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의견을 제출해주지 않아 숫자를 바꿀 수 없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한다’는 식으로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들을 아무 근거 없이 바꿀 순 없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와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조정에 들어가도 의대 증원 규모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율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증원은 1500명을 넘을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원래 규모대로 증원하겠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입장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에는 50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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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주 낙천·낙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함께 다음주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주 중 낙천되거나 낙선한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개별적으로 연락해 다음주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 참석 대상은 50~60여 명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일부 당선인들에게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과 관련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성토를 쏟아냈다.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와 총선 낙선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노원을에서 패배한 김준호 후보는 “대통령실이나 당을 봤을 때 찍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송사리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서울 중-성동갑에서 패배한 윤희숙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갑자기 지지율이 휘청하는 순간이 있었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대파 논란이 각각 불거졌을 때인데 그때 당은 아무런 수습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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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협치 긴요”에… 측근 “총리직 어렵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일본에 머문 뒤 다음 주 귀국할 예정이다. 협치를 강조한 박 전 장관 메시지가 주목받자 박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총리직을 맡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오사카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당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2013년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박 전 장관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2010년대부터 부부 동반 모임을 가져온 사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진영을 넘어 총리를 맡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본인 혼자 총리로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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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공조 계속 심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7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을 포함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전화 통화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가 방미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두 정상은 약 15분 동안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조만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이는 군사정찰위성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5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은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여당의 패배로 한일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우호적 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짚으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한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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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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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인선 검토설에 허점 노출…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 일로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할 때도 어려운 일인데, 집권 3년 차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가 던지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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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잡았지만, 국민체감엔 모자랐다”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 카메라로 국민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은 역접 관계 접속사를 15차례 쓰며 정책이 국민에게 와닿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에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 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 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 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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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모자라” 정책변화 뜻 안보여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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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자성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부족” 국정기조 바꿀 뜻 안보여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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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국민담화-회견 없이 국무회의 통해 ‘총선참패’ 입장표명

    4·10총선 참패 6일째인 15일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이뤄진다.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된 ‘일방 소통’의 사례로 불리던 소통 방식을 총선 패배 후 국민을 향한 입장 표명의 방식으로 선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할 ‘민생’ 메시지가 자칫 불통 논란에 휘말려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통령실 “민생과 공직기강 중요”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메시지 키워드는 ‘민생’ 하나”라고 했다. 또 3대 개혁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정 운영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이스라엘 군사충돌로 인해 어려워진 국제 상황 등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밀 대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의 차기 국회 소통, 협력 확대 방침을 국무회의 발언에 포함할지는 15일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석의 거야(巨野)가 정책과 입법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총선 결과를 돌아보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협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총선 다음 날인 11일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한 56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4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생’을 4차례 강조했다.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 사회 이완을 차단하고 국정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 방식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56자 대독 입장문’ 논란에 이어 일방 소통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총선 전 1일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취재진과의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요동 국정 쇄신의 신호탄이 될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로는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국회부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차기 비서실장 후보와 관련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원 전 장관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이 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남 출신이 많이 감안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려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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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4·10총선 참패 후 쇄신안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마친 뒤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감안해 대신 법률특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은 뒤 대통령실 개편 구상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부서인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축소 통폐합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능과 자원을 정무수석실로 대폭 이전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실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발표될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검토된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쇄신 여론에 반응하고 국정 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일각선 “권력 누수 방지용 아닌가”‘국회 소통’ 정무수석 강화 구상 4·10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안에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1차적 요인으로는 민심을 청취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의 기능 강화에 있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참모와 주요 조언 그룹들로부터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만들거나 민정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주요 난맥상도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생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 조정, 공직 기강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던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률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양측 업무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석급 인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민심 청취, 민정 기능을 복원한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기존 비서실장 직할로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옛 민원비서관 성격의 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률수석실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엔 그간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자리를 신설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이라며 “만약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사정’ 관련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검토될 사안들”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하고, 주요 권력기관 간의 조정 문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후임 인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개편 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축소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과 비서관 직을 최소화한 뒤 인력과 기능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의 위상을 복원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무수석 등 인선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도 협치에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후임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다선 의원 출신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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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사회-홍보수석도 교체할듯… 정책실장-경제-과학수석은 유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부는 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쇄신 추진에도 필수 정책 과제와 경제 안보 대응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총선 개표가 끝난 이날 오전 수석들과 가진 아침 회의에서 총선 패배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총선 결과의 심각성에 공감한 수석급 참모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사회수석,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용산에 입성해 지난해 12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 실장,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정무수석에 임명된 한오섭 수석, 지난해 2월 대변인에 임명돼 연말 홍보수석에 오른 이도운 수석도 교체 수순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이끈 장상윤 사회수석의 교체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유연한 기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경제와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 안보 상황을 총괄 조율하는 안보실도 인선을 유지했다. 차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역시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 중에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와 협치, 대야 소통 능력도 주요한 고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에는 과거처럼 전직 의원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릴 개각에서는 이번에 원내로 입성한 현역 의원 출신들이 인사 검증대에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원 출신 장관은 겸직이 가능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한 점이 있다. 인적 쇄신에 이어 이어질 제2부속실 신설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한 민정수석비서관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도 “민정수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 등 여러 난맥상이 불거질 경우 민심을 가감 없이 청취해 대통령에게 전할 민정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 민정수석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때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며 “민정수석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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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면개편 불가피… 韓총리 교체-개각 가능성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식물 정부다.” 여당의 4·10총선 대패로 임기 내내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된 여권의 상황을 두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정 과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기조 전환 없이는 야권은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존의 여야 대치 구도만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대야 관계 재설정, 출구를 보이지 않고 대립해온 의정 갈등 해법 등이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여부를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개편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불과 몇 달 전 대통령실과 내각을 대거 개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꺼내 들 인사 카드도 제한적이라는 점, 개편에 따른 효과도 미지수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총선용 개각 정국을 피해 갔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더해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도 검토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야당의 동의 없이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거국내각 구성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온 가운데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계기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총선 참패 이후 어떻게 해결할지도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대란 초기부터 줄곧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증원 규모’를 의료계에 요청하면서 총선 전 의정 갈등을 매듭짓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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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행보 않던 김건희 여사, 5일 용산구서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5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정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한 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에 앞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통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함께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투표 당일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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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지난 5일 용산서 사전투표 마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5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정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한 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에 앞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통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함께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투표 당일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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