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8 03:00 
대통령의 오해가 부른 ‘주52시간 개편 혼란’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데다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 등 각종 해석이 분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적극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尹발언 혼란 수습… “주52시간 개편, 톤다운 아니다” 고용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에 보고하고 黨에도 설명“신문 본 대통령, 최종안으로 착각”… 대통령실, 정책 혼선 우려 즉각 해명대통령 한마디에 하루 종일 혼란… “정제 안된 발언, 국정부담” 지적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2022-06-25 03:00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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