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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28 03:00
대통령의 오해가 부른 ‘주52시간 개편 혼란’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데다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 등 각종 해석이 분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적극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尹발언 혼란 수습… “주52시간 개편, 톤다운 아니다” 고용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에 보고하고 黨에도 설명“신문 본 대통령, 최종안으로 착각”… 대통령실, 정책 혼선 우려 즉각 해명대통령 한마디에 하루 종일 혼란… “정제 안된 발언, 국정부담” 지적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2022-06-25 03:00
“대한민국 자유 위해 싸운 국군-유엔군 영원히 기억”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유엔군 및 교포 참전 용사, 국군 귀환 용사와 후손 등 206명이 초청됐다. 70여 년 만에 유해를 찾은 고 김학수 일병의 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공산세력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나가 됐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베니토 카마초(필리핀), 윌리엄 클라크(미국) 등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영어로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5 03:00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2022-06-25 03:00
尹, 6·25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유엔군 및 교포 참전 용사, 국군 귀환 용사와 후손 등 206명이 초청됐다. 70여 년 만에 유해를 찾은 고 김학수 일병의 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공산세력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나가 됐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베니토 주니오 카마쵸(필리핀), 윌리암 길버트 클라크(미국) 등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영어로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4 19:34
尹 “대통령 재가前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내 김창룡 용퇴론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일파만파경찰 내부 “金청장 사퇴로 수습해야”일부선 “경찰 반발에 길들이기” 불만김창룡 “업무 소홀히 하지 않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 전 치안감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 경찰의 중대 실수 강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장 더 조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고, 나머지는 행안부 등 소속이라 감찰이나 추가 조사는 어렵다”며 “행안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인사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공표하면서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2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청장 사퇴로 사태 수습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지휘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논란까지 빚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2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전현직 경찰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반대의 뜻으로) 청장이 용퇴해 자존심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 길들이기 인사’ 반발도경찰 내부에선 ‘인사 번복’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도 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저녁에 통보받고 다음 날 아침에 부임하느라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보복성 인사”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4 03:00
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오늘 오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다음 달 초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당분간 임명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승겸 후보자의 경우 나머지 두 후보자보다 일찍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만큼 스페인에서 인사안을 재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4 03:00
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문란”…경찰 질타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경찰 내부 진상조사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은 마쳤다”라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2022-06-23 17:32
방사청장 엄동환 기상청장 유희동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57)을, 기상청장에 유희동 기상청 차장(59)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청장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엄 신임 청장은 육사 44기 출신으로 고려대 시스템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을 지냈다. 유 신임 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56)이, 국무2차장에는 이정원 국조실 규제조정실장(56)이 각각 내부 승진했다. 두 신임 차장은 모두 오랫동안 규제 개선 업무를 해왔던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규제 개선 의지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1차장은 행시 35회로,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규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 2차장은 행시 36회로,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54)이 임명됐다. 신 신임 원장은 행시 37회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지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3 03:00
尹 “公기관, 호화청사 팔아 비용절감을”… 추경호 “파티 끝났다”“공공기관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칼을 빼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 尹 “공공 부문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야”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토론 테이블에 이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슬림화,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등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제안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에는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와 조직을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도 전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제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토론에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했다.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에선 사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2 03:00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1 03:00
與 “文 前대통령, 월북 공작 입장 밝혀야”… 野 “국힘 의원도 첩보 본뒤 ‘월북이네’ 해”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며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0 03:00
대통령실,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현황 점검…상반된 결정 가능성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대응 소송을 비롯한 주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각 부처별로 패소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데 잘 챙기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데 따른 일반적인 업무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일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통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현황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 소송을 이어온 사건에 대해 다른 접근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관련 항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경우 김 여사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소송은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상 의상 비용 등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과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옷값 소송 등 개별 정보공개청구 사건 중 별도로 특별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19 16:02
尹 “정부-기업 한몸… 얘기 나누고 싶으면 오시라”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성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그 항공모항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수천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년간의 경제정책 운용 청사진을 발표하는 이날 행사 장소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선택했다. 대통령실은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김지원 레드윗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 민간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17 03:00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이어 ‘지인 동행’ 논란… 尹 “봉하마을 누구나 갈수 있는데 아니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인 동행’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처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과 관련해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13일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로, 봉하마을 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또 다른 동행자 2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논란을 두고 김 여사를 지원할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대통령 부인의 메시지, 일정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부속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팀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6 03:00
활동 폭 커진 김건희 여사, 잇단 논란…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 안해”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인 동행’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처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과 관련해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13일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로, 봉하마을 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또 다른 동행자 2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논란을 두고 김 여사를 지원할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영부인의 메시지, 일정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대통령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공적 인력 충원이 지지부진한 사이 최근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부속실 폐지 조치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부속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팀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와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으나 막상 김 여사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5 20:27
대통령 집무실 이름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유지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이 대국민 공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임시로 쓰던 ‘용산 대통령실’로 당분간 유지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약 2개월 동안 국민 공모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쳤지만 후보군 중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개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이름위는 국민 공모를 거쳐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작을 선정하고 3∼9일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2만9189명이 조사에 참여했지만 후보작 중 과반 득표작은 하나도 없었다.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이태원로22는 32.1%를 득표했고 국민청사(28.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최종회의에선 후보작 모두 기존의 청와대 명칭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태원로22의 경우 영국 총리실을 뜻하는 ‘다우닝가 10번지’와 유사하고, 국민청사에 대해선 ‘중국 국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공모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0여 년간 사용된 청와대 사례를 볼 때 한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15 03:00
국힘 갈등에 尹 “대통령은 당 수장 아니다… 지켜볼것”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인 정진석 의원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黨)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정 의원의 난타전에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당 갈등에 당부할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공방에 당내 다른 인사까지 참전하자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자칫 중재자로 나섰다가는 당권 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 자제를 촉구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에 일단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감정싸움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사진)’이 적힌 액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공세에 대해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다. 다만 감정의 앙금은 남아있는 모양새로, 언제든 재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이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소이부답을 소이부답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소이부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나 조용히 하겠음’을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11 03:00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 “당정 한몸처럼 움직이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과 1시간 반가량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와 식사 회동을 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면서 “오늘이 대통령 취임 한 달이자,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라 더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청와대를 둘러본 김 여사가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속으로 ‘아, (미리)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면서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명칭 공모와 관련해선 “공모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참석자가 “(용산에 있으니) ‘용궁’이 어떠냐”고 묻자 “‘궁’이 들어가니 중국집 같다”고 답해 참석자 모두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게 대통령 집무실을 직접 안내했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손목시계를 선물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곧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도 대통령실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갈등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11 03:00
정진석 ‘소이부답’ 사진에…이준석 “행동으로 해야지”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인 정진석 의원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黨)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정 의원의 난타전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당 갈등에 당부할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공방에 당내 다른 인사까지 참전하자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자칫 중재자로 나섰다가는 당권 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 자제를 촉구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에 일단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감정 싸움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이 적힌 액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공세에 대해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다. 다만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는 모양새로, 언제든 재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이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소이부답을 소이부답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소이부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나 조용히 하겠음’을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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