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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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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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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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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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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 방통위’ 만들려는 野, 위원장 대행까지 3연속 탄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습 발의한 것은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켜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낸 것은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부위원장도 앞선 전 위원장들처럼 26일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를 임명하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방통위 안팎에서 후임으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통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장 엄중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할 탄핵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 vs “기관장만 대상”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 공영방송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법적 탄핵 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사실상 MBC 신임 사장 임명을 최대한 지연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때와 같이 ‘2인 체제’로 의결한 뒤에 이를 문제 삼아 뒤늦게 탄핵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선수를 쳐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2인 체제하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고 나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도망치는 이른바 ‘런진숙’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통위법에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 연장해 MBC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병 중증 증세”라고 했다. ‘공영방송 인사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위원장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판” 고성 비방 얼룩진 본회의장 민주당은 동시에 이날 본회의에 ‘방송 4법’도 상정해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방송 4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토론종결을 신청했다. 국회법상 토론종결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법이 4개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되면서 본회의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4법 상정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방청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개판”이라고 했다가 우 의장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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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野 탄핵안 발의에 표결 전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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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검토… 방송4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곧바로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이 기간 도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23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상인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방통위가 이진숙-이상인 2인 체제로 MBC 사장 인사권을 갖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말이나 8월 초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이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아야 이들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통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 후보자 한 명만으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방통위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됐으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 부위원장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이 이달 17일 여야를 향해 방송4법을 재검토해 달라고 중재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최종 거부하자 상정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준비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필리버스터가 5박 6일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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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 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 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 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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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친윤 진영의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며 “그게 친윤계 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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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공무원 징계 예고… 민주 “정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당시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하고 전원(轉院)시킨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그의 전원을 요청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당시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없다”고만 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꿎은 부산대 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 보겠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균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응급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걸 먼저 확인한 뒤 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 역시 종결했다고 전했다. 결국 특혜는 있었지만 이 전 대표 등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적용할 규정이 없어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이번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 역시 각 기관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날을 세웠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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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 鄭 “법대로 할테니 尹청문회 응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응하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 위원장 제명 요청 청원에는 이날까지 5만80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정 위원장) 제명을 청원한다”고 썼다.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6일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모두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영 간 싸움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까지 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 가운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정 의원 제명 청원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반대 청원이 10만5000명을 넘겼으며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에도 5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맞서 진보 진영이 제기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 발의 청원에도 5만1000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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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청원 청문회’… 與野 뒤엉켜 몸싸움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과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회의 내내 서로를 향한 고성과 반말, 삿대질 등 험악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를 ‘탄핵용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개최 반대 연좌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기 위해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었고 의원과 보좌진, 취재기자가 엉키며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며 맞대응했다. 양당은 이후 앞다퉈 ‘폭력 규탄 기자회견’를 열어 장외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도처럼 밀고나오며 여당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갔다”고 맞섰다. 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탄핵 청원 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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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빌드업 청문회” 반발… 野 “폭행에 법적대응 검토”

    “사건(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을 이어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민주당과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국민의힘이 대립한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는 연좌 농성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26명 중 9명이 불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소속은 별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與野 ‘폭력 사태’ 책임 공방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처벌이 무거워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짓밟혔다”며 “누가 했다는 건지 확인도 안 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폭력 사태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 “뭘 쳐다보느냐”며 “오늘 곽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로도 “곽 의원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의사진행이 힘들다”며 “5분 지나서도 계속 째려본다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쳐다보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항의했다.● 野 “‘02-800-7070’은 尹 번호” 與 “근거 없어”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3월 쌍용훈련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이 전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래도 이 씨를 모르냐. 왜 위증을 하느냐”고 추궁했다. 임 전 사단장 명의로 발송된 훈련 참관 초대장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며 “초청 명단은 사령부에서 취합했다”고 주장했다. ‘02-800-7070’ 번호를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 번호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까지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을 향해 “증인석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1년 전 44초 통화한 것을 누가 기억하느냐”며 “(누가 전화한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령은 이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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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공천 부적격 예외에 ‘민주화 범죄’ 추가… 찐명 구하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인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원외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인 정의찬 국회의장실 5급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0호 제17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규를 개정하며 이 조문에 ‘단,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 안팎에선 “정 비서관이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 입후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비서관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으로 일한 친명 인사다. 또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떠오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정 비서관이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출신인 정 비서관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1997년 경찰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돼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컷오프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정 비서관을 ‘적격’으로 분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부적격’으로 번복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검증위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번복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예외로 두고 후보자를 심사해 왔다.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당규 개정 사항을 잘 모른다”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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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권 국정원 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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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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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관련 ‘800-7070’ 대통령실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화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브리핑을 취소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KT는 이 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묻는 박균택 의원실의 질의에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모 경무관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A 경정이 조 경무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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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주자 모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대통령실 “실속 없어”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정리해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1월 제2부속실 설치 방침을 밝혔던 대통령실 내부에선 설치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울다가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든 제2부속실 설치 문제가 당정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주자들 “김 여사 검찰 조사 필요”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이날 열린 4차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라는 ‘○×’ 질문에 모두 ‘○’를 선택했다. 한 후보는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선물로 들고 간 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당당히 조사 받고 국민에게 심경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수사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들은 대통령실 내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데에도 모두 찬성했다. 한 후보는 “정부가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의 의견을 묻는 한 후보 질문에 원 후보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명성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그 공인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제2부속실 폐지 공약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당 대표 후보 4명은 전날 채널A 주관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사과까지 한다면 국민도 정부 여당에 마음을 열고 성난 민심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데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용산 “실속 없는 제2부속실 왜 불 댕기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만 남은 전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후보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과 김 여사 ‘댓글팀’을 둘러싼 국정 간여,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도 총선 전 김 여사와 통화했던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하지만 1월 대통령실에 이어 2월 윤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설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원 등 사람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이 실속 없는 제2부속실 논의에 왜 자꾸 불을 댕기는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선거를 위해 계속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명품백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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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국방장관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가 온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이 번호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T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질의에 대해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2021년 이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서도 “단톡방에는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고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라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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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23일 與전대 이후로”…‘상설특검’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23일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법’ 카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설특검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아무래도 25일 본회의나 8월 초 본회의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뒤로 미룬 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의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재의결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면 어떻게든 특검법 통과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생기거나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민주당은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4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올라간 당론법안 의결을 위한 18일 본회의 개의 요구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활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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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정봉주 등 8명 민주당 최고위원 본선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 후보 3명은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들은 20일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8명으로 압축했다. 예비경선 결과 최종 후보 8명 중 7명이 현역 의원이었다. 원외 인사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 반면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후보는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컷오프’돼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원외 인사인 박진환, 김지호, 박완희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이뤄지던 예비경선 규칙과 달리 권리당원 참여를 대폭 늘렸다. 실제로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82.78%)이 참여했으며 권리당원은 124만1892명 중 37만9971명(30.60%)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지면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퉈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이날도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김건희 정권’을 기필코 끌어내리겠다”(강선우 후보) “입으로 하는 탄핵이 아닌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한 전사의 모습이 뭔지 앞장서 보이겠다”(정봉주 후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김병주 후보) 등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후보로 접수한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가나다순)는 별도 경선 없이 전당대회 당일 승부를 겨룬다.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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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정봉주 본선행-이성윤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언주 후보(기호 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 후보 3명은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들은 20일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8명으로 압축했다. 예비경선 결과 최종 후보 8명 중 7명이 현역 의원이었다. 원외 인사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 반면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후보는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컷오프’ 되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원외인사인 박진환, 김지호, 박완희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각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이뤄지던 예비경선 규칙과 달리 권리당원 참여를 대폭 늘렸다. 실제로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82.78%)이 참여했으며 권리당원은 124만1892명 중 37만9971명(30.60%)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지면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퉈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이날도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김건희 정권’을 기필코 끌어내리겠다”(강선우 후보) “입으로 하는 탄핵이 아닌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한 전사의 모습이 뭔지 앞장서 보이겠다”(정봉주 후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김병주 후보) 등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다.민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후보로 접수한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가나다 순)는 별도 경선 없이 전당대회 당일 승부를 겨룬다. 본 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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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 등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한편 ‘AI-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편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출마선언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문 초반부터 이른바 ‘신성장론’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본격적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가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특성에 맞는 풍력, 태양열 등 첨단 친환경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는 공급망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향후 AI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것.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대신 책임지는 대안정당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실상 ‘미리 보는 대권 출마선언’에 가깝다”고 했다. 이재명 “종부세, 과도한 갈등-저항 불러… 근본적 개편 검토할때”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첫 공개 언급신성장 동력-기본사회 비전도 발표중도층 겨냥 대권주자 면모 강조“검사 내란 시도, 탄핵해 책임 물어야”“(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10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최근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종부세와 관련해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자리에서 기존 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면모를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을 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성장동력과 ‘기본사회 완성’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종부세 첫 공개 입장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개편을)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다만 정부·여당이 최근 종부세 폐지를 띄운 것이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이미 정부가 던진 종부세 개편 이슈에 가세하지 않고, 추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타이밍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지금 당장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며 “‘2특검 4국조’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가 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것을 예정대로 도입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李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 이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되,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의 대표적 정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을 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시리즈’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AI, 로봇 과학기술 발전으로)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사 탄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사가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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