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의제도 끌어오겠다는 통합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 도입”

박민우 기자 입력 2020-08-14 03:00수정 2020-08-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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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약속’ 담은 개정안 발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상실했다.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경제민주화 구현과 노동환경 개선, 권력기관 개혁 등 2017년 대선 이후 민주당의 텃밭처럼 여겨진 진보·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과제들을 당의 ‘뼈대’인 정강·정책에 전진 배치한 것이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경제민주화 구현 등 ‘10대 약속(정책)’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향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첫 번째 정책 과제로 ‘기본소득’ 도입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나서며 그동안 기본소득은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4·15총선 직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한국식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당내 찬반이 엇갈린 민주당에 앞서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소득 외 피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등 새롭게 정강·정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통합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선거 참여 연령을 넘어 피선거권 기준을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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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등 정치권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정강·정책에 담았다. 김병민 개정특위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4연임 제한 반대에 대해 “반발 목소리뿐 아니라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향후 토론과정을 거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체납·탈세,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겨냥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치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새 정강·정책으로 중도층 지지를 확보해 향후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승리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은 이날 공개한 총선백서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수 통합과 대정부 투쟁에만 매몰된 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중도층 포섭 실패’를 4·15총선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미래통합당#정강정책#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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