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수용하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2025.12.02. kmn@newsis.com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재산 약탈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이 약탈한 국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 혐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천문학적 불법 이익을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라며 “법 시행 이전의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고, 차명·우회 거래로 숨겨진 재산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취하 문제는 결코 여기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 검사장과 같은 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어지는 한, 정의를 향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국정조사”라면서 “더 이상 회피할 명분도,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