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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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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06-11~2025-07-11
정치일반37%
국제일반21%
사회일반12%
검찰-법원판결8%
사건·범죄8%
대통령3%
중동3%
사고3%
미국/북미3%
경제일반2%

  • ‘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항소심도 무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를 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세미나와 관련해 외부 학생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메일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 자원봉사를 하러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 씨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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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前국가안보실 1차장, 채상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48분경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서초한샘빌딩 앞에서 대기하던 해병대 예비전우회 10여명이 따라 들어오며 “내란범”이라고 외쳤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 “이첩 보류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 “2023년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나”, “참석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있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VIP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VIP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 전 차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격노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상황을 목격하고 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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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쇄신 귀막은 당,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죽어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갤럽 기준 우리 당 지지율이 20%라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ing Frog)’처럼, 구태정치에 스스로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며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귀를 막은 채,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직 기득권 수호에 몰두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혁신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며 “청산과 혁신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7일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와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대선 경선에서 강제 후보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기 위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당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과 친윤계의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날 안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사이에선 ‘하(下)남자’ 공방이 오갔다.권 의원이 안 의원을 ‘하남자’라고 비판하자,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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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인 버킨이 실제 들던 ‘1호 버킨백’ 138억원에 낙찰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제품 ‘버킨백’의 1호 가방이 경매에서 130억 원대에 낙찰됐다. 이는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다.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제인 버킨이 실제 소유했던 최초의 버킨백이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1985년 에르메스가 제작한 최초의 버킨 백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860만 유로(약 138억1600천만 원)에 판매됐다.순수 낙찰가는 700만 유로(약 112억4300만 원)다. 이 낙찰가는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인 에르메스의 켈리 백 ‘히말라야 켈리28’이 기록한 51만3040달러(약 7억530만 원)를 경신했다. 당초 이 가방은 제인 버킨을 위해 디자인됐는데, 버킨백 탄생 스토리는 현대 패션의 전설로 남았다.1981년 에르메스 최고경영자(CEO)였던 장 루이 뒤마는 우연히 비행기안에서 버킨을 만났다. 당시 버킨은 그에게 ‘에르메스는 왜 더 큰 핸드백을 만들지 않냐’고 말했고, 뒤마는 비행기 구토 봉투에 직접 버킨이 원하는 가방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이후 뒤마는 시제품을 제작해 버킨에게 전달했다. 또 버킨의 동의를 받고, 해당 디자인을 반영한 가방을 제작한 뒤 제품을 출시했다. 제인 버킨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매일 이 가방을 착용했고, 이후 에르메스는 럭셔리 브랜드의 상징이 됐다. 가방 앞면에는 버킨의 이니셜 ‘JB’가 새겨져 있다. 버킨백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프랑스 에르메스의 주력 제품이 됐다. 한정된 수량으로 생산돼 가장 단순한 모델도 수천 유로에서 가장 비싸면 수십만 유로에 달한다. 온라인에서 주문이 불가능하고 매장에서도 잘 전시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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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열려…북핵·관세 논의할 듯

    한미일 3국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아세안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나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박 차관이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대신 참석하게 됐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북러 군사협력 등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인태)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에게 미국 관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의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세와 방위비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성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이 관세 등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중 견제 동참 강화라는 압박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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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무더위 쉼터 운영실태 신속히 점검…근로감독관 대폭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최근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확충을 주문했다.최근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며 “특히 무더위 쉼터의 지정 숫자,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앞서 8일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폭염 속에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의 주문도 잇단 폭염 속 근로자 부상, 사망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에 대해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거론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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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취소 소송 패소…법원 “징계 정당”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의원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징계위는 같은 해 2월 이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이 의원 측은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박했다.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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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다음 관문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회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개정안에는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AI교과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핵심 교육 사업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도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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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소음에 놀라지 마세요” 공군 12일까지 한강 주변 비행 연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0~12일 반포대교 및 동작대교 일대에서 비행연습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은 비행 도중 굉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10일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 예정인 시민참여페스티벌의 블랙이글스 비행연습으로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블랙이글스 비행연습은 10~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뤄진다. 비행음 발생 지역인 서초·강남·동작·성동·용산에는 재난문자가 송출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12일에는 ‘방위산업의 날’ 시민참여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라며 “당일 주요 프로그램 일정을 메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는 다양한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현재 공군 제53특수비행전대장 노남선 대령이 이끌고 있다.한국 공군은 1953년 처음 특수비행을 시작했고 1962년에는 ‘블루 사브르’라는 팀 명칭으로 국군의 날에 특수 비행시범을 보였다.현재의 블랙이글스는 1966년 당시 F-5A 도입과 함께 창설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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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가 9일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66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 비서실장은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산업진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 비서실장은 서울 영훈고등학교를 거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석사와 미국 켄터키대학교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민 비서실장은 국립대학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하며 38년간 공직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 비서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참모장인 국무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벽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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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16일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 씨를 1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강 씨 측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씨 측은 “당일에는 강 씨가 소지 또는 소유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계획”이라며 “해당 물품들은 기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대선 기간 전후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등 확보된 데이터범위가 부분적일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연락 흔적 등이 남아 있다”며 “변호인단은 임의제출을 통해 특검이 모든 범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내역 등 포렌식 분석자료와 계좌내역을 임의제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다.그는 명 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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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겨냥 “칼 들고 찾아가겠다” 협박글…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겨냥한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칼을 들고 (박 의원)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겠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다”라면서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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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특검 “항소 취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헌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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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 2차장 김용수…국조실 내부 승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김영수 국무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용수 국무 2차장에 대해선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김 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며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규제완화와 육성 진흥을 통해 이재명정부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총리 다짐하는 김민석을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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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정창래 전 대표·오일록 대표 소환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9일 “이날 오전 10시 정창래(삼부토건 전 대표이사), 오일록(삼부토건 현 대표이사)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후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오 대표는 포럼 개최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특검팀은 2023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뒤 분석과 소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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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처리…국힘은 퇴장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 3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은 6명이며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MBC와 EBS 이사는 각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어난다. 공영방송인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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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변호인측이 영장 내용 유출…경위 확인할 것” 기싸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소환 조사가 지난 5일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에 의해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고 단언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이 노출된 데 대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인치 및 유치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가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싸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첫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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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金총리 주례회동 정례화…“사망사고 예방 특별히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산업재해와 인재라 불릴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회동은 김 총리가 4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안전·질서·민생 등 분야에 더 유념해달라”며 “안전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사망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이후 민생지원금 집행에 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인재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데 대해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분야에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상황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광복회 등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피고 80주년을 맞이한 만큼 가능한 성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와 역사관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역사상 처음으로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회동을 ‘주례 보고 회동’이라고 명명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업무 조정과 관련해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상황 점검 △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 등을 총리가 전담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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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장심사 9일 열려…석방 넉달만에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오후 2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며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튿날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열흘 만인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두 번째 조사가 마무리된 지 1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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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인적청산 벽 부딪혀…당대표 도전하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직을 거부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의 혁신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한지 닷새 만이다. 당초 안 의원은 직을 수락하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혁신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돌연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적 쇄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안 의원은 직접 당 대표가 돼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그는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혁신위 7인 중 6인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 의원과 합의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해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 청산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2명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강제 교체에 나섰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선 발표 전까지 사전 연락 공유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한테 전혀 혁신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갤럽 등을 보면 알겠지만 대구·경북에 우리당 지지율 자체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쇄신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씩 받을 수 있는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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