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전투기 동원해 日 압박하는 중국… 트럼프는 ‘먼 산’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中 전방위 보복
희토류 수출 조이고 군사 무력 시위도
美, 동맹국 日보단 中 관계 중시 분위기
트럼프도 언급 피해… 다카이치 난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부터). 동아일보DB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문화를 넘어 국방 분야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은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 인근 바다와 하늘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중국과의 대두 수출입 문제 등 경제 사안이 얽힌 미국이 일본의 난처한 상황을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지난 9일 도쿄 방면으로 향하는 ‘이례적 루트’로 공동 비행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 중국은 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일본을 압박했다. 중국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다. 일부 일본 당국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을 흔들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일본 여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영화 상영 무기한 연기 같은 문화 분야의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희토류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의 갈등에서 희토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승기를 잡은 적이 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현재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60~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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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 압박 본격화…경제 넘어 군사대립으로 확산하나

최근 중국의 일본 압박은 군사 분야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은 지난 5∼7일 일본 오키나와섬을 포위하듯 항해했다. 이어 랴오닝 항모는 9일까지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에워싸듯이 이동했다.

10일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전투기와 F-15 전투기 각각 3대가 동해 공역에서 전술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통합막료감부 보도자료 갈무리)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비행을 했다. 중러 폭격기가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비행할 때는 중국 전투기 J-16 4대까지 합류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확인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비행이 도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폭격기가 2017년 도쿄 방향으로 비행한 적은 있지만, 중러 군용기가 함께 이 경로로 이동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현지매체가 전했다.

●중·일 갈등에 침묵하는 트럼프
중일 갈등이 이처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치닫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급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인 일본과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이번 통화 이후 일본은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의 군사·경제 압박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일 동맹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만 문제의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온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일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 편을 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동맹인 미국의 존재, 일본 내 극우층의 지지를 믿고 과감한 행보를 이어왔던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을 넘어선 중국의 반발에 난처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